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전역 (1~2개소 선정)

○ 사업기간 : 2020. 2. ~ 11.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경관 개선사업(골목길, 도로, 공공시설물 등 공공공간)

- (예시) 학교주변 보행로 개선사업, 야간경관 개선, 터널입구 경관개선,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담장허물기(개방형 쉼터) 등

○ 선정방법

1차 평가		2차 평가
부서 검토 (2~4개소 선정)		위원회 평가 (현장평가 포함)		최종선정

□ 세부추진계획

<사업제안>

○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 신청사업 : 소규모 주민 밀착형 경관·디자인 사업

○ 신청한도 : 300백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을 통해 건축경관과 제출

- 신청서 : 신청서식 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센터

<1차 평가 - 부서 검토>

○ 검토부서 : 군산시 건축경관과(연관부서 협조 검토)

○ 검토내용

- 제안사업의 타당성(법령 적합성, 타 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사업의 공공성, 구체성(필요시 보완)

<부적격 사업>

✧ 인건비,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

✧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업(타기관 소관 업무)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 주민갈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사업 등

<2차 평가 - 위원회 평가>

○ 위 원 회 : 군산시 경관위원회

○ 평가내용 (서면 + 현장)

✧ 다수가 인지하고 공감하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고려한 사업인가

✧ 주민편의와 효과, 경관개선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가

✧ 올해 안에 조속히 실행해야 하는 사업인가

✧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 사업 내용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가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