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2. 12.(화) 14:30		배포일시	2019. 2. 12.(화) 13:3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박경찬 (044-215-5480)		담당자	김명환 사무관 (044-215-5482) manghikim@korea.kr 강수진 사무관 (044-215-5483) sjkang1111@korea.kr

국민참여예산 2020년도 예산사업 국민 제안 접수

- 2.13~4.15.까지 2개월 간 접수, 국민이 직접 예산안 반영에 참여 -

□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접수)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13.~4.15.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 (사업제안 방법) 국민들은 2.13.(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② e메일 ③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② e메일 :　mybudget@korea.kr

③ 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ㅇ 금년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15.(월)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 4.16(화)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

□ (제안대상 사업)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ㅇ (신규사업)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참고)

ㅇ (계속사업) 신규사업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 (국민참여예산 일정)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5단계의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①사업제안 (2∼5월)		‣국민 사업제안 (2.13∼) * 4.15일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만 ‘20년도 예산반영 논의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 (3∼5월)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5월말)
②사업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6월) ‣참여단 회의 진행 (6∼7월) - 사업논의 및 선호도 조사 대상사업 선정
③선호도 조사 (7월)		‣참여단 선호도 조사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④정부예산안 반영 (8월)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토대로 예산실 심의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여예산안 상정․논의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⑤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 (국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ㅇ 먼저,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①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하여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②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되었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한다.

③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 예산국민참여단 조사결과와 일반국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50:5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ㅇ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① Facebook에「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② 참여예산 편성․집행 등 프로세스, 국민소통 이벤트 등의 자료를 Facebook,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로

ㅇ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ㅇ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