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지침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신청실적에 따라 변경가능)

❍ 사 업 량 : 899ha/3,056,600천원(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약정서(이장 확인 필)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 지급

2		사업대상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업인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16～18)기간중 1년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 대상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단, 다년생 작물은 2년차에는 지원금 지원중단(1년차만 지원)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신청기준 : 농가당(법인) 최소 1,000㎡이상, 상한면적 한도 없음

❍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4분기)

❍ 지급시기 : ‘19년 11월중(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3		지원한도액 및 범위

구 분	이행점검(전수조사) 기간 : ’19.7.1.~10.31.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340	325	280	340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19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이행점검 기간 중 사업대상 농지에 제외작물 재배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0a 전환기준 하계조사료 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 34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만원을 지급하되 ’19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단, 10월말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19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6월까지(상반기)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280만원/ha)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