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지침

2018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 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6차산업 인증업체, 마을상품생산업체 안정적인 제품 생산기반 마련으로

농가소득 증대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마을상품 생산 및 6차인증업체 경영비 절감을 통해

마을 상품 판매장 입점 확대

2. 추진방향

○ 6차 인증업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마을상품판매장 입점확대

○ 마을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자생력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10백만원) - 군산시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20,000, 시비 12,000, 자담 8,000)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30%, 자담 20%

○ 지원대상 : 6차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생산업체, 식품기업 등

○ 사업내용

- 6차 인증 업체 및 마을상품생산업체 자가 품질검사비

- 마을상품 상품개선, 포장디자인 개선 등

4.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 6차산업인증업체 및 마을상품생산 마을 및 식품업체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및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 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중 “마(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법인) 조항 예외 적용

- 기타, 시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6차산업 인증 업체

② 마을상품생산 마을 및 도내 식품업체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희망업체(마을)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 1)

- 시군은 우선순위 결정 후 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2)

○ 사업 추진 준수사항

-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3)

*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후 보고

* 해당 시군은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7일 이내에 도에 승인 내역 보고

○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선집행을 통한 사업 완료 준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완료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기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준용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 할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보조사업 지원 배제

6.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보고(서식2)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8. 01월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서(서식4) 제출	: ‘18. 12월까지

[서식 1]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생산품목
연 락 처		인증유형 (인증일)
매출액 (2017년예상)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품질검사비
상품개선
디자인개발

2018.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시군	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주 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3]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법인단체명) :

2. 성     명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변경내용

사업계획(당초)		변 경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사업 완료(정산) 보고

시군	대상자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고
			사업내용		사업비(원)				사업내용		사업비(원)
	주소	성명	세부사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세부사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