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2018. 10.

Ⅰ. 추진배경

□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 필요

* 지난 5년간(‘13~’17) 염소고기 공급량이 연평균 18.1% 증가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14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연평균 9.1%↓)

○ 수입제한은 WTO 협정, 국가간 자유무역 및 호혜·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크므로 농가 사육규모 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화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태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농가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미만 암염소도 지원가능

□ (예산규모) 7.2백만원(축발기금)

□ (사업규모) 72마리

□ (지급기준) 마리당 100,000원

□ (사업기간)  ‘18.10월～’19.10월 (* 예산 소진시 종료)

□ (기본방향) 지자체가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도축․출하하는 조건으로 장려금 지원

* ‘18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의 암염소는 지원 제외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암염소 도태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

□ 지원대상 :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농가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미만 암염소도 지원가능

□ 지원범위 : 국비(축발기금) 100%

□ 사업규모 및 지급기준 : 72마리 / 마리당 100,000원

□ 사업시행주체 : 군산시

□ 지원 제외대상 :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

* 단,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가 사업포기서 제출 후 신청가능

□ 우선 지원대상

○ ‘19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세이상 > 6개월(20kg) ~ 1년미만

□ 농가별 사업물량 배정 기준

○ 농가의 신청물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하여 제출

□ 지원조건

○ 암염소 도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도축검사신청서,  도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축검사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을 때 인정

① “출하농가”란의 인적사항이 도태장려금 신청농가와 동일

② “가축의 종류”란에 “염소”로 기재

③ “성별”란은 “암”

④ “연령”란은 “1세, 2세, 18개월령, 6개월 이상 등”

□ 사업기간 : ‘18.10 ~ ’19.10월

2		사업 추진절차

□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붙임1)

□ 신청농가의 도태대상 암염소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붙임2)

○ 농가는 현장점검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도태대상을 사전에 별도 격리

* 염소 모색과 다른색의 락카 등으로 등에 “O” 표시

□ 지원대상 농가 및 도태물량 등을 최종 결정

○ 1세이상 가임암염소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1세미만 암염소 선정 가능

○ 신청수요가 많은 경우, 지역실정 등을 고려해서 여러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배분

□ 시·군은 지원대상 선정 결과서(서식 : 붙임 3)를 작성하여 해당농가에 결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통보

*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8.11.30일)

□ 선정농가는 도태대상 암염소를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도태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	* 신청서식 : 붙임 4

□ 시 는 농가로부터 제출된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하여 도축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매분기 사업실적은 익월 10일까지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선정농가가 제출한 도태예정일까지 도축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도축물량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농가에 배정 가능하며, 향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 배제

□ 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①			⑪
	시·도
	②			⑩
	시·군·구				③ ⑧
	⑤ ⑨			④ ⑦
	농 가				⑥

①,②	사업시행지침 및 지원대상 배정물량 통보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홍보

④	사업 신청

⑤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도태물량 결정

⑥	도축

⑦	장려금 지급 신청

⑧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⑨	장려금 지급

⑩,⑪  결과보고

3		추진 일정

□ 사업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 : ‘18.10.8일 주간

□ 사업 신청 접수 : ~ ‘18.10.26일

□ 현장조사 : 사업신청 마감 후 10일 이내(‘18.11.02일)

* 마감일 내 신청농가에 대해 현장조사 가능

○ 농가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사육중인 도태대상 암염소 확인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18. 11월중

□ 장려금 지급: ‘18.12월 ~ ’19.10월

< 붙임 1 >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농장명

농장

주소

(전화 :               )

현재

사육마릿수

암	수	합계

도태장려금 신청마릿수

생후 1년이상 가임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1세미만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도태완료

예정일*

201__년 ___월 ___일까지

* 도태완료 예정일은 ‘19년 10월말 이전까지 가능

** 축산업 등록농가는 관련서류 제출 필요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 10 .     .

신청인             (서명)

군산시장 귀하

< 붙임 2 >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 현지 확인서

(읍면동명)

1. 신청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농장명

농장

주소

(전화 :               )

현재

사육마릿수(두)

암	수	합계

도태장려금 신청마릿수

생후 1년이상 가임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1세미만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2. 확인 결과

현재

사육마릿수(두)

도태대상

분리여부

이상 유무

주요내용

암		수	합계
1세이상	1세미만

(분리, 미분리)

(있음, 없음)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붙임 3 >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서

1. 총 계

			(단위 : 명, 마리, 원)
시·도 (시·군·구)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지급신청 총액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단위 : 명, 마리, 원)
순번	시·도	시·군·구		농가명	농장주소	지급대상규모		지급예상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붙임 4 >

암염소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 농장주 및 연락처 :                 /

□ 농장주소 :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 도축 현황

(단위 : 마리)

사업신청 마릿수	도축마릿수	세부 도축현황
		도축일자	도축장명	도축마릿수
(50)	(50)	‘18.11.30	가가나	20
		‘18.12.15	나나다	10
		‘19.1.20	다다라	20

* 첨부서류 :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

2018.     .      .

신청인             (서명)

군산시장 귀하

< 붙임 5 >

암염소도태장려금사업 추진실적

(‘OO.O월 기준)

시·도	시·군·구	배정현황		집행현황
		배정두수	배정금액 (천원)	도축두수	집행금액 (천원)
총계

< 참고 1 > 도축검사신청서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