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쌀소득등직불제 사업추진절차 >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10.4～ 6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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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자 정보 공개	(‘10.7월)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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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10.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자)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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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10.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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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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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10.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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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정직불금지급	(‘10.10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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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변동직불금지급	(‘11.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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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11.3월～)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10. 9.30 일 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       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