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

2020년도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Boom-up) 조성사업 시행지침

(해양수산정책과)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붐업 조성사업 시행지침

▶ 이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길해진 팀 장 최종년 담당자 이규재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3
시·군	전주(동물복지과 축산방역팀), 군산(수산진흥과 양식산업팀), 익산(축산과 축산팀), 정읍(농수산유통과 수산진흥팀), 남원(축산과 축산행정팀), 김제(새만금해양과 수자원팀), 완주(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진안(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무주(농축산유통과 축산팀), 장수(축산과 미래축산팀), 임실(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순창(농축산과 축산경영팀), 고창(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부안(해양수산과 자원관리팀)

□ 필요성 (추진배경)

○ 전국 내수면양식 1위*에 걸맞게 내수면 양식을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인력의 내수면 분야 진입 촉진을 통해 전라북도 수산업의 성장 동력을 구축

○ 소규모 청년 창업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내수면 양식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 양식면적 : 252ha(전국 806ha의 31.3%, 전국 1위),
생산량 : 7,090톤(전국 35,220톤의 20.1%, 전국 2위)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소규모 초기 자본 비용 지원으로 청년 창업어가 기반을 조성하여 내수면 양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21조 (귀어업인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ㅇ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ㅇ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사업개요

ㅇ 사업비 : 480백만원 (도비 144, 시‧군비 144, 자부담 192)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ㅇ 사업규모 : 예산 한도내 10개소 (10명) 내외

ㅇ 추진방법 : 시‧군 수요조사로 도 예산배정

ㅇ 사업내용 : 내수면 지수식(노지)양식 청년 창업 예정자 및 일정규모 이상

양식규모를 확대하는 어업인에게 양식기반* 조성자금 지원

* 수차, 사료배합기, 사료급이기, 펌프, 수중모터 등(지하수 개발 포함)

ㅇ 대상품종 : 메기, 동자개, 향어 등 내수면 양식어종 및 흰다리새우

* 뱀장어양식, 시설양식(육상수조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80,000	480,000	480,000	480,000
- 도 비	144,000	144,000	144,000	144,000
- 시‧군비	144,000	144,000	144,000	144,000
- 자 부 담	192,000	192,000	192,000	192,000

Ⅱ. 201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도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ㅇ 도내에 거주하는 내수면 지수식(노지)양식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만 45세 미만인 자

2. 사업자격 및 요건, 선정기준

<신청자격>

가. 연    령 : 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나. 영어경력

- 내수면 지수식(노지)양식을 경영하고 있지 않는 신규창업 희망자 *

- 수면적 1,000㎡미만의 지수식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중 양식규모 확대자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다. 교육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지원금 신청 이전에 필히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사업신청시 교육신청 및 지원금 신청시 교육이수증 첨부)

*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 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양식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 운영능력 배양 등을 위해 타양식장에 취업하여 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내수면 양식어업 교육(2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외대상)

(1)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2)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6)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을 시‧군에 요청하기 전까지 퇴직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양식장 시설완비 이전까지의 생계유지를 위함)

(7) 지원금을 당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자

(8) 시설양식(육상수조식, 뱀장어양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ㅇ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점수가 높은 자 우선 선정

ㅇ 동점자 우선순위

① 신규창업 예정자 우선지원

② 신청금액이 적은 자부터 많은 자 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함

③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양식 수면적이 큰 순
* 양식업의 규모화를 장려하기 위함

④ 연장자 순
* 연소자 우선 지원에 따른 연장자 기회 박탈을 방지하기 위함

* 시‧군별 전체 자금 신청자 수의 20%까지 여성 우선 추천
* 대상자 수의 소수점은 올림으로 계산, 여성어업인 우대조치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재  원 : 도비, 시군비

ㅇ 지원금 : 양식장 수면적 비례, 아래 한도 내 지원 (자부담 포함)

- 수면적 2,000 ~ 3,300㎡ : 43,000천원 한도

- 수면적 3,300 ~ 5,000㎡ : 48,000천원 한도

- 수면적 5,000㎡ 이상 : 53,000천원 한도

※ 수면적 2,000㎡미만은 지원 제외
타 정책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과 무관

4. 자금지원 방식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 확인을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의 사업추진 완료 및 입식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확인신청시 제출 서류 : ① 물품구입(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② 통장거래내역 혹은 무통장입금표(사본), ③ 사업자 등록증(물품판매처), ④ 견적서 혹은 거래내역서, ⑤ 증빙사진(물품검수 혹은 현장설치 전‧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양식기자재 및 장비 구입

- 양식장 조성 : 비닐천막, 부직포, 발전기 등(지하수개발 포함)

- 수질관리 : 수차, 펌프, 수중모터, 양수기, 블로워, 수질측정기 등

- 급이관리 : 사료급이기, 사료배합기 등

* 중고물품 구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ㅇ 부지구입비, 임차료, 기반조성비(토목‧건축‧전기공사), 운영경비(종묘‧친어 구입, 사료‧약품 구입, 공과금 납부, 기타 소모품 구입)로는 사용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전라북도)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각계 의견수렴)					(전라북도) ㆍ세부사업계획 시달 ㆍ시행계획공고, 홍보		(전라북도) ㆍ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도→시ㆍ군)
[시ㆍ군] ㆍ해당없음					[시ㆍ군] ㆍ시행계획공고, 홍보 ㆍ사업신청서 접수		[시ㆍ군] ㆍ사업수요 제출 (시ㆍ군 → 도) ※ 부적격자 제외
(신청자)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사업계획서 작성 ㆍ사업신청서류 접수 (접수처 : 시ㆍ군)		(신청자) ㆍ해당없음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전라북도) ㆍ사업시행 총괄					(전라북도) ㆍ보조금 지원 실태파악 및 문제점 개선ㆍ보완		(전라북도) ㆍ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시ㆍ군] ㆍ신청자에게 개인별 지원계획 통보 ㆍ사업추진 실적확인 신청시 확인 및 자금지원 (의무교육 이수실태 점검)					[시ㆍ군] ㆍ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경영상태 점검) ㆍ보조금 집행 등 사업추진상황 제출 (시ㆍ군 → 도)		[시ㆍ군]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의무교육 등 이수 ㆍ사업추진 및 실적확인 신청 (접수처 : 시ㆍ군) ㆍ보조금 신청 (사업추진 증빙서류 및 교육이수증 제출)					(신청자) ㆍ경영 실태조사 협조 (조사자 : 시ㆍ군)		(신청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전라북도

ㅇ 관련기관(단체) 대상 의견 수렴 (사업시행 전년도 12월중)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개정

- 시‧군별 사업수요 및 의견 반영, 사업추진율 등 고려

2. 사업신청 단계

전라북도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시․군)

ㅇ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게시판, 홈페이지 등

- 어촌지도자협의회,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 어촌순회지도 시 홍보

시․군

ㅇ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게시판, 홈페이지 등

- 읍‧면‧동 주민자치회의시 홍보 등

- 사업 지원형태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사업신청시 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

- 예산액 한도 내에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됨을 공지

ㅇ 신청서 접수 : ‘20. 1. 28. ~ ’20. 2. 14.

ㅇ 의무교육이수 안내

- 사업신청시 농식품인력개발원 내수면양식 교육 (3월중 1회, 2일) 안내

* 사업신청시 교육신청서 동시 접수

*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 미이수시 수산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수산업경영인 교육으로 대체가능하며 기타 수산관련 교육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등)에서 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필히 받아야 하며(지원금 신청시 교육이수증 첨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신청자

ㅇ 신청시기 : 공고 기간 내(’20.1.28~‘20.2.14), 사업신청서 접수 (교육신청 포함)

ㅇ 접 수 처 : 창업예정지역의 관할 시․군 담당부서

ㅇ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3. 사업자선정 단계

전라북도

ㅇ 시․군의 사업수요 및 자금배정 신청에 대하여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배정금액을 확정 시․군에 통보

ㅇ 시‧군의 사업수요 제출 결과(지원적격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위원장은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 사업수요가 많은 시‧군‧구의 업무담당공무원 3명
(동수일 경우 내수면 세력이 큰 지자체순)

3. 내수면양식협회‧단체장 또는 해당 협회‧단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사업수요가 많은 품종 순)

4. 다음의 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및 전문가 3명

- 내수면어업계 또는 내수면자율관리어업공동체 1명

- 내수면분야 수산신지식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1명

-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또는 내수면 양식 실정에 밝은 전문가 1명

5. 본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양식가공유통팀장을 간사로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시․군

ㅇ 자금지원 제외대상 : 자금 지원후보자의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회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Ⅱ. 201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사업자격 및 요건, 선정 제외대상 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ㅇ 사업수요 제출(시․군 → 도)

* 시‧군의 사업수요 제출 후 도에서 예산범위내 대상자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정

ㅇ 도 배정금액 확정 통보 후 반드시 시·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 사업시행 단계

전라북도

ㅇ 사업시행 총괄

ㅇ 의무교육이수 관련 내용 안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시․군

ㅇ 도에서 확정‧통보받은 자금배정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로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고지)

ㅇ 사업자가 사업장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 관할구역내 변경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에 통보

ㅇ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사업실적 (입식 포함)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지원금 사용 용도의 사업목적 부합여부, 자부담 지출여부, 의무교육이수 여부, 구비서류 점검 및 입식 등 현장조사 철저

신청자

ㅇ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ㅇ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수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시행기관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전라북도

(1)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ㅇ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시‧군에서 보고된 자료 (별지 제4호서식)를 분석․확인

(2) 내수면 청년 창업어가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도 (수산사무소)는 내수면 창업어가에 대하여 어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ㅇ 자체 추진사업 연계 지원방안 마련

-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과 연계 기술지원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시 청년창업어가 명부 활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안내 및 활용 유도

* 연1%, 양식규모 및 신용등급 연동 어가당 최대 2억원

- 운영자금 및 투자비용 등에 대한 특례보증방안 마련
(도내 지구별 수협과 협의, 상품기획 등 실행)

시․군

(1) 사후관리

ㅇ 시․군은 연 1회 관리대상자(보조금 수익자)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 양식업 지속(폐업)여부, 소득분석(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 평균소득, 전년대비 소득증가율 등

ㅇ 시․군은 청년 창업어가 관리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1월15일까지 전라북도에 보고

(2) 보조금 회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3) 사업장소의 이전

ㅇ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장소 이전을 희망할 경우 관할 시․군과 도에 통보

*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 (전북도) → 변경사항 검토 및 변경결과 통보 (도→이전 예정 지자체) → 관련자료 이관‧인수 및 사후관리(이전 후 지자체)

ㅇ 이전 전 지자체는 이전 희망자에 대한 교부금을 도에 반납, 도는 해당 지자체에 수정교부 후 사업비 집행

(4) 내수면 청년 창업어가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시장․군수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내수면 청년창업어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ㅇ 도내 내수면양식 유관기관‧협회는 내수면 청년창업자의 영어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수매비축 시 창업어가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5) 보고

ㅇ 시․군은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자 관리현황 (별지 제5호서식) 및 지원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결과 (별지 제6호서식)를 익년도 1. 15일까지 도에 보고

신청자

ㅇ 지원자금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6.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성과측정》

ㅇ 사업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실적 비율(선정자수/목표치)로 평가

- 평가기관/성과지표 : 전라북도/창업자 수(명)

- 측정산식 : 내수면 청년창업 지원대상자 선정인원수/목표치

ㅇ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수대상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시기/조사 방법/조사 기관 : 12월중/직접(전화) 설문조사/전라북도

《사업평가》

ㅇ 도 자체 사업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실태 및 점검평가 실시

ㅇ 도 평가전담부서 (성과관리과)의 사업성과 평가 실시

《환 류》

ㅇ 도 평가전담부서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설정과 문제점
개선․보완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붐업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 P :
								e-mail :
	학 력	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퇴				신청당시 종사업종		자영업, 농업, 일반회사 등 (근무처 : )
	영어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 일) * 교육실적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사업신청내용	사 업 예정지	(예 정, 운영중) ← ○표기
	사업규모 (양식면적)	부지면적 ( )㎡		수면적 ( )㎡		부지확보 여 부		본인소유 ( )	임 차 ( )		확보예정 ( )
	지원희망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개시예 정		년 월
본인은 내수면 청년 창업 붐업조성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내수면 청년창업 붐업조성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사업계획)	사업종류	사업품목	사업규모 (수면적)	연간생산 계 획	연간생산금액 (조수입)
	내수면양식		㎡	Ton	천원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포함)
관련교육 이수실적	연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 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사업추진 계 획	○ ←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 선정심의위원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자유형식으로 서술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 담	기 타
합 계
토지 (양식장) 구입 (임차)
양식장 등 신축(개‧보수)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종묘구입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토지 (양식장) 구입 (임차)
양식장 등 신축(개‧보수)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수산장비 구입
종묘구입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로 표시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

5차년도 사업계획

(생산품종 :                )                              (단위 : 톤/천원)

구 분	내 역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비 고
생 산 량
생산금액 ①
시설경비	소 계 ②
	양식장조성(토목)
	수 차
	펌 프
	방수전선
	기 타
경영비	소 계 ③
	종묘입식비
	사 료 비
	인 건 비
	공공요금(전기 등)
	시설유지비
	운영관리비
	기 타
총사업비 ②+③=④
순소득액 ①-④=⑤
어업외소득 ⑥
총 소득 ⑤+⑥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장소) 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명(품종)	메기	동자개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내수면 청년창업 붐업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승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 사육어종 (  동자개  ), (  150,000  ) 마리

- 교육이수 실적 ( 농식품인력개발원 내수면양식과정, 3일  )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실적 확인을 신청하니 내수면 청년창업 붐업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군‧구    ○○과    직급    성명        (날인)

[별지 제4호서식]

내수면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 추진현황 (○/4분기)

[○○시‧군]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사업자 (상 호)	양식장 위치	양식어종	사육규모 (마리)/ 입식일	수면적 (㎡)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 (집행액/소요액)	교육이수	금후계획
						합 계	지원금	자부담
1	홍길동 (고창수산)	고창군 심원면 용기○길 ○○	동자개	100,000 (’19.6.18.)	3,300	35,000	21,000	14,000	’19.4.1. ~ 6.30.	65%	1일	7월중 수차구입(2대) 및 CCTV설치
2	임꺽정 (괴산수산)	고창군 부안면	메 기	입식전	5,000	40,000	24,000	16,000	’19.4.23. ~ 6.30.	30%	3일	발전기 구입 및 종묘입식 (12만)

[별지 제5호서식]

2019년도 내수면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자 관리현황

[○○시‧군]

□ 총  괄

가. 품 종 별

구 분	합 계	품 종 별*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향어	......,
당해년도
누 계

* 메기, 잉어, 미꾸라지, 가물치, 참게, 동자개, 향어, 붕어 등 적정품종 표기

나. 성별․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세 이상
당해년도
누 계

다. 학력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소계	수산	기타	소계	수산	기타	소계	수산	기타
당해년도
누 계

[별지 제6호서식]

2019년도 내수면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자 경영실태 분석

[○○시‧군]

□ 분석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자 (상 호)	연도별	양식어종	수면적 (㎡)	생산량 (kg)	생산금액 (조수익)	생산경비					양 식 순수익	어업외 소 득	총소득
							합 계	시설비			경영비
								소 계	보조금	자부담
1	임꺽정 (괴산수산)	2018	-	-	-	-	-	-	-	-	-	-	40,000	40,000
		2019	메 기	3,300	40,000	144,000	150,000	50,000	21,000	29,000	100,000	-6,000	30,000	24,000
		2020	메 기	3,300	40,000	144,000	110,000	5,000	-	5,000	105,000	34,000	30,000	64,000

※ 분석대상은 지원년도 포함 3년으로 함 (경영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별표 1]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붐업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합 계 (100점)
1. 부양가족수 (10점)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우선 지원	10	8	5	-	A : 가족전체가 거주하는 경우 B : 가족일부가 거주하는 경우 C : 본인만 거주하는 경우 (1인 세대주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 실적 (20점)	창업준비 노력도 평가	20	15	10	5	A : 10일 이상인 경우 B : 5일 이상인 경우 C : 3일 이상인 경우 D : 1일 이상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실적 (해양수산분야 교육실적에 한 함) * 수산관련 학과(고등학교) 졸업자 및 어업창업 기술교육 기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A등급“ 부여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 등)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3. 지역거주 기간 (10점)	이주 후 실거주 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 사업 시행연도 1.1. 기준
4. 정착의욕 (20점)	정착의욕 평가	20	17	14	11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旣운영중인 사업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 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5. 경영규모 (20점)	경영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	A : 수면적 5,000㎡ 이상 B : 수면적 3,300㎡ ~ 5,000㎡ C : 수면적 2,000㎡ ~ 3,300㎡ * 수면적은 부지면적의 2/3적용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지역 및 기술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투자 및 자금 운용 계획	5	4	3	2
	판매계획 및 운영계획	5	4	3	2
	공동출하관리 등 발전가능성	5	4	3	2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7. 가점사항 (20점)	○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6 점 ○ 수산물 유통 등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자 6 점 ○ 귀어‧귀촌 창업컨설팅을 받은 자 4 점 ○ 수산업인턴제 4 점 ○ 도시민 수산업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4 점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 4 점 ○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점 ○ 여성 4 점 ○ 수산관련 협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점 *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내수면양식협회‧단체장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향어)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6 점 ○ 정부포상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 10 점 ○ 정부포상 수상자 (장관‧도지사) 6 점 ○ 정부포상 수상자 (기초지자체장, 지방청장, 수협중앙회장) 4 점 ○ 수협중앙회장 포상 수상자 4 점 ○ 기타 포상‧감사패 수상자 (기타) 2 점 * 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합산점수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참 고		근거법령

□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21조 (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농어업인등 소득증대 등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을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2.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및 농어업·농어촌 정보지 공급 사업

3.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4.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5.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직접지불 사업

6.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육성·보호 및 해양환경 관리 사업

7. 기능성 잠사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8. 지역 소득작목 육성 및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9. 그 밖에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신기술 확산,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어업 경쟁력강화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기술·상품·브랜드 개발 등 지원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 등 지원사업

3.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 등 사업

4. 도시농업, 스쿨 팜 등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수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복합화를 위한 사업

6. 쇼핑몰 운영 및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7.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

8. 그 밖에 농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해양산업 육성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6.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