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행정과-1820

주무관

주거복지계장

과장

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8. 01. 16.

2018. 1. 16.

결재일자

2018. 01. 16.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군      산      시

주 택 행 정 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 노후주택 개량과 신규 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귀농 ․ 귀촌 등 도시 주민 농어촌 이주 신속 지원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Ⅰ		개 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90가구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모든 지역

- 동  지  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대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또는 신축)을 희망하는 주민

*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할 것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

-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농촌주택 신축 후 전입하고자 하는 주민

*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할 것

□ 대출금액

- 신축 ‧ 대 수 선 : 2억원 이내

- 증축 ‧ 리모델링 : 1억원 이내

- 무주택자 토지매입비 : 70백만원 이내

* 상기 범위 내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 융자

□ 융자기관 : 농협

□ 근    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및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융자내용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리 2%,   변동금리 : 금융기관에서 고시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추후 변경불가)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대상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

- 취득세 및 재산세(일부) 5년간 면제는 100㎡이하만 해당

* 20년간 식당, 민박 등으로 용도변경 시 융자금 회수대상

Ⅱ		추진방침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슬레이트주택개량, 귀농, 귀촌, 무주택자 우선, 접수순으로 선정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대체선정 및 조기시행 독려

□ 유사 관련사업 연계 추진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함께 희망하는 경우 사업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

*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Ⅲ		금후 계획

□ 수요조사 실시 : 2018. 2. 2.(금)까지

□ 읍·면·동 사업대상자 1차 신청, 접수 : 2018. 2. 2.(금)까지

□ 사업대상자 1차 확정 : 2018. 2. 7.(수)까지

□ 사업시행 : 2018. 2. 7.(수) ~ 연중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2018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침 1부.

3. 2018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