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농축수산 식품국장
등록번호	친환경유통과 -			담 당 자		원예팀장			친환경유통과장
등록일자	2018. . .
결재일자	2018. . .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사업지침

전 라 북 도

[친환경유통과]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사업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동절기나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채소의 과실이 맺지 않거나, 병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설채소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생장관리) 일기가 불순하여 정상적인 광합성 작용이 어려울 때, LED(무전극 광원 포함) 광원으로 보광 실시

- (정보축적) 보광하여 얻어지는 자료를 축적(D/B), LED(무전극광원 포함) 보광에 따른 생산성 향상 결과 입증과 향후 사업 확대추진 자료로 활용

2.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 내 보광을 위한 LED 램프(무전극 광원 포함, 이하 같음) 설치

- LED 램프 설치비

- LED 램프 설치에 필요한 기타 시설장비 등

○ LED 램프를 설치하여 일기에 따라 보광하는 시간을 체크하여 보광하는 그룹과 보광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D/B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S/W

○ 자연광을 자동 감지하여 빛의 량에 따라, LED 램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비 및 S/W 지원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설치비

* 기존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 개발비 등

○ 감리비 및 컨설팅비: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컨설팅 비용

* 사업비 지원 제외 : 전력 상승을 위한 전기시설 비용(농가 자체부담)

4. 사업비 내역 및 지원기준

○ 총사업비: (’18년) 1,200,000천원

- 도 420,000천원(35%), 시군 420,000천원(35%), 자담 360,000천원(30%)

○ 시행기관: 시장‧군수

○ 지원기준: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3.3㎡기준) 40천원～50천원 내외(단, 사양에 따라 사업비 가감 가능)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 사업 감리 기관을 통해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철저히 검토․확인 후 집행

5. 기관별 역할

전라북도

○ 사업계획(사업비, 지원대상 등) 수립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도→시․군)

○ 시․군의 사업신청을 근거로 예산범위 내 사업비 배정

시․군

○ 사업계획 홍보, 농가 등의 사업신청서[별지 1호]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 결정

-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APC, 농협, 농업법인 등과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

② APC, 농협, 농업법인 등과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신규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③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선정된 품목에 한함)

④ 농식품 인증(GAP, 친환경농산물 등)을 받은 농업경영체

⑤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을 가입한 농업경영체

○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전라북도(친환경유통과)에 사업비 배정요구[별지 2호]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 지도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실시 및 정산결과 도에 제출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서[별지 1호] 제출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 우선순위 등 증빙서류 포함

○ 사업지침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사후관리 준수

6. 사업 시행요령

○ LED 램프 등 지원대상이 되는 기계․시설․장비․S/W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시설․장비․S/W 등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시험성적서 발급

** 특히, 일반 LED램프가 아닌 식물생장 보광용 LED램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식물생장 증수효과, 생산성 향상 관련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및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물품․시공)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7.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후순위자 등)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8.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도지사의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다음해 2월 20일까지 전라북도(친환경유통과)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준용

9. 행정사항

○ 사업 시행지침 통지	: 2018.  3월

○ 사업신청․접수	: 2018.  4월 중순까지

○ 사업비 배정․대상자 선정	: 2018.  4월 말

○ 사업추진(시공)	: 2018.  5월～

○ 사업준공, 정산	: 2018. 12월까지

○ 사업 실적(정산)보고	: 2019.  2월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신청자 성명			농장(법인)명칭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품목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 시설 현황

재배품목			시설규모	㎡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농장 주소 기재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3. 사업추진계획

가. 소요재원 내역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o LED 램프
o D/B프로그램
o 자동제어 장비(S/W)
o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o 감리비 및 컨설팅비
o 기 타

나.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LED 램프
-
-
o D/B프로그램
-
o 자동제어 장비(S/W)
-
o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
o 감리비 및 컨설팅비
-
o 기 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및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상세히 첨부,

위와 같이 인공지능(AI) LED 스마트팜구축지원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지원 사업비 배정요구서

우선 순위	대 상 자				사 업 신청면적 (㎡)	사 업 비(천원)
	거주지 주소	성명	시설규모 (㎡)	품목		계 (100%)	도비 (35%)	시군비 (35%)	자담 (30%)
	농 장 주소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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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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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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