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 소재 자원화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발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산업계와 농산촌의 상생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여

ㅇ 사업량 : 1품목 10ha이상/년(연접시군 동일품목 연계사업 가능)

ㅇ 실행주체ㆍ지원조건 : 시・군

□ 사업내용

ㅇ 대상지 요건 : 경제림 외 지역으로써 기존 특용자원조림과 소득작물 재배단지와 연계하여 단지화·규모화 가능한 임지

＊밤나무노령화 임분, 병해충피해지, 폐원된 과수원, 임간초지 등 우선 배정

ㅇ 관리주체 : 자립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

- 형태(조직성) : 산주들로 구성된 조합, 농업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직형태가 법인 또는 단체

* 단, 산주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산림사업지도를 위한 지역산림조합의 경영지도원 1인 이상 배치

ㅇ 지원 및 관리

- 지원조건 : 5,325천원/ha(국비: 60%, 지방비: 30% 산주: 10%)

* 기존 특용자원조림 예산에서 편성

- 지원형태 : 산주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로 편성

- 지원대상 : 묘목구입비, 나무심기비용 임내정리 등 소요비용 전체

- 사후관리: 산림청과 시·도는 연1회 이상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사업의 실행여부,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붙임 1>

생명산업 소재 자원화 조사서(예시)

□ 기관명 :          (시･군･구)

□ 소재 자원화 조성계획

o 위치·총사업비·사업기간·조림수종(수종은 목본에 한함)

o 자원화 계획(전체 단지화 가능면적, 소요예산 등)

- 연차별로 조성하되,  단지조성 100ha이상

o ’18년 조성계획(면적, 본수, 사업비 등)

o 관리주체

□ 소재 자원화 방안

o 사후관리 및 수확 계획

o 자원화 계획 및 산업화 연계 방안

<붙임 2>

산림생명산업 소재자원화 시범단지 선정 지침

□ 사업 방법

○ (보조방법)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묘목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

* 지자체 예산 여건, 산주 의견을 고려하여 시설비 또는 민간보조로 편성

○ (식재방법)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

○ (대상수종)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산림의 조성이 아닌 재배·경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관목류, 만경류 등은 제외

○ (사업단가) 묘목구입비를 포함한 특용자원 조림단가 5,325천원/ha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 사업자 사업비 투입

*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는 개별적으로 완료

□ 선정 기준

○ (주체) 자립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 선정

- 산주들로 구성된 조합, 농업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직형태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단, 산주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산림사업 지도를 위한 지역산림조합의 경영지도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대상) 효과적인 산업화를 위해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우선 선정

○ (수종) 단순 수실채취용 수종이 아닌 원료, 가공품 등 산업화 유발효과가 크거나 지역별 고유브랜드화 가능한 유망 특용자원 발굴

○ (고려사항) 시범단지 조성계획서, 특용수종 조림 적합지, 산업화 연계 효과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수를 조림하는 산주에게 시범단지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