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 - 805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3.

군  산  시  장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1.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10%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2. (지원기간) 무급휴직일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인 경우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급휴직대상자 우선지원

4. (지원금액)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1인 일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2.5만원×4시간)÷8시간 =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5. (사업장 지원요건)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20.2.23.)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6. (근로자 지원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전(‘20.2.23.)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우선 지원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194원	-	-	-
2인	2,991,980원	100,050원	85,837원	100,076원
3인	3,870,577원	129,924원	121,735원	131,392원
4인	4,749,174원	160,546원	160,865원	162,883원
5인	5,627,771원	189,063원	195,462원	192,080원
6인	6,506,368원	220,167원	233,499원	224,298원
7인	7,389,715원	248,116원	267,395원	253,956원

*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4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20일분, C사업장에서 2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 고소득자(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7. (중복지원제외)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정부지원 받는 근로자는 중복

지원 불가 (부정수급 적발시 5배 반환 조치)

8. (제외 대상자 및 업종)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9.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추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방문 접수 가능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① 이메일 : sf_number24@naver.com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②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3층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우편번호 54079)

10. (문 의 처) : 454 – 4433, 4434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0 – 1313, 1314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11. (제출서류)

□사업주일괄신청서(참고서식 1~2)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서(참고서식 3~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참고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주 발급)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에 무급휴직    대상자 확인된 경우 가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2. (신청기간) 20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
(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A사업장에서 ’20. 4. 1. ~ 4. 31.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20. 5. 10.까지 신청

13.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필요 시 보완 요청)

14.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유의사항(부정수급)

- 코로나19로 추진중인 사업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5배로 반환)처리 됨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본인 자필 서명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2. (지원기간)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신청인 거주지가 군산시인 경우에 한함

①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④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⑤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 우선 적용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업종 예시 붙임 참고)

4. (지원금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  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5. (지원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05,755원	-	-	-
2인	2,393,584원	79,924원	45,003원	80,076원
3인	3,096,462원	104,090원	95,023원	105,268원
4인	3,799,339원	126,909원	118,159원	128,407원
5인	4,502,217원	151,927원	150,605원	153,994원
6인	5,205,094원	174,636원	178,276원	177,425원
7인	5,911,772원	198,402원	207,077원	201,381원

※ 고소득자(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6. (중복지원 제외) 타 사업 지원과 중복 금지

7.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추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방문 접수 가능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① 이메일 : sf_number24@naver.com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②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3층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우편번호 54079)

8. (문 의 처) : 454 – 4433, 4434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0 – 1313, 1314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9. (제출서류)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참고서식 1)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참고서식 2)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참고서식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4)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0. (신청기간) 20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   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20. 4. 1. ~ 4. 31. 노무제공을 10일 하지 못했다면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20. 5. 10.까지 신청

11.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

12.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유의사항(부정수급)

- 코로나19로 추진중인 사업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5배로 반환)처리 됨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본인 자필 서명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업종 예시

운전·배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녹즙·도서·신문 방문 배달원, 음식 배달원, 셔틀버스 운전기사, 화물기사 등
건설기계	레미콘 기사, 덤프트럭 기사, 굴삭기 등 건설장비 기사, 건물관리인 등
영업·판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금융상품 영업인, 학습지 교사, 야쿠르트 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신문광고 영업사원, 가전제품 방문 판매원, 마트/백화점 계산원, 마트/백화점 판매원
서비스	골프장 캐디, 간병인, 요양보호사, 수도·가스·전기검침원,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헤어 디자이너, 방과후강사, 세신사, 마사지사, 헬스트레이너, 구두수선, 구두닦이, 세차원, 밭농사·과수원·농장·목장 일꾼, 포장원, 조립원, 판금원, 사출원, 벽돌공, 페인트공, 건축 인테리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건물청소, 기계 및 장비 수리원, 전문상담원, 피아노 조율사, 건설현장 노동자 등
기타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학원강사, 연극배우, 텔레마케터, 설문조사원, 입력원, 설문조사 보조원, 회의진행자, 레크리에이션 강사, 스포츠 강사, 프리랜서 작가, 가수, 무용수, 음악/미술/요리/체육 강사 등
임금근로자 직종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임원 및 대표,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직원/교직원, 농림어업 경영인 등
자영업자 직종	사진관 운영, 세탁소 운영, 반찬가게/꽃가게/마트 등 소매점포 운영, 부동산 중개/알선/경매업 종사 등

※ 위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라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의 형태를 띠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음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신청 서식

참고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주 발급) 5. 근로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6.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8. 주민등록등본 9.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미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부터 ○○○○.○○.○○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8시간	22일
2	김길동				8시간	20일
3	박길동				6시간	15일
4
5
6
7
8
9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주 발급) 5. 근로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6.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8. 주민등록등본 9.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배우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자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지원자일 경우 체크  □

※ 고용노동부 긴급복지지원  지원자일 경우 체크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금 신청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특고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5.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미 제출 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1

참고서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배우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자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또한, 본인은 동일 기간 중복 수혜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체크 요망)

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②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③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군산형 재난기본소득 등)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④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⑤	강사료 선지급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중복 여부는 동일 기간(월)으로 판단

- (중복에 해당) 무급휴직자 A의 경우 4월에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으면 4월에 무급휴직을                   하였어도 5월에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함

- (중복 해당 안됨) 무급휴직자 B의 경우 3월에 무급휴직을 하여 4월에 본 특별사업 지원을 받고

4월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