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구암동 공고 제2025 - 15호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063-454-7593)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  5.  28.

구  암  동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16.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4. 행정예고 내용

가.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단속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구역, 24시간

다. 설치장소 및 수량 : 1대 (이전설치)

구 분	설치대수	기 존 장 소	설 치 장 소	기기종류	비 고
이전 설치	1	군산시 구암동 64-28 (일러스트 카페 옆)	군산시 구암동 601-39 ( 구암천 수문 인근)	이동식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

라.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2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구암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63-454-6068)

라. 제출서식 : “붙임”

마. 제 출 처 : (우 54043) 전북 군산시 세풍길 21(구암동)

바.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구암동주민센터(☏ 063-454-7593)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구 암 동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