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서식 2]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소유사실 확인 대상 건축물

- 군산시                                 번지 내 건축물 일체

본인은 상기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상기 건축물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상기 건축물이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입증하고 상기 건축물에 대한 2026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 및 추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자 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보증인(토지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붙임  1. 제출인·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2.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