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보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만24세 이하라 함은 생년월일이 만으로 25세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포함함.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

○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 : 전액 국가지원)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 구분	아 동 대 상		청소년 한부모 대 상	가 구 대 상
	양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 본인이 월 20만원(예시액)을 적립할 때 정부에서도 본인이 적립한 금액 만큼인 매달 20만원을 동일하게 적립 지원함.	친자검사
지원금액	월10만원	월2만4천원	연115.5만원이하	20만원이하	4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 이하(기초수급 권자) -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100~150%)	최저생계비 150%이하
지원 방법	계좌입금	민간보험 가입지원	검정고시 학원으로 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의 1:1지원 (은행 계좌입금)	검사기관에 검사비 직접지원
지원 방식	현금	현물(민간보험)	현물(선 등록 및 수강 후 학원비 지원)	현금(계좌적립금)	현물(검사지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한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전국 17개소 - 시·도별 최소 1개소)

○ 가족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미혼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 시 병원비 및 생필품 등 지원(1회 최대 30만원, 총 60만원)

○ 자조모임 지원 등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현황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부산시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시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광주시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경기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강원 원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미혼모 포함)가구의 자립지원 시스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한 초기 위기지원 (전국 17개소) ․ 아동의 응급병원비, 상담, 정보제공 등	⇨	-시설입소지원(55개시설) ․ 미혼모자시설(출산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출산후) -재가 연계(기초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4월 시행) ․ 검정고시, 양육비, 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 *기초수급권자가구 월 5만원이하 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324천원이하 월 지원 (검정고시 별도)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전국17개소) -아동양육비이행소송 전액 무료법률지원, 친자소송지원 -저소득복지자금(창업자금)융자지원(2천만원 한도 가능) 등

- 자료제공처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