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사업 개요 및 가입절차

1. 개 요 및 도입배경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함 보험료로 예기치 못함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2.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 풍수해 피해주민의 보상불만해소

□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35%에 불과한데 비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소파(小 破)』

로 보상됩니다.

3. 상품내용

1) 주요방침

□ 합법 시설물에 한해 보험가입 가능하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 ․ 내재해형의 경우만 보험가입 가능

- 단, 규격이 아닌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기관 구조해석 결과 시설강도가

내재해 시설 설계 강도 기준 이상 또는 농림부가 정한 보강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험가입 허용

□ 시설물 복구 기준 액 대비 50%,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상품판매

※ 단, 50%를 보상하는 상품은 주택에 한해 운영

□ 손해평가는 소파, 전파, 반파의 3단계로 실시(정액보상)

※ 단,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 보상(침수포함)

실시, 단독주택 및 동산의 경우 침수손해 추가

□ 동산상품은 단독주택에 한해 운영하되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

금액은 주택 가입금액의 10%로 한정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소파손해 부담보 특약 운영

□ 기타, 온실의 경우 하천 고수부지내에 설치된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등 운용

□ 그 밖에 사고이력에 따른 할인·할증, 계속계약 할인, 단체계약 할인제도 등 운영

2) 단체가입 방식

□  정액 보상형 주택(동산포함)에 한해 시·군·구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 부여

□  단체 보험가입 절차

가입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		- 설명회 등 개최 - 가입동의서, 가입안내장 배포 : 시·군·구→읍·면·동→이장→가입대상자 ※가입동의서 표준양식 참조
가입동의서 취합		- 주민→이장→읍·면·동→시·군·구→보험사 - 가입현황표 작성 ※가입동의서 접수 현황표 참조
단체보험계약 체결		- 단체보험계약 업무약정서 시·군·구 서명 ※단체보험청약(업무협정)서 지자체, 보험사 날인
보험료 납입(이체)		- 주민 ·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출금이체 · 보험료 이체결과 안내(핸드폰 문자 메시지) - 지방비, 국고 · 가입내역 송부/수령 : 보험사→지자체/방재청 · 해당 보험료 송금 : 지자체/방재청→보험사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 시·군·구 대상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가입주민대상 : 가입증명서 우편 발송

□  단체보험 관련 주체·단계별 역할

구분	역 할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 - 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 가입동의서 전달(→읍·면·동)
읍·면·동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이장) ◦ 가입동의서 전달(→시·군·구)
시·군·구	◦ 가입동의서 취합(←읍·면·동) ◦ 접수 현황표 작성 및 날인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 (→보험사 담당자)
보험사	◦ 시·군·구 사무소 방문 및 상담 ◦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 표(사본) 접수 ※ 집중가입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보험사 접수 완료

□  가입동의서 작성 및 취합

- 주민의 가입동의서 기재 후 이장, 읍면동을 통한 시·군·구 접수

-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은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 표 작성

·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31일까지 가입동의서 취합마감

· 가입동의서 및 접수 현황 표 전달(시·군·구→보험사, 수시 전달 가능)

- 가입동의서상의 기재내용 확인

· 보험가입금액 및 주민부담보험료,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주택면적

(건축물관리대장 기준), 연락처, 본인 서명날인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