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지침

□ 추진배경

❍ 급식 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중단으로 생산성 저하 및 일손부족 가중

❍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 부담 가중

□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공동급식 참여 희망인원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 (지원대상)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 (지원내용) 농번기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

□ 추진근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사업량(개소)		600	140	160	300
사업비	계	1,440,000	336,000	384,000	720,000
	도 비	432,000	100,800	115,200	216,000
	시군비	1,008,000	235,200	268,800	504,000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10개월)

❍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년간 2회 정도 분할 운영

❍ 사 업 량 : 300개소

❍ 사 업 비 : 720,000천원(도비 216,000, 시군비 504,000)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20천원/일×40일(연간) =   800천원

* 부식비는 1회 집행시 1일 기준 2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지원대상 제외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촌지역 외의 마을 (시군 조례 등으로 규정)

- 국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추진체계

1. 주관기관별 임무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정, 보조금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대상 선정,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축수산식품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마을공동급식 담당부서

3. 사업추진절차

❍ 사업량 배정   : 도 (2017. 11.)

❍ 사업지침 통보 : 도 (2018. 1.)

❍ 사업안내 및 홍보 : 도, 시·군 (2018. 1.∼ 2.)

❍ 사업신청서 접수 : 시·군 [붙임 1, 1-1 서식]  (2018. 2. 28.까지)

❍ 대상마을 선정 : 시군별 사업 배정량 내에서 자체평가 후 농번기 공동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2018. 3. 16.한)

* 급식참여 인원, 마을주민의 급식 참여비율, 급식 참여인원 중 비농업인 비율, 마을 영농 규모, 사업추진 의지, 급식장소 적정성 등을 고려, 시군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 선정위원회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

❍ 보조금 교부신청 : 마을→ 시·군→ 도 (2018. 3. 23.)  [붙임 2, 2-1 서식]

❍ 보조금 교부 : 도 → 시·군 → 마을

- 시·군에서 마을 보조금전용통장에 입금(부식비, 인건비)

- 부식비 : 체크카드로 집행

- 인건비 : 조리원 명의 계좌에 이체

* 상·하반기 분할 등 지급 (시·군 실정에 맞게 지급시기 결정)

❍ 사업시행 : 마을대표 [붙임 3-1 서식 장부 비치]

❍ 사업완료 보고 : 마을 → 시‧군   [붙임 3, 3-1 서식]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완료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시‧군 → 도 [붙임 4, 4-1 서식]

4. 사업시행 체계도

				도
	① 지침 수립 및 통보 ⑪ 보조금 교부											⑩ 보조금 교부 신청 ⑰ 정산서 제출
				시·군
	② 사업홍보 ⑥ 대상자 선정 통보 ⑫ 보조금 교부											⑤ 사업신청서 제출 ⑨ 보조금 교부 신청 ⑯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지출 증빙서류 첨부
				읍·면·동
	③ 사업홍보 ⑦ 대상자 통보 ⑬ 보조금 교부											④ 사업신청서 제출 ⑧ 보조금 교부 신청 ⑮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지출 증빙서류 첨부
				대상마을
				⑭ 사업시행

5. 기타 행정사항

❍ 공동급식사업인 만큼 시장·군수 책임하에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공동급식 장소 수시 위생 지도 점검 : 시‧군 위생부서 협조

- 조리원 급시개시 전 보건증 징구(보건소 발급) 등

❍ 시‧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대상마을 선정

- 읍·면·동별 1∼2개소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이 없는 읍·면·동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 가능

❍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임을 표시하여 급식장소 입구에 부착

* 안내문 표준 (안) 별도 송부

[붙임 1]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통장 등)

○ 성    명 :

○ 주    소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마을명	거주현황		공동급식 참여 인원
	농가(호)	인원	계	시설· 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명 (참여비율%)

3. 급식계획

○ 급식기간 : 2018.   .   . ∼    .    . (  일)

- 상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하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 식 장 소 :             (위  치 :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

4. 소요사업비 : ○○천원 (60천원 ×○일)

붙임 :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1]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마을명 :             ]

연번	주 소	성 명	비 고
계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18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2. 보조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

○ 내  용 :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인건비, 급식비 지원

4. 보조금신청액 : 금 0,000,000원(금000만원)

5. 사 업 기 간 : 2018. 1 ~ 2018. 12

6. 사업계획서 : 별첨

7. 보조금교부 신청조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 계획서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2-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 대 표 자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평균 급식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

3. 세부계획

(단위 : 일, 명, 천원)

읍면동	마을명	대표자	조리원	급식기간		급식 인원	사업비
				기간	일수		계	인건비	재료비
합계	개 마을					명	000	00	0

[붙임 3]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결과

1. 급식개요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1차 :       ∼       (  일) / 주요 농작업 : 마늘수확, 0000

- 2차 :       ∼       (  일) / 주요 농작업 : 벼 수확, 000

○ 급식인원 : 연인원      명 (일평균 :     명)

2. 사업비 소요내역 :    천원 (60천원 × 40일)

3. 보조금 청구 계좌 : 인건비(             ), 부식비(             )

4.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

○

○

붙임 : 1. 농번기 공동급식 일지  ○○부

2.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2018.   .   .

마을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3-1]

농번기 공동급식 일지

급식일자 : 2018.   .    (  )                   [마을명 :             ]

마을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 리 원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현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붙임 4]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정산결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급식개소수 :

○ 급식인원 : 연인원      명  (매일 급식인원을 합한 누계 인원)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 급식기간중 주요 작목 및 작업내용 : 예)모내기(6월), 벼베기(10월)

2. 사업비 집행결과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기타 자부담 : ○○천원

3.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

○

붙임 : 농번기 공동급식 실시 결과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2018.   .    .

○○시장·군수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4-1]

농번기 공동급식 실시 결과

(단위 : 일, 명, 천원)

읍면동	마을명	대표자	조리원	급식기간		급식 인원	사업비
				기간	일수		계	인건비	재료비
합계	개 마을					명	000	00	0

* 급식인원 : 마을별 급식 대상 인원 (연인원 아님)

[붙임 5]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마을선정 평가표(안)

평가 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마을 규모	마을 거주 농가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거주 농가 인구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영농 규모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참여도	급식 참여 인원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5
	마을주민의 급식 참여 비율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5
	급식 참여인원중 비농업인 비율	상 4점, 중 7점, 하 10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신청 비율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여건	급식장소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면적, 위치, 소유 등	10
	급식시설의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급식인원, 시설내용 등	10
제외 대상	급식대상 인원	농업인(가족포함) 20인 미만		제외
	공동 취사시설 구비 여부	미 구비		제외
	농촌지역 외 마을 여부	농촌지역 외 마을		제외
	국비, 시군 자체사업 대상 여부	시군 자체사업 대상		제외
	기 지원된 마을 여부	기 지원된 마을		제외
계		상 10%, 중 80%, 하 10%	100	0

* 시군 실정에 따라 세부평가지표 가감 가능

[붙임 6]

2018년 농번기 공동급식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량 (마을)	합 계	도비	시군비	비고
합 계	300	720,000	216,000	504,000
전주시	7	16,800	5,040	11,760
군산시	13	31,200	9,360	21,840
익산시	30	72,000	21,600	50,400
정읍시	27	64,800	19,440	45,360
남원시	10	24,000	7,200	16,800
김제시	16	38,400	11,520	26,880
완주군	40	96,000	28,800	67,200
진안군	21	50,400	15,120	35,280
무주군	28	67,200	20,160	47,040
장수군	15	36,000	10,800	25,200
임실군	30	72,000	21,600	50,400
순창군	18	43,200	12,960	30,240
고창군	22	52,800	15,840	36,960
부안군	23	55,200	16,560	3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