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세종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 명 (대표자명)	김어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987-654-321					생년월일			1960.10.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11							전화번호					044-201-1234 010-1234-5678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협조직 등					참여농가수				25농가 (밀을 실제 재배하는 농가수)
신청내용	단 지 명	세종단지
	‘25~’26년 생산단지 계획 * 신규 경영체는 ’25년 가을 파종 계획(증빙필요)	구분	합계		품종별										민간 계약		정부 수매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재배면적 (ha)	200		200										150		50
		생산량 (톤)	800		800										600		20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평가 증빙자료 일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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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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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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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사업대상자)

[○○농협 / ○○○법인 등]

항 목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입니까?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5명 이상입니까?
	파종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공동영농일지 확인)
	재배하는 품종이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단, 신규 밀 재배단지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 및 향후 재배이행계획(‘25년 가을파종) 제출 필수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3년간 제한,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3년간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에 한함) 결과 최근 2년 내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산 밀 교육·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조사 결과 밀 파종 면적이 20ha 미만입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첨(엑셀)」 제출 필수

<별첨>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검토결과 양식(항목 내용)

(※ 엑셀양식 제출 필수)

항목	세부항목
순번	-
시도	-
시군	-
신규/기존	-
경영체명	-
대표자	-
법인설립(년,월)	-
교육컨설팅 지원횟수	-
사업다각화 지원횟수	-
출자액(백만원)	-
조합원명부출자자수(호)	-
참여농가(호)	-
재배면적(ha)	-
재해보험가입면적(ha)	-
친환경/GAP면적(ha)	-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여부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여부
	공동영농조직 구성하고 운영실적 1년이상 여부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직전년 결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 50% 이상 여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확인 여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보유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허위서류 제출이력(5년간 제한)
	사업신청후 신청철회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 이력
	사업대상자 선정후 지방비 미확보하여 규모조정 이력있는 지역
	보조금관리법 35조 위반
	별도 독립된 법인 사무실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 한)결과 최근 2년내 불합격 여부
농식품부 보조사업	농식품부보조사업 이력 여부(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자부담	자부담 확보계획 수립(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참고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증빙서류 목록

내 용	예	아니오
<공통>
1. 사업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제외)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 밀 생산단지 사업참여 의제)
7.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8.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부동산, 시설·장비 등 / 증빙사진)
9. 경영체 구성원명부
10. 재배필지현황(성명,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엑셀로 제출)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포함
11. 공동 영농일지(최근 1년간)
12.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13.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
14.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
<선택> ※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평가 자료로 활용
1. 최근 3년간 국산 밀 유통·가공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2. 재해보험 가입현황(가입증명서)
3.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면적, 필지, 농가명 포함)
4.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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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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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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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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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법인/○○농협

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현황

○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명										대 표 자
경영체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무실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공동영농 개시일							소속협회
회원현황	대표								전화번호
	사무국장								전화번호
	출자농가 수(명)								출자액 (백만원)
	참여농가 수(명)								참여면적 (ha)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구.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 경영체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밀 공동영농 운영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ha)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현황
	‘22~’23년		‘23~’24년		‘24~’25년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밀 경영체 전체규모
밀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밀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밀 공동수확 (건조, 저장)
	( %)	( %)	( %)	( %)	( %)	( %)
밀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밀 재배매뉴얼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밀 재배현황

2025- 2026 밀 공동 재배현황 (계획)	단지(필지)수
	총 파종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파종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황금알			기타
	예상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계획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4- 2025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3- 2024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향후 생산계획(‘25년 가을파종) 작성(증빙필요)

○ 생산농가별 재배필지 현황(엑셀로 작성하여 첨부)

*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위해 생산농가 전체 필지 지번·면적 기재

구분	경작자	생년	연락처	주소(지번 기재)					재배품종	경지(논/밭)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1	홍길동	1964	010-0000-0000
1-2	홍길동	1964	010-0000-0000
1-3	홍길동	1964	010-0000-0000
2
3
3-1
4
5
6
7
8
9
10
11
12
13
:
:
총계	00명										00㎡

Ⅱ		사업비 확보 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