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

1. 목    적

○ 친환경적인 젖소 진공착유펌프설비 지원을 통한 청결한 착유관리로 환경오염 및 유방염예방에 따른 고품질 우유생산

2. 추진방향

○ 무주유식 진공펌프 사용에 따른 청결한 농장 운영․관리 및 젖소 유방염예방으로 생산성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3.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존 오일방식 착유펌프를 친환경 무주유식

진공착유펌프 설비로 교체지원

○ 지원계획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36,000천원(균특 18,000, 시군비 3,600, 자부담 14,400)

* 재원비율 : 균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18백만원/대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4.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로 낙농진흥회 등에 속한 농가로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납유하는 착유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기존 펌프 노후화로 착유펌프 교체가 시급한 농가

③ 착유두수 및 착유량이 많은 농가

④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 인증 농가, HACCP 지정농가

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검정두수

○ 장비구입

- 품질이 보증되고 사후 서비스(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

- 타 정부지원 사업, 농협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보조, 융자) 되지 않도록 사전확인 조치

○ 보조금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5. 사후관리

○ 연 1회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지원된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  ‘19. 1월 23일(수)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9. 2월

2019년 착유시설세척제 지원사업

□ 목    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으로 국민보건 및 위생수준 향상

❍ 낙농가 실질 소득 향상으로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 착유농가(기준 원유량 보유) 전체 지원으로 소외감 해소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0통(30천원/통당 20L)

❍ 사 업 비 : 18,000천원(도비 2,700, 시군비 6,300, 자담 9,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대상 농가

1) 현재 기준 원유량을 보유하고 실제 납유하고 있는 농가

※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나. 대상자 선정

1) 읍․면동, 낙협, 낙우회 등을 통하여 홍보

2) 신청농가 전원 선정

3) 사업량 배정

․ 배정 물량중 50%는 농가에 일률적으로 분배 배정

․ 깨끗한 농장 지정농가 신청량을 우선 지원하고 남는 양에 대해

‘18. 12월말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의한 농가수, 착유두수 또는

납유량(기준 원유량) 비율에 의거 배정

다. 공급방법

1) 세척제 선정

․ 환경 친화적이며 세척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

․ 착유기 종류 및 환경에 적합한 세척제 복수 선정 가능

2) 세척제 공급

․ 제품공급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개별 구입

또는 지원대상 농가 공동구매 등

․ 연간 2~3회 분할하여 구매하는 등 장기간 보관으로 약품

효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농가에서 구입 강구

라.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1)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2)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마. 사후관리

1) 실질적인 원유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착유기 등 세척 지도

2)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바. 행정사항

1) 사업 신청서 제출                        : 2019. 1. 23(수)까지

2)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 2월 중

2019년 축산기가재지원사업

1. 목  적

○ FTA 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피해 대책으로 친환경사양 관리, 품질고급화,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축산기자재 보급으로 대외 경쟁력 향상

2. 추진방향

가. 가축사육환경의 최적화로 품질 좋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나. 축사 내 환경조절기능이 적합한 우수 기종 설치로 사업효과 극대화

3. 사업개요

가. 대    상 : 축산농가

나. 사 업 비 : 32,000천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다. 사업내용 및 지원단가

CCTV : 2,000천원 한도

미네랄 급이기 : 2,000천원 한도

공기청정기 : 3,000천원 한도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이상, 인공수정자재포함) 1,000천원 한도

⑤ 전기 절감기 : 5,000천원 한도

라.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4. 세부 추진요령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축산업등록이 안 되는 축종도 지원가능)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순위) 전업규모 이하

3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4순위)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 양계(닭) 30,000수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나. 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깨끗한 축산농장지정, 보유 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 선정

2) 사업 추진중에 기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 과거 2년간(‘17～’18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다. 기종 선정

1) 품질보증(인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을 농가가 선정

라.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1)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2)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마. 사후관리

1)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실시

2)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바. 행정사항

1) 사업신청서 제출                             : 2019. 1. 23(수)까지

2)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2월중

2019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1. 목    적

○ 음용수질 개선․천연 미네랄․생균제 급여를 통한 면역증강 및 사료효율 증대, 분뇨 악취제거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고품질 정액 지원으로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농가 손실 방지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가.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시범적 파급효과 거양

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사업 추진 완료

3. 사업개요

가 사업 대상 : 축산농가

나. 사업내용 : 음용수질개선제, 미네랄제재, 생균제, 돼지 우량정액 지원

- 음용수질개선제, 미네랄액상제, 생균제 : 전 축종 지원 가능

- 우량정액 지원 : 돼지

다. 사 업 비 : 24,000천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라. 지원단가

1) 음용수질개선제 및 미네랄제재(음용수질개선장비 및 미네랄급이기 지원농가 지원가능)

- 지원단가 : 350천원/통(도비 70, 시비 105, 자담 175)

2) 생균제 : 지원기준(1,000천원/농가당 한도)

- 농가당 1,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조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제품으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수제품 구입지도

3) 돼지 우량정액지원 : 15천원/두

- 축산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축산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11호서식, 종축개량협회 발행)를 농가로부터 징구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음용수질 개선제, 미네랄 액상제, 생균제,               우량정액을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비율을 준수하고 사업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마.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4. 세부 추진요령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축산업등록이 안 되는 축종도 지원가능)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순위) 전업규모 이하

3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4순위)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나. 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깨끗한 축산농장지정, 보유 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 선정

2) 사업 추진중에 기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 과거 2년간(‘17～’18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1)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2)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라. 사후관리

1)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2)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             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마. 행정사항

1) 사업 신청서 제출                            : 2019. 1. 23(수)까지

2)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2월 중

2019년 음용수질개선장비사업

□ 목    적

○ 수질개선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

○ 가축의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 유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전 축종)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순위) 전업규모 이하

3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4순위) 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 기준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 양계(닭) 30,000수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 담 (40%)
음용수질 개선장비	1	10,000	1,800	4,200	4,000

○ 지원한도 및 세부사업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0천원 한도내

- 세부사업 : 음용수질개선관련 장비(약품 투약식, 정수기 등)

○ 제품선정

- 품질보증(인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을 농가가 선정

- 음용수질 개선장비 중 정수기 형식제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정수기 형식 설치 기준>
○ 설치기준(다음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가. 수질은 지하수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 이상일 것. ⇒ 장비 설치 30일 후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제출 * 검사용 음용수는 시군 공무원 입회 시 채취 및 봉인한 것만 인정 ※ 관련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나. 음용수기를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장비 설치 후 가항, 나항 충족 시 보조금 지급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음용수질개선 기계 장비 구입 및 설치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설치완료 사진 첨부)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사후관리

-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제출                       : 2019. 1. 23(수)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