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4. 1. ~ 12. 10.(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56,520,000천원(도 2,826,000 시군 2,826,000)

□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군산시 소재 사업자

○ ’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충족 사업자

○ 지원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서 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 (제외)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 60만원 정액지원(‘20. 1월 ~ 3월분 공공요금)

○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지원금으로 정액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20년 신규창업자의 경우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 시 1개월 인정

ex) ‘20. 1. 15. 창업 시 3개월분 지급, ‘20. 1. 16. 창업 시 2개월분 지급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조회	⇨	지원심사	⇨	지급
사업자→군산시	⇨	접수처(읍면동)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	군산시→사업자
사업기간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지원대상 및 지원액 산정		지원액 입금

□ 신청 및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 2020. 4. 1 ~ 12. 10.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관할 소재지 무관) -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 수임자 및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지참 · 비대면 접수 - 군산시 홈페이지, FAX(454-2689), E-mail(garnetos@korea.kr), 카카오톡 오픈채팅(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해당자 제출> ⑥ ’20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만 해당) ※ ③∼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면제출에 갈음(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확인)
지원심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자료 검증 - 사업자 여부, 연매출 2억원 이하 등 지원대상 적정여부 ‧ 지원금 산정 : ’20년 창업 사업장의 경우 월할계산
지 급	·지급일 : 매월 1회,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 ·지급결과 사업주 SMS 안내

신청서식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서식

① 지원사업 신청서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군산시 -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업 체 현 황	T E L		F A X
	주 소
	영업개시일	년 월 일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E-mail
매 출 액	원
신 청 인 제출서류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동 동의서 각 1부. <해당자 제출서류> 3.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만 해당)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2020. 4.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군산시 소상공인의 통계자료 등 수집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군산시 (전라북도청 포함)	전북 소상공인의 정책홍보 등 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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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 위의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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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