군산시 공고 제2026 - 353호

2026년 군산시 친환경 벌채 지원사업 안내

군산시 산림을 대상으로 생태보호·경관유지·재해위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벌채를 실시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

1. 추진 근거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4항

나. 산림청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2. 지원대상 : 군산시 내 임야에서 친환경 벌채를 실시한 산주

〇 친환경벌채란?

- 목재수확시 생태보호·경관유지·재해위험 최소화 등을 위하여 일정 면적의 입목을 벌채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

- 5ha이상 벌채지에서 벌채면적의 20%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는 경우

3. 지원금 산정기준

가. 잔존재적에 재적당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나. 1ha당 지원한도 200만원 이하

다.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20% 지원 한도

- 입목가: 산림청 표준입목가액(2026년: 1㎥당 18,532원)에 따름

※ 벌채완료기간이 2026년인 벌채지에 해당되며, 벌채완료기간이 2025년이고 2026년 지급 신청된 대상지는 2025년 표준입목가액(19,990/㎥) 적용

4. 신청기간: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5. 제출서류

가.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나.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소유자의 친환경벌채 지원동의서, 입목소유권 증명 서류

라. 신분증 지참

※ 붙임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혹은 산림녹지과 방문 작성

6. 지원대상자의 의무

가.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 굴취 등을 할 수 없음

다. 나항의 기간 내 대상지를 임의벌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산림녹지과(보호계, ☎ 063-454-2963)신고하여야 함.

라. 나항의 기간 내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됨

7. 기타

가. 친환경 벌채 지원사업은 2026년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임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름

다. 문의사항: 군산시 산림녹지과(보호계, ☎ 063-454-2963)

붙임  1.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1부.

2. 표준 친환경벌채 지원동의서 1부.  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5. 1. 4.>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토지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입목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벌채구역 내 현황
수종	합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편백	삼나무	기타 침엽수	활엽수 (참나무)
수종별 입목축적(m3)
수종별 잔존재적(m3)
벌채구역 면적	m2	벌채구역 입목축적()	m3
벌채면적	m2	벌채량()	m3
잔존면적	m2	잔존재적()	m3
		잔존재적 비율 (=/)	%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성명: 신청인의 성명(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생년월일: 신청인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을 적습니다. ③ 주소: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신청인의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신청인과 해당 산지 소유자와의 권리 관계를 적습니다. ⑥ 산림 소재지: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지번을 적습니다. ⑦ 토지 소유자: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 입목 소유자: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수종별 입목축적: 수종별로 벌채수량예정조사서 상 축적을 적되, 세제곱미터(㎥) 단위로 적습니다. ⑩ 수종별 잔존재적: 수종별로 잔존구역 내 실제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되, 세제곱미터(㎥) 단위로 적습니다. ⑪ 벌채구역 면적: 입목벌채의 구역면적을 적되, 수종별 면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⑫ 벌채면적: 벌채구역 면적 내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면적을 적습니다. ⑬ 잔존면적: 벌채구역 면적에서 벌채면적을 제외한 존치면적을 적습니다. ⑭ 벌채구역 입목축적: 입목벌채를 하기 전 벌채구역 내 전체 입목의 재적을 적되, 수종별 입목축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⑮ 벌채량: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에서 벌채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⑯ 잔존재적: 잔존면적 내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⑰ 잔존재적 비율: 벌채구역 입목축적 대비 잔존재적을 백분율로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적습니다(지원금의 지급한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를 따릅니다). ⑱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자 명의로 된 입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ㆍ 지방산림청)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표준 친환경벌채 지원 동의서

(앞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입목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자 본인은 친환경벌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림청고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산림청고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1.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법 제36조제4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규칙 별지 제35호의2 서식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서식을 행정청에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2. 친환경벌채 지원금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규칙 별지 제35호의2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상의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상의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영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등)에 따른 지급대상 입목축적의 최대 한도와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및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에 따른 지원금액의 표준입목가액 산출, 단위 면적당 지원금의 최대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4. 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법, 영, 규칙,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및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모두 동의한 경우,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참고(최신 법령과 규정 확인 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고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년     월     일

동의자(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