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5.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

(2) 지원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로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국내에 위치한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

(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어촌지역 기준(별첨 6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15.12.23)에 의한 농촌지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촌지역

◦ 준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

◦ 농어가 등 기준 : 농어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단, 학생의 주소지는 보호자의 주소지와 달라도 지원 가능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3) 농어업인 요건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함)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별첨 2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하여 직장근무, 사업장 등록여부 등 분기별로 확인

* 신청 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 직접부양자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부모중 1인이 없는(사망,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 등)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동생․조카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장남이나 장녀 등이 학생인 동생․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학생 본인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단, 학생 본인이 농어업 이외의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처(농업인의 부인) : 전업적 직업이 없고 동일 세대내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이하 “학자금”이라 함)전액

(5) 소급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당시의 전분기 학자금까지 소급지원 가능(당분기 + 전분기)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자

ㅇ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ㅇ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서 전업적 농어업인자

- 학생의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학생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학생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 중 1인의 농외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학생의 친권자의 농외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7) 학자금 지원 제외대상

ㅇ 농지소유 요건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부와 모 이외의 자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자의 소유농지를 기준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 <별첨 3> 참조

ㅇ 농외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 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 제외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신청일 최근 3개월) * 1,112점 초과면 4,000만원 이상(1자녀) * 1,157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 1,200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 1,241점 초과면 5,2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 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 * 1～2월 신청자는 ‘17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 부터는 ‘18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금액 확인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ㅇ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학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인 농어업인의 배우자가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 직장에서(학교, 관공서, 농협 등) 일반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포기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사례 지양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교육과학기술부(특성화고교 등) 장학금 및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별첨 2>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성 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가입자 건강보험	성명(부양의무자1)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부양의무자2)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신청인기재내용	농 업 인 여 부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 ) 두				어선 등 기 타
	보 호 자 취업상황		취업자 성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수령여부
													수령( ), 미 수령( )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 주소						학교 우편번호
건강보험료 개인정보 제공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시군(구청포함), 읍·면·동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영농규모, 보호자 취업현황, 자녀성명, 자녀 생년월일, 자녀학교·학년, 직장명, 직장자격 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연락처, 사업자 등록여부, 신청세대소득, 자녀수, 금융기관, 전화번호, 건강보험 공단보험료내역, 교육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대표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9. 01. ∼ 2022.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1.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즉시,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3.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학자금회수 및 2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따라 자격조건 확인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 ] 동의 [ ] 동의안함 신 청 인 (농어업인) : 성명 (인) [ ] 동의 [ ] 동의안함 부 양 의 무 자 1 : 성명 (인) [ ] 동의 [ ] 동의안함 부 양 의 무 자 2 : 성명 (인) 확 인(이 ․ 통장)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녀학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미등록( ) ◦미등록 하였을 경우 농지원부 등 확인 ( 여, 부 )										직
										성 명		(서명)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직
										성 명		(서명)

(뒷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구비서류>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시스템활용 불가	확인자
농어업인 여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어업 면허 등 농림수산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公簿) * 담당자가 Agrix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불요	담당자 이장 또는 통장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현장확인 : 담당자 또는 이․통장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활용 동의서	담당자 이장 또는 통장
고교생(동등자격) 재학 자녀 확인	* 재학여부, 수업료 등 납부액, 납부계좌 담당자가 해당학교에 확인	담당자
중복지원(직장 교육수당)	-교육비 지원여부확인서 확인서	담당자
부부 합산 농외소득 확인	<농외소득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상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모)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확인서(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담당자

<붙임서류>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또는 삭제 처리된 서류만 첨부

○ 공통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증)

* 복사하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복사

-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가족관계 및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연번 : (       )읍면동 (      )번

정보주체 (부,모 등)	성 명		생년월일
	건강보험증 번호	증번호를 모를 경우 주민번호 기재	연락처(H.P)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자녀학자금 관련 지원 자격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역, 사업자등록여부, 보험료 부과점수초과내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 부터 ∼ 2019. 12월

귀하는 본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00시장·군수(00읍·면·동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인자녀학자금 관련 지원 자격 확인

3.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역, 사업자등록여부, 보험료 부과점수초과내역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 2019. 12월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6. 귀하는 본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함 □      동의안함 □

2019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연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용 엑셀 연번과 동일 / 보호자(부모 등) 개인별 별지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
신청인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직장주소
	교 육 비 지급여부	지급여부	여, 부			※하기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하고, 지급 또는 지원계획이 있을때에는 그 지원(예정)금액을 기재
		지급시(계획) 지원(예정)금액	총 원 분기당 원
		확인기간	2019년 3월(1/4분기) ～ 2019년 12월(4/4분기) (학자금을 지원 받을 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신청인의 (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주 소
학 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학생의 학자금(교육비)을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또는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주 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직장 재직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