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013년 복지·보건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산  시

목          차

주 관	제 목	페이지
	1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요약)	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6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7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107개→144개)	8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전환시 추가지원	9
(보건복지부)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10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11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12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13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14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지원 확대	15
(보건복지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16
(전라북도)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17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18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9
(군 산 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0

2013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환산율 4.17%	□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자가, 임차보증금)을 분리 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1.04%로 적용 ◦ 주거용 재산(자가, 임차보증금) - 환산율 : 4.17%→1.04% ◦일반재산은 월4.17% 유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부양의무자 기본공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 대 도 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 어 촌 101.5백만원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조정 ◦대 도 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 어 촌 116백만원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	<신설>	□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반영을 위해 소규모 시설기준 신설 ◦ 30인미만 시설생계급여 : 163,147원 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장제급여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500천원	□ 물가 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반영 ◦ 500천원 → 750천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근로소득공제 반영	□ 근로소득공제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상시소득·사업소득·임시 ·일용소득 모두 포함) 공제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 공제 제도화 ◦ 노인·장애인·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만원 선 공제 후 30%(공제율) 추가 공제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이행급여 확대	□ 이행급여 특례 대상 확대 ◦ 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지원 하여 일을 통한 탈 수급시 지원 강화 ◦ 대상 : 전체 상시 취업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교육 급여 지원 (2년간)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62
	긴급지원 확대	□ 긴급지원 지원대상자 ◦생계지원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00%이하 □ 지원금액 증액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hwp	□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 □ 생계‧주거‧교육 및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3년최저생계비 인상률(3.4%)을 적용하여 일괄증액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 18～64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 : 의사 □ 진단서 유효기간 : 1개월 □ 진단서 제출기간 :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 <신설 > □ 근로능력판정 소요기간 : 14일 □ 판정결과 통지 : 서면	□ 동일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최근 2개월분) ￮ 소견서(해당시) ※ 전년도 평가결과 의학적 평가면 제시 생략 가능 □ 의사 또는 한의사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기능계 질환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발급 □ 2개월 □ 진단서 제출기간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 근로능력평가의뢰 : 국민연금관리공단 □ 근로능력평가의뢰 방법 :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서류를 행복e음에 스캔 저장 송부 □ 근로능력평가 기간 : 21일 □ (국민연금공단) 의학적 평가 및 활동 능력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질병고착 여부 포함 □ 근로능력평가 반려 :자료 보완 2회 이상 요청에도 미 보완시, 2회 이상 불응 및 거부시 □ 근로능력판정 소요기간 : 30일 □ 판정결과 통지 : 구두 또는 서면 □ 동행서비스 (시·군·구)거동불편, 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 지원 위한 동행서비스 실시 (국민연금공단)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동행서비스 지원 □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신설 -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희귀난치성 질환대상 항목 확대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 난치성질환 대상 107개 항목 지원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 난치성질환 대상 107개 항목에서 144개 항목으로 37개 질환 확대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 도입에 따른 외래진료비 지원 ◦ 1인/월 6,000원	□ 대상자가 30일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 만큼 30일당 6,000원 지급 제한 ￮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이용시 연간 5만원 추가지원 ￮ 외래이용시 건생비 우선 차감 실시 - 건생비 소액환급으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4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3～4세 : 소득하위 70%	￮ 3～4세 : 전 계층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063-454-3221~5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차상위계층 : 0～2세	￮ 소득하위 70%이하계층 : 0～5세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063-454-322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금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아동양육비 ◦1인당 5만원/월	￮ 1인당 7만원/월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063-454-3212)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참여기간 7개월	□ 참여기간 9개월 연장 □ 노노케어사업 연중일자리(12개월) 신설 ￮ 도내 3개지역(전주, 군산, 김제) 시범실시	군산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063-450-4343)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발달장애인 지원	<신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 ￮ 우울증인 의심되는 발달 장애인부모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 - 6개월, 16만원/월 (바우처지원)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 ￮ 성인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지원 -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 절차비용(500천원/1회), - 성년후견인 서비스비용 지원(100천원/월)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서비스계) 063-454-3122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아동 활동지원 기본급여 ￮ 42시간 ~ 62시간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 1급, 2급 중증장애인 □ 장애아동 활동지원 기본급여 ￮ 42시간 ~ 103시간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4
보건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확대 ￮ 영유아 Hib 백신 필수예방 접종 도입 ￮ 65세 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필수 예방접종도입으로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보건소 : 무료 ￮ 위탁의료기관 : 본인 부담 1회당 5천원 □ 보건소 : 무료 접종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063-460-3245
복지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신설>	□ 총사업비 : 1억(도비 100%) □ 사업대상 : 20개소 (도내 자활기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기업 특산품 활성화 20개소(도내 93개소 공모) □ 사업내용 : 자활상품에 공동 브랜드 “희망이온” 부착, 자활 생산품 품질 인증 기술 지원, 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 도 → 광역 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공동체)	군산시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 063-454-316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세대당 2백만원	￮ 세대당 3백만원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063-454-32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신규)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5년미만 월 50천원 5년이상 월 80천원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계) 063-454-3233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상품권 5만원 ￮ 둘째아 상품권5만원 ￮ 셋째아이상 상품권 35만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지 급 액 - 첫째아 10만원(현금) - 둘째아 30만원(현금) - 셋째아 100만원(현금) - 넷째아이상 300만원(현금)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정책계) 063-454-325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확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재산의 소득환산률 완화)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자가,임차보증금)을 분리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

※ 일반재산은 월4.17%유지

○ (부양의무자 기본공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중위소득 가구 자산보유수준 참조)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으나 살고 있는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어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보호

* 대도시 133백만원→ 228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116백만원

□ 보장성 강화                                   (군산시 복지지원과)

○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소규모 시설기준(30인 미만 시설)을 신설하고 급여수준 인상

*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 (`12년) 100인미만 시설생계비 149,015원 지원 → (`13년)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기준 신설 163,147원 지원(9.5%)

* 그 외 시설은 최저생계비 인상률 3.4% 반영 인상

○ (장제급여 인상) 물가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반영(50→75만원)

□ 근로유인 및 탈수급 지원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복지지원과)

○ (근로소득공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지를 통한 생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 (이행급여 확대) 이행급여 특례 대상을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 강화

* 의료급여, 교육급여 2년간 지원(생계, 주거, 해산장제, 자활급여는 미지급)

긴급지원 확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적용)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금액 증액) 생계‧주거‧시설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3.4%)을 적용하여 일괄 증액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2012. 12.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근로능력판정제도 추진 경과>
○ 1961. - 생활보호법 제정 ○ 1999.9.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 2000.1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근로능력평가 근거 마련)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12. 06. 1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의뢰 근거 마련) ○ 2012. 12. 01.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3차 개정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및 활동능력평가 세분화) -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연금공단 위탁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107개 → 144개)

(군산시 복지지원과)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107개 → 144개)하여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

∙ 단, 2종 수급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불일치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보장성차이 발생 및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혼선유발 ‣ 주요내용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추가, 해당 환자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 면제 - 107개 → 144개 ∙ 2종수급자 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의료필요 정도와 무관하게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 적용시기 : 2013. 1. 1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전환시 추가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 수급자가 장기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삭감하며,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1종수급자 외래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가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추가 지원

∙ 외래 과다이용자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을 위해

외래이용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추진배경 : 예방적 사례관리 미흡 등 수급자의 사전 예방적 관리가 어려워 합병증으로 인한 불필요 입원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주요내용 ∙ 1종수급자 장기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 삭감 - 장기입원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 추가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행정낭비 개선 위해 외래이용 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 적용시기 : 2013. 1. 1

보건복지부

2013 보육료지원 확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  시설이용 부모에게 보육료 지원 변경

․(‘12년) 만 3～4세 : 소득하위 70%(4인가족 524만원소득) → (’13년) 전 계층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 중 시설 이용아동 ∙ 지원내용 - 시설이용보육료 (만0세 1인당 755천원/월, 만3세이상 1인당 22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3. 1.부터 적용 ※ 만0세 : ‘12.1.1이후 출생 만1세 : ‘11. 1. 1 ～ ’11. 12. 31 만2세 : ‘10. 1. 1 ～ ’10. 12. 31 만3세 : ‘09. 1. 1 ～ ’09. 12. 31 만4세 : ‘08. 1. 1 ～ ’08. 12. 31 만5세 : ‘07. 1. 1 ～ ’07. 12. 31

보건복지부

2013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12년) 차상위(4인가족 180만원소득) →

(’13년) 소득하위 70%이하(4인가족 524만원소득)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중 시설 미이용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만0세 1인당 200천원/월, 만1세 1인당 150천원/월 만2～5세 1인당 10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5만원 → (’13년) 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7만원/월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군산시 복지지원과)

▣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이 연장됩니다.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7개월 → 9개월

∙ 노노케어사업 연중일자리(시범사업) : 7개월 → 12개월

※ 전주, 군산, 김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 월 급여는 동일하며 참여기간을 연중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 추진배경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주요내용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 참여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 자격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근로조건 : 월 200천원,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 적용시기 : 2013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의 전문심리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부담 완화 및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6개월, 16만원/월,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절차 비용 : 500천원/1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비용 지원 : 10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년(성년후견인제 2013. 7월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군산시 복지지원과)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확대 : 1급 중증장애인 → 1, 2급 중증장애인

∙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지원(최대 62시간 → 최대 103시간, 성인과 동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2급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1급 중증장애인에서 2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 장애아동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 지원등급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성인과 동일) (기존 : 42/62시간 → 변경 : 42/62/83/103시간) ‣ 적용시기 : 2013년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군산시 보건소)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추진배경 : 아동 및 65세 이상 성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주요내용 ①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전액 본인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②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전액 본인부담 → 무료접종) ‣ 적용시기 : 2013. 3월(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 5월 예정)

전라북도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 우수한 자활생산품에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을 인증,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신장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전북도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억(도비 100%)

◦ 사업대상 : 20개소 (도내 자활기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기업 특산품 활성화 20개소(도내 93개소 공모)

◦ 사업내용 : 자활상품에 공동 브랜드 “희망이온” 부착, 자활생산품 품질

인증 기술 지원,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 도 →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공동체)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 의미 >
		① 도형의 의미 : 희망이 늘 함께하여 사랑의 새싹을 키우는 자활 ② 네임 - ‘희망’과‘오다’의 ‘온’ 우리말 합성서 - '희망‘이 늘 켜져 있다는 'ON'의 우리말, 영문 합성어 ③ 상징 - 늘 켜져 있음을 상징하는 온․오프 스위치의 아이콘의 변형 - 온․오프의 상징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새싹 이미지 형상화 - 새싹이 자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트의 형상화

전라북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2백만원 → (’13년) 3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3백만원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0 → (’13년) 5년미만 월50천원, 5년이상 월80천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지원내용 : 5년미만 월50천원 / 5년이상 월 80천원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2013년 자녀 출산장려금이 확대 지원됩니다.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2013. 1.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1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연중

‣ 적용시기 :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