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월

2019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
Ⅰ. 우렁이 공급지원사업 2 ⇒ 사업량 384ha, 사업비 96,000천원 Ⅱ. 친환경단지 논둑시트설치지원사업 14 ⇒ 사업량 117ha, 사업비 47,000천원 Ⅲ. 친환경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 18 ⇒ 사업량 50ha, 사업비 21,450천원 Ⅳ. 농업용방제드론지원사업 23 ⇒ 사업량 3대, 사업비 160,000천원 Ⅴ.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29 ⇒ 사업량 10동, 사업비 140,000천원 Ⅵ. 지력증진 자체지원사업 38 ⇒ 사업량 1,500ha, 사업비 300,000천원 Ⅶ.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45 ⇒ 사업량 75대, 사업비 300,000천원 Ⅷ.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지원사업 52 ⇒ 사업량 10대, 사업비 36,000천원 Ⅸ. 맥류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58 ⇒ 사업량 4대, 사업비 280,000천원

군  산  시

농  정  과

’19년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

(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2019년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박노영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목   적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제초제 없는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384ha

❍ 사 업 비 : 96,000천원(시비 48,000, 자담 48,000)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우렁이 공급 기준 : ha당 50kg(5,000원/kg),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한도 : 0.1 ～ 3.0ha

❍ 지원내용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중 쌀변동직불금 대상 농지에 제초용 우렁이 구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에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농업경영체

- 일반 벼 재배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우렁이 구입은 군산시 관내 업체로 한정함(만약, 물량 부족시 타지역도가능)

- 사업신청시 친환경 단체장과 협의후 사업신청

4.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신청

시

❍ 우렁이 양식업자 교육 실시(고품질 제초용 우렁이 양식, 전자계산서 발행, 보조금 부당사용 및 불법 방지 등) : 2019. 02. 20. 실시 완료

❍ 사업개요, 사업신청요령,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우렁이 지원사업 지침 수립 시달

읍·면·동

❍ 읍·면·동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통보 받는 즉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업경영체에 신청 안내 및 홍보

❍ 제초용 우렁이 투입시기(이앙 후 10일 이내) 적극 안내

❍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이 확인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실제 제초용 우렁이를 사용할 친환경 농업인만 신청토록 안내

❍ 읍·면·동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접수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 결과를 시로 제출 : 2019. 02. 8.까지〔4호 서식〕

사 업 자

❍ 우렁이 지원을 받으려는 친환경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1호 서식] 및 [2호 서식]

- 신청기간 : ‘19. 1. 7. ～ 1. 31.

나. 대상농가 선정

시

❍ 읍·면·동 선정량 및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읍·면·동

❍ 읍․면․동은 시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시에 제출 : 2019. 02. 18.까지

❍ 선정 결과 통보 시 사업대상자가 고령이고 보조사업 경험이 적어 보조사업 이해가 부족하므로 간단명료하게 안내

사 업 자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동별 대표자), 청렴이행서약서 및 관리카드(개인별) 작성 제출

다. 사업시행 및 집행

시

❍ 읍·면·동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읍·면·동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사업시행 안내

❍ 사업시행 안내 내용

- 제초용 우렁이 투입시기 : 이앙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청구시 필수 서류 : 사업비 전액 입금내역 또는 카드영수증, 사진, (전자)계산서

-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이 확인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 업 자

❍ 제초용 우렁이 구입 후 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2019. 07. 31.까지

< 사업추진 절차 >

◦ 사업계획 수립(시) → 사업계획서 시달(시→읍․면․동) → 사업신청(사업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읍․면․동→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 → 보조금교부신청(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읍․면․동→시)

라. 사업 시행지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우렁이 구매 증빙자료(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전자계산서, 사진 등)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3호 서식]한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절차 >

〈농자재 구입〉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사업자(농업인) → 업체	⇒	사업자 → 읍․면․동	⇒	시 → 사업자
농자재 구입 (카드구입, 통장 계좌이체)		증빙자료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전자계산서, 사진 등) 등 제출		증빙자료 등을 통해 구매사실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마.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자재별 이행 점검 등 기술지도․관리업무에 철저

바. 제 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우렁이 지원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차년도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시 서약서 징구[2호 서식]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19. 1. 7. ～ 1. 31.

❍ 선정 현황 제출(읍·면·동 → 시) ----------------------‘19. 2.  8.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19. 2. 13.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19. 2. 18.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19. 2. 2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19. 2. ~ 7월

(1호 서식)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신청 현황	우렁이 신청량 (kg)			사업비 (천원)			계		시비			자담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	재배면적(㎡)
	시·군		읍·면			리·동
신청농지
	계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우렁이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 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 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2호 서식) 2.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 우렁이 공급 기준 : 1ha당 50kg(5,000원/kg)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제초제 없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우렁이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3호 서식)

우렁이구매 사실 확인서

보조사업자 현황
성 명			주 소				보조결정금액	천원
우렁이 구입 현황
업체명					수량	kg	금액	천원
제품사진

2019년 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의 우렁이를 위와 같이 구입하였음을 확인함.

2019.   .   .

확인자 : □□읍면동   직          성 명 :           (인)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19년 우렁이 지원사업

2. 사업자(대표자) :                         (전화번호:        )

3. 사 업 목 적

-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나. 총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공급지원사업

5. 보조 사업기간 : 2019. 3.   .  ~  2019. 12.   .

6. 보조금의 교부조건:

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9년 우렁이 지원사업

2. 신 청 인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우렁이 공급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4.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기초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5. 사업비 사용방법

-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 구입에만 사용

6.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7. 사업효과

-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서식17>                                                 (개인별)

2019년 우렁이 공급지원 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

보조사업자                     (서명)

2019년 친환경단지 논둑시트 설치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박노영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 논둑시트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농업 확산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논둑시트(논둑 물막이 시트)지원으로 토양 유실 방지 및 잡초 경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및 실천농가 중점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 지역실정에 따라 참여 농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친환경농업 지원

3. 근거법령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4.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7ha

❍ 사 업 비 : 47,000천원(시비 47,000천원), 설치비 자부담

- 보조비율 : 시비 100%,

- 산출기초 : ha당/400천원(250m소요)

❍ 지원품목 : 친환경 논둑시트(필름, PVC 재질)

❍ 사업대상자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에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 대상농지 : 친환경 인증 농지(벼 재배로 한정)

❍ 지원단가 : ha/400천원, 10m당 16,000원

※ 지원 단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가

5.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신청단계

- 농가는 친환경 논둑시트(논둑 물막이 시트) 지원사업을 읍․면사무소에 신청(친환경 단체장과 협의후 신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는 인증서 사본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일반 벼 재배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 확정

❍ 사업 시행단계

- 읍․면은 농가가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원된 필지가 친환경농법 실천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지인지 확인

- 참여농가의 임무

․참여농가는 지원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재배 기준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고품질 안전농산물로 출하되어 농가의 실질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추진

❍ 자금배정 및 정산단계

- 시는 읍면동별 공급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구서에 의해 보조금 지급

- 사업 계획 변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6.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홍보

-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및 친환경 농업인에게 직접 안내하여 사업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

❍ 사후관리

- 기 지원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철저

(붙임 1)                                                                      (앞쪽)

친환경 논둑시트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비 (천원)	계							시비							자담
구분	농지(농장) 소재지										사업량 (㎡)	품명		수량 (롤)		규격 (m)				가격 (원)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친환경 인증여부
사업 대상 농지	군산	옥구			전		1,000		여		0.1	논둑시트 (필름)		1		0.6*200				43,200
	계	필지, ㎡
친환경 인증 내역	인증구분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농업 교 육 참석여부				□여 □부
	인증면적		㎡			인증품목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친환경 논둑시트(물막이 시트)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19년 친환경생분해필름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력난 해소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 및 친환경농업 확대

Ⅱ.		근 거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Ⅲ.		사 업 개 요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21,450천원(시비 15,000, 자담 6,450)

※ 지원단가 : 35,000원/250m, 지원한도액 : 24,500원/250m

❍ 지원기준 : 시비 70%, 자담 30%

❍ 지원내용 : 제초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분해 필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지 등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 추진 ➠ ‘18. 2월 ~ 영농철 이전

❍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친환경생분해필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친환경인증 취득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지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 중 특허가 있거나 실용신안 등록 된 제품 중에         농가에서 자율 선정

❍ 읍면동에서는 우리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군산시 및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신청유도

❍ 시범사업임을 안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친환경생분해필름 지원사업 제한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친환경 인증면적 많은 농가 및 보조사업 지원 미수혜 농가

❍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농가

❍ 귀농·귀촌인 농작물 재배기술교육, 농기계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 정 사 항 및 기 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읍면동장은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즉시 설치 현장 등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친환경생분해필름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친환경 인증면적		❍ 20ha 이상 (30) ❍ 15ha ~ 20ha 미만 (25) ❍ 10ha ~ 15ha 미만 (20)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5)	30
2	보조사업 지원		❍ 최근 5년 내 미지원농가 (30) ❍ 2014~2016년 1회이상 지원농가 (20) ❍ 최근 2년내 1회이상 지원농가 (10) ❍ 최근 2년내 2회이상 지원농가 (5)	30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 20ha 미만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농업인 연령		❍ 75세 이상 (10) ❍ 65세 이상 ~ 75세 미만 (8) ❍ 55세 이상 ～ 65세 미만 (6) ❍ 55세 미만 (4)	10
5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6	친환경교육		❍ 친환경관련 교육 이수 (10) ❍ 친환경관련 교육 미이수 (5)	10		가점
7	귀농귀촌인	농 작 물 재배기술교육 실 적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가점
		농 기 계 교육이수 실 적	❍ 20시간 이상 이수 (10) ❍ 10 ~ 20시간 미만 이수 (6) ❍ 10시간 미만 이수 (4) ❍ 미이수 (0)	10

▸ 동점일 경우, 친환경인증면적> 보조사업 지원 > 고령자 > 여성농업인 순 우선 지원

▸ 보조금 지원은 농기계 및 농업 보조금(원예 및 하우스)등 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지원 횟수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량(롤)	롤 (폭 120㎝ * 길이 250m기준)	가격(원)	※ 매장판매가격 명시
	친환경 인증면적	㎡ (답 : ㎡, 전 : ㎡ ) ※ 주재배작물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 관련 교육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보조사업 수혜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증, 친환경인증서, 교육이수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8년 친환경생분해필름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9년 친환경생분해필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황용택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Ⅰ.		목 적

❍ 농업인의 노령화로 병해충 방제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방제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화 면적 공동방제 효과 도모

Ⅱ.		근 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60,000천원(시비 80,000천원, 자담 80,000천원)

※ 지원단가 : 50,000천원/대, 지원한도액 : 25,000천원/대

❍ 사 업 량 : 3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농업용 방제 드론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 지원대상 : 벼 재배규모 5ha이상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농업용 방제 드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업용방제드론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업용방제드론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업용방제드론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벼 재배규모 5ha이상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농기계 모델등록집에 등록된 기종)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미확보 농가 : 제한

<기체중량 12kg초과 사업용(영업용) 비행장치 구입 시>

③ 2019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대형농기계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승용관리기 등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시설․장비 지원사업

-  보조금액 1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농업용방제드론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및 벼 재배규모가 많은 경영체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경영체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사업추진시 형식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업용방제드론 공급 즉시 농업용방제드론의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드론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농업용방제드론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벼 재배규모	❍ 20ha 이상 (40) ❍ 15ha ~ 20ha 미만 (30) ❍ 10ha ~ 15ha 미만 (20) ❍ 5ha ~ 10ha 미만 (10)		40
2	농기계 기지원 여부	❍ 미수혜 농가 (30) ❍ 2009년 이전 지원농가 (20) ❍ 2009년 ~ 2013년 지원농가 (10) ❍ 2014년 이후 지원농가 ( 5)		30		대형 농기계에 한함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 20ha 미만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5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및 교육 이수여부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보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교육 이수		10		가점
6	귀농·귀촌인 교육 이수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 4) ❍ 10시간 미만 이수 ( 2) ❍ 미이수 ( 0)		10		가점
7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 공동방제 운영계획 미수립 (-10) ❍ 방제약정 미체결 (-10)		-20		감점
8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대상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9	2019년 타사업 선정여부	여	부	-30		감점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 농가  ② 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신 청 자	주 소
	경영체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회사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18년 타작물 면적 :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선정여부	사 업 명			선정금액 (보조금 기준)
드론 자격증 및 사용 교육이수 여부	- 드론 자격증 : 여, 부 - 사용 교육이수 : 여, 부			이수시간( h)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직불제등록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공동운영계획, 방제 약정서 등 평가에 관한 일체서류)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9년 농업용방제드론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9년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경영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황용택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Ⅰ		목 적

❍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못자리 육묘 및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영농편익 증진 도모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

Ⅱ		지원근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0동(330㎡/동당)

❍ 사 업 비 : 140,000천원(시비 70,000, 자담 70,000)

❍ 사업단가 : 13백만원/1동(보조 50%, 자담 50%/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보조금단가  - 초과시 : 6,500천원, 미달시 : 재원별 보조비율 지원

※ 사업규모 : 330㎡미만 지원가능(330㎡미만 지원시 지원단가 40,000원/㎡)

❍ 사업내용 : 자동 살수장치를 갖춘 파이프육묘온실형 육묘장 지원

➣ 필수사항 : 파이프육묘온실/ 비닐(개폐)/ 차광막/ 2줄 살수장치/

바닥포장(폭 3m)

➣ 육묘생산량 : 4,200장(1,400장/동×3회) ⇒ 본답 14ha 이앙가능

※ 시공업체는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 사업대상 :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Ⅳ		추진계획

❍ 읍면동 벼 소규모 육묘장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벼 소규모 육묘장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벼 소규모 육묘장 준공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준공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지원계획

1. 지원 대상자

❍ 벼 소규모육묘장을 희망하는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부지 미확보 농가 : 제한

③ 2019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2018년 벼 소규모 육묘장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백만원 이상)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2.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영농규모가 큰 농가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설계 및 시공

❍ 사업자는 시 배포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함

※ 붙임 표준설계도 참고

- 육묘장 확장 또는 기타 변경 시공시 사업자는 설계도 유자격업체로부터 설계도 작성하여 시에 제출 심의 통과 후 착공

❍ 시공업체선정 : 사업농가가 시공능력,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전문업체를 선정․시공

❍ 자가시공 :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가 시공 가능

❍ 줄기초는 지하 25㎝이상 시공 후 사진기록 제출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 시공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폭우시 침수 우려지구 설치 금지

❍ 읍면동 사업량 배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Ⅶ		사업비 검점 및 보조금 집행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임(부가세 자부담 입금 추진)

❍ 읍․면·동장 책임하에 설계도에 의한 사업완료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세금계산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완료내역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사본제출

Ⅷ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동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읍면에서 공사감독공무원 자체 임명후 사업전 공사감독공무원 경유 착공신고서          제출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중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Ⅸ		사후관리

❍ 사업자는 소규모 육묘장 사용내역(육묘일시, 수량, 공급자, 공급가격)등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시설)의 내용연수는 취득 익년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도 할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Ⅹ		행정사항

❍ 읍면농촌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7명) 예산범위내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심사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00
1	영농규모 (전업농)	❍ 5㏊ 이상 ～ (20) ❍ 2㏊ 이상 ～ 5㏊ 미만 (10)		20
2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20) ❍ 2014년 이전 지원농가 (15) ❍ 2014~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후순위)		20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 20ha 미만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부지소유 여부	❍ 본인소유 부지확보 (10) ❍ 임대차 부지 확보 (5) ❍ 부지 미 확보 (제외)		10
5	자부담확보 여부	❍ 자부담 확보 (10) ❍ 자부담 미확보 (제외)		10
6	부지확보 여부	❍ 부지매립완료 등 즉시시공 가능 (10) ❍ 부지 미 확보 (제외)		10
7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8	귀농·귀촌인 교육 이수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가점
9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20	감점
10	2019년 타 사업 선정여부	여	부	-30	감점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유의사항

- 영농규모 쌀직불금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 및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파악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소규모 육묘장 미지원 농가  ② 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2019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벼 소규모 육묘장
신청자	성명					핸드폰		- -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내역	사 업 량	동( ㎡)	설치장소			읍‧면‧동 리(길) 번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자 담
	‘19년도 육묘계획	상자( ha이앙) ※ 300상자/ha			벼 재배면적 (‘17년 쌀직불금면적)					㎡
	‘18년도 타작물 면적	㎡
	기타사항	사업예정지 확보 여부					자부담 확보여부
		확보 ( ), 미확보 ( )					확보 ( ), 미확보 ( )
2019년도 벼 소규모 육묘장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직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확보 증빙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3. 견적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토 지 사 용 승 낙 서
토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사 용 면 적		㎡ (한글 ㎡)
사 용 승 낙 서 내 용 및 확 인
내 용					임차기간
2019년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사업 토지사용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함을 승낙하며 사후 민․형사상등의 책임등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 2019년 월 일
승낙자 (소유자)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임차인 (사용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1통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날찌 미기입 년초부터 년말까지로 본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사용자) 인감증명서 1통.

2019년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황용택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목    적

❍ 논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 및 콩대 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농작물 생산 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도내 벼․콩 재배농지에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잘라 넣고 가을갈이 실시

❍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조직화․규모화된 지역에 지원

3. 지원근거 규정

❍ 군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4.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8월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전북도내 2018년 벼 및 콩(타작물)을 재배한 고정직불금(쌀) 농지

※ 제외농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 사업대상자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지력증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사 업 량 : 1,500ha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300백만원)

- 기준단가 : 200천원/ha(시비 100%)

- 볏짚 환원은 쌀경쟁력제고 지력증진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3ha내 지급

- 콩대 환원은 잔여 예산분에 대하여 3ha 내 지급

❍ 사업대상 : 볏짚 및 콩대 환원 농가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사업으로 볏짚환원 지원된 곳은 제외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으로 지원된 농지는 제외

❍ 지원내용 :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 최종 확인기한(’19. 11. 30.)내 볏짚을 논에 잘게 잘라 넣고 가을갈이한 농가에 지원

(단, 기상악화 등으로 확인 기한내 가을갈이가 어려운 경우 볏짚 및 콩대를 논에 잘게 잘라놓은 농가도 지원가능)

❍ 지원규모 : 농가당 0.1 ~ 3ha(예산범위 내 지원규모 변경 가능)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단, 지원단가 ha당 200천원은 변경 불가)

5.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주관

❍ 군산시장(농정과장)

❍ 군산시 읍·면·동장

나. 사업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볏짚 및 콩대 시용 농가

❍ 추진체계

❍ 세부 추진요령

- 군산시(농정과) :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 보조금 지급, 정산

- 읍․면․동장 : 지원대상자를 선정 보고․통보 및 사업추진사항 점검 지도,

이행점검

- 사업대상자 : 읍․면․동장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벼․콩 수확 후 볏짚 및 콩대 시용과 가을갈이 추진

* 볏짚환원은 쌀경쟁력제고 지력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로 갈음

* 단, 콩대환원은 별첨의 신청서를 주소지 기준 읍․면․동장에게 제출

❍ 현장 실사

- 확인기간 :‘19. 11. 1. ~ 11. 30.

- 확 인 반 : 읍․면․동(업무담당자)

- 확인내용 :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를 한 농지 여부

※ 사업자 주소지와 대상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자 주소지 시․군(읍․면․동)

- 사업완료 현지확인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현지확인 요청 공문 발송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에 공문 통보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종료되면 볏짚 및 콩대 시용, 가을갈이 확인 후 집행

* 단, 기상악화로 확인기한내 가을갈이가 어려운 경우 볏짚을 잘게 잘라 놓은 경우도 지원

** 향후 잘라 놓은 볏짚 및 콩대를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지력증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사업검정 및 정산

-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보고

- 사업검정은 볏짚, 콩대 지원을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 사진 또는 현장 확인하여 검정실시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신청농가, 이장과 사업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다.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별 첨]

2019년 지력증진 지원사업(자체) 신청서

세부사업명		콩대환원(지력증진)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 -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내역	사 업 량	ha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신청농지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면적(㎡)
		계
2019년도 지력증진 지원사업(자체)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지력증진(콩대환원) 사업 현지 확인서

[      읍·면·동 ]

신 청 농 가		농지소재지					확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동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위 농지의 현지 확인결과 지력증진(콩대 환원)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9.    .     .

확인자  직급 :

성명 :              □

확인관 :          읍.면.동장 □

군산시장 귀하

2019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조기공급으로 영농적기 이용에 따른 농가 영농비 절감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75대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50,000, 자담 150,000)

※ 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 지원한도액 : 2,000천원/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지방세 및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지원제외 대상농기계 》

① 대형농기계(부속장비 포함)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② 50만원 미만 농기계

③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기종(예 :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19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③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최근 5년 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⑤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 2항(사업자금           집행의원칙),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2,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 부가세 환급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

단, 재배규모가 1.0ha미만인 경우에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우선순위 부여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경영체

❍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 가점 부여

❍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 정 사 항 및 기 타

❍ 읍면 및 농촌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농촌읍면동 :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3동, 미성동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촌읍면동장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시내동은 시에서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시 기종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 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 및 대상사업‧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예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불가,          전출시 사후관리기간 산정 후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등에 승계 및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농기계 기지원 여부		❍ 미지원(수혜)농가 (40) ❍ 2009년 이전 지원농가 (30) ❍ 2009년 ~ 2013년 지원농가 (20) ❍ 2014년 이후 지원농가 (5)		40
2	재 배 규 모 (ha)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논(답) 면적	밭(전) 면적	30
			❍ 0.1 ~ 1.0ha미만 (20) ❍ 1.0 ~ 2.0ha미만 (30) ❍ 2.0 ~ 3.0ha미만 (10) ❍ 3.0 ~ 4.0ha미만 (5) ❍ 4ha 이상 (0)	❍ 0.1 ~ 0.5ha미만 (20) ❍ 0.5 ~ 1.0ha미만 (30) ❍ 1.0 ~ 1.5ha미만 (10) ❍ 1.5 ~ 2.0ha미만 (5) ❍ 2ha 이상 (0)
			※ 논 및 밭농사용 농기계 구분하여 면적 적용 → 밭 면적(노지 및 하우스)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적용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3ha 이상 (20) ❍ 2ha ~ 3ha 미만 (15) ❍ 1ha ~ 2ha 미만 (10) ❍ 1ha 미만 ( 5)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5	귀농귀촌인	최근 5년간 교육 이수 실적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가점
6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		5		가점
			❍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5		가점
7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8	2019년 타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 농가  ②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단 재배규모 1ha 미만인 경우는 재배규모가 클수록(1ha에 근접할수록) 우선순위 부여〕

- 재배규모 0.1∼1.0 미만 : 재배규모 큰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재배규모 1.0 이상 : 재배규모 작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2019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답 : ㎡, 전 : ㎡, 시설채소(하우스) : ㎡) ※ 주재배작물 : / ※ ‘18년 타작물 면적 :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여부	친환경농산물인증	(여 , 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여 , 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선 정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증, 교육이수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위와 같이『2019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서정민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노동력 절감

❍ 농기계작업 확대로 영농 작업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 18,000천원,  자담 18,000천원)

※ 대당 기준단가 : 3,600천원/대, 지원한도액 : 1,800천원/대

❍ 사 업 량 : 10대(곡물적재함)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곡물적재함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곡물적재함 탑재용 차량 및 콤바인 소유여부 확인(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곡물적재함)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곡물적재함 탑재용 차량 및 콤바인 미소유 : 제한

③ 2019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최근 5년 내 농기계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1,8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사업 미수혜 농가

❍ 재배규모가 큰 농가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촌읍면동장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시 형식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 및 대상사업‧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예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불가,          전출시 사후관리기간 산정 후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등에 승계 및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중∙대규모 농가 지원 선정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표	평가점수	비고
계
1	농기계 기지원 여 부	❍ 미 수혜농가 (40) ❍ 2009년 이전 지원농가 (30) ❍ 2009년 ~ 2013년 지원농가 (20) ❍ 2014년 이후 지원농가 (10)		40
2	재 배 규 모 (ha)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5㏊ 이상 (30) ❍ 4㏊ 이상 5㏊ 미만 (20) ❍ 3㏊ 이상 4㏊ 미만 (10) ❍ 2㏊ 이상 3㏊ 미만 (5) ❍ 2㏊ 미만 (0)		30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이상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5	최근 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6	2019년 타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농가  ②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답 : ㎡, 전 : ㎡ )
	적재함 탑재용 차량 보유여부	여( ), 부( ) ※ 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명의(차량등록증 등 확인자료 첨부)
	콤바인 보유여부	여( ), 부( ) ※ 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명의(유류관리대장 등 확인자료 첨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선 정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증, 차량등록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9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9년 중 ․ 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서정민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Ⅰ.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적기지원으로 시한영농 추진 및 노동력 부족 해소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80,000천원(시비 140,000, 자담 140,000)

※ 대당 기준단가 : 70,000천원, 지원한도액 : 35,000천원/대

❍ 사 업 량 : 4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맥류전용수확기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 지원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법인, 영농회, 작목반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맥류전용수확기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전자입찰)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법인, 영농회, 작목반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의 경우 자치규약을 제정․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

2. 지원기종 및 사업참여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19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③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대형 농기계 지원농가(동일세대내 가족 포함) : 후순위

- 대형농기계 :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승용관리기

⑤ 최근 2년간 타사업 지원 농가(동일세대내 가족 포함)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시설․장비 지원사업

-  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35,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맥류 재배규모가 많은 농가, 법인, 작목반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법인, 작목반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촌읍면동장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심의 시 콤바인 등 사용(조작)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추진시 형식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 및 대상사업‧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예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불가,          전출시 사후관리기간 산정 후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등에 승계 및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맥류수확기 공급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표	평가 점수	비고
계
1	맥류 재배규모 [※ 2018년 밭직불제(이모작) 면적 참고]	❍ 20ha 이상 (40) ❍ 15ha ~ 20ha 미만 (30) ❍ 10ha ~ 15ha 미만 (20)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5)		40
2	농기계 기지원 여 부	❍ 미수혜 농가 (30) ❍ 2008년 이전 지원농가 (20) ❍ 2008년 ~ 2012년 지원농가 (10) ❍ 2013년 이후 지원농가 (0)		30		대형 농기계에 한함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5ha 이상 ~ (20) ❍ 2ha 이상 ~ 5ha 미만 (10)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 콤바인 사용(조작)능력 여부 등		10
5	농업법인 작목반	❍ 공동운영계획, 보관 장소 등 미첨부		-20		감점
6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 농가 (-10) ❍ 2018년 지원 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7	2019년 타사업 신청 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맥류 재배규모 많은 농가  ② 농기계 미지원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2019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회사명		가격(원)	※ 매장 판매가격 명시 (전자입찰로 사업추진)
		형식
	맥류 재배규모(㎡)	㎡ (답 : ㎡, 전 : ㎡ ) ※ 2018년도 밭직불제(이모작) 면적 참고
대형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신 청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의료보험증,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운영계획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위와 같이『2019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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