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 - 22호

2020년도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자 모집공고

2020년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수산물 저온·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0. 02. 10(월) 18:00까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산물 생산·유통시설지원사업(수산물 저온·저장시설)

❍ 총사업비 : 42,000천원(도비21%, 시비49%, 자담30%)

❍ 사 업 량 : 7개소 (개소당 6,000천원)

❍ 사업대상 : 어업인, 어업인조직(어촌계, 어업계),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 사업기준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형식으로 9.9m2이상 설치

3.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써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 군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사업대상자

❍ 본인소유의 시설부지 확보한 사업대상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확보자 또는 시설물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비법인이 어업법인인 영어조합법인, 어업(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재무제표, 위판실적 등)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4.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함에 있어 사업타당성,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능한 사업부지인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사업자 중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 우선순위

- 우선순위는 어업인, 어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순으로 한다.

- 어업인 우선순위

① 어선어업인(허가), 맨손어업인(신고), 내수면어업인, 양식어업인(면허)순으로 한다

② 동 순위인 경우 2019년도 생산실적이 많은자(‘19년도 수협위판실적만 인정)

※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 어선업은 지원 제외

- 어업인조직 우선순위

① 어촌계, 어업계 순으로 한다

② 동 순위인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순으로 한다

- 생산자단체는 우선순위

①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협회(단체), 개인사업자 순으로 한다

② 동 순위인 경우 고용인원(4대보험 가입기준), 매출실적이 많은 순으로 한다

5. 접 수 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7층 - 직접 방문 접수

6.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부지사용 승낙서 1부.

3. 자부담금 확보 증명(통장 잔고증명서) 1부.

4. 어업경영체등록증 및 각종 어업 인허가증(허가, 면허, 신고증 1개만제출)

5. ‘19년도 수협위판 실적(어업인, 어업인조직) 및 매출 실적자료(생산자단체)

6.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사본 1부

7. 기타 요청서류

7.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 454-3034)

2020년   1월   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