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농업정책과	과 장 박 진 두 팀 장 강 무 장 담당자 이 성 석	063-280-2610 063-280-4567 063-280-4154
전북농협지역본부	농촌지원단	단 장 정 수 조 차 장 정 현 주	063-240-3051 063-240-3052

*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준용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3항(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사업량(명)		1,414	1,400	1,213	1,269	1,594	1,600	1,600
사업비	계	203.3	218.4	217.4	228.4	286.1	288	288
	도 비	61.0	65.5	32.6	34.3	42.9	43.2	43.2
	시군비	142.3	152.9	76.1	79.9	100.1	100.8	100.8
	자부담	-	-	108.7	114.2	143.1	144	144

* 국비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기존대로 추진하고, ‘11～‘12년 : 도비 30%, 시군비 70%, ‘13년이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 (공통)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의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로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 또는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등의를 받은 후 농업경영체등록정보시스템(Agrix)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확인 (‘17년부터 농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생략)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1회로 간주

2. 사업시행주체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시･군(읍･면･동)

○ 협조기관 : 농협지역본부(지역농협)

3. 지원조건

○ 재 원 별 : 국비(국가에서 농협 직접지원) 70%, 도비 4.5%, 시군비 10.5%, 자담 15%

- 농가부담금 30%의 50%를 지방비로 지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국비포함 환산) : 60,000원/일	○ 지원단가(농가부담금 30% 환산) : 18,000원/일
- 국 비 : 70% (최대 42,000원/일) - 도 비 : 4.5% (최대 2,700원/일) - 시군비 : 10.5%(최대 6,300원/일) - 자부담 : 15% (최대 9,000원/일)	- 국 비 : 없음 - 도 비 : 15%(최대 2,700원/일) - 시군비 : 35%(최대 6,300원/일) - 자부담 : 50%(최대 9,000원/일)

* 지원가능 입원일수 : (10일이상) 10일 지원, (3일～9일)입원일수 지원, 2일이하(지원없음)

4. 지원금액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60,000원 이내에서 상기 지원조건의 지원율에서 정하는 금액

○ 영농도우미 임금이 6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 42,000원을 지역농협에서 지원하고, 농가 부담금의 50%(9,000원)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용농가가 부담

○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60,000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지방비로 지원

<예시>

임 금(1일당)		52,000원	60,000원	65,000원	비 고
국 고		36,400원 (52,000원×70%)	42,000원 (60,000원×70%)	42,000원 (60,000원×70%)	국고 지원액 최대 42,000원
지방비	도 비	2,340원 (52,000원×4.5%)	2,700원 (60,000원×4.5%)	2,700원 (60,000원×4.5%)	도비 지원액 최대 2,700원
	시군비	5,460원 (52,000원×10.5%)	6,300원 (60,000원×10.5%)	6,300원 (60,000원×10.5%)	시군비 지원액 최대 6,300원
자 부 담		7,800원 (52,000원×15%)	9,000원 (60,000원×15%)	14,000원 (65,000원-51,000원)	국비･지방비 제외한 나머지

5. 지원일수

○ 지원 상한일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3～9일) 통원치료(당해년도 통원치료에 한함)·입원일수 만큼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준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

6. 영농도우미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전화신청 시는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통원 치료자 중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진단서(최초발병일이 포함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일수를 충족하는 통원치료 확인서를 통원치료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 통원 치료시 :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후 14일 이내

- 진단시 : 진단기간 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치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초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하여 지원가능하나, 신청 가능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등 포함)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7.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영농도우미 지원대상 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 및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는 상호 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8.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임  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  정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만80세 이하로 정함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영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 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9. 영농도우미 파견 및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은 신청농가에 통보 내용대로 영농도우미를 파견하고, 영농도우미로 하여금 작업 전에 신청농가로부터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듣도록 조치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10. 영농도우미 임금 지급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 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지역농협은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지역농협은 지방비 지원금을 농협 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별지2호> 서식을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보조금 지원대상 통보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내역을 시·군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통보된 지원대상 내역에 의거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지방비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11.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및 지방비를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12.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가사도우미 신청 및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및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 각 시･군에서는 분기별(익분기 10일까지)로 읍･면･동별 영농도우미 신청 및 지원 상황을 도에 제출

○ 각 시･군에서는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정산 완료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행정기관

전 라 북 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총괄 관리

○ 사업지침 수립, 시･군 및 농협지역본부에 통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 도비 보조금 교부

시 ․ 군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체결(참조 : 별지 1호)

- 협약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가 부담금 지자체 지원분을 선면제(농협이 선입체)하여 농가는 순수 농업인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사후 청구, 시･군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사후 청구에 의해 지자체 지원분 지급

- 지 원 율 : 국비사업의 농가부담금을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로 지원하며, 1일 노임 60천원 초과시 초과분은 전액 농업인 자담

* 시･군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익분기 첫월 5일까지 지원내역 첨부하여, 지방비 보조금 교부신청(4/4분기는 12월 25일까지 신청)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송금. 단, 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금 교부신청액이 많아 도 및 시･군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수 계산에서 제외함.

* 사업의 연속성 및 추가경정예산 시기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지원하지 못한 농업인의 경우 익년도 1월에 보조금 지원 가능

- 협약절차

* 시･군에서 협약체결 공문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발송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는 동의공문을 시･군에 발송

* 상호 협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

▪ 기 협약체결한 내용 변동없을 경우 지속유지 가능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된 ‘영농도우미 지원내역’ 확인하여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면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사후관리 추진

읍･면･동

○ 지역농협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국비사업 및 지방비사업) 협조 : 자부담금 납부방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인력지원단 구성 및 운영, 활동상황 확인 등

○ 지역농협의 지원대상자 선정내역 시･군청에 진달

○ 지원대상 확인 등 :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상한 등

2. 농   협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 시행지침 시달 및 지자체의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 지역농협 등에서 영농도우미 지원 시 농가에게 지자체의 지원내용이 전달･확인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사항 통보

○ 영농도우미 지원실적을 매월 5일까지 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및 사업지도, 도의 행정사항 적극 협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단

○ 지역농협에 시행지침 시달 및 지자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서는 시･군과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에 대한 지원율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할 농협 등에 협약사항 통지

- 협약내용, 지원율, 지급시기, 협약절차 등은 시･군의 역할 참조

○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통지

○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매월 5일까지 시·군에 통지 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는 익분기 5일까지 전분기말을 기준으로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에 의거 지자체 지원금을 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별지 2호,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지역농협에 지자체 지원분을 배분하여 보조금 정산

지 역 농 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및 읍･면･동에 통지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통지에 따른 보조금 정산

3. 행정사항

○ 사업시행 지침 시달

○ 시･군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농정지원단) 협약 체결

○ 영농도우미 농가 지원 : 연중

○ 보조금 교부신청 : 매분기 종료 10일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즉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전라북도

2. 사업담당부서

가. 전라북도 : 농업정책과(063-280-4154)

나.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 등

다. 농    협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담당부서 등

3.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4. 사업시행체계

전라북도				시 행 지 침 시 달 →			농협중앙회 전 북 본 부
				← 시군별 지역내역 통지(총괄)
				← 시군별 지원(정산)결과 확인 →
시 행 지 침 시 달 ↓	↑ 도 비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보 조 금 교 부 결 정 및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 행 지 침 시 달 ↓		↑ 지원대상 내 역 통 지		시 군 별 지원대 상 내 역 통 지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군				← 지원절차, 지원율, 지급시기 협약 체결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농촌지원단
				← 지원대상 통지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 행 지 침 시 달 ↓		↑ ② 지 원 대 상 내 역 통 지					시 행 지 침 시 달 ↓	시 군 협 약 사 항 통 지 ↓		↑ 지원대상 내 역 통 지		지 자 체 보 조 금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읍․면․동				지원사업 홍보→	농업인	사업신청→	지역농협

※ 유의사항 : 지역농협에 가입한 경우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주소지에 따라 시․군별로 분류하여 농협 농정지원단에 통보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70%)	도 비 (4.5%)	시군비 (10.5%)	자담 (15%)
계	1,600	960,000	<672,000>	43,200	100,800	144,000
전주시	44	26,400	<18,480>	1,188	2,772	3,960
군산시	33	19,800	<13,860>	891	2,079	2,970
익산시	47	28,200	<19,740>	1,269	2,961	4,230
정읍시	151	90,600	<63,420>	4,077	9,513	13,590
남원시	76	45,600	<31,920>	2,052	4,788	6,840
김제시	88	52,800	<36,960>	2,376	5,544	7,920
완주군	185	111,000	<77,700>	4,995	11,655	16,650
진안군	38	22,800	<15,960>	1,026	2,394	3,420
무주군	90	54,000	<37,800>	2,430	5,670	8,100
장수군	391	234,600	<164,220>	10,557	24,633	35,190
임실군	70	42,000	<29,400>	1,890	4,410	6,300
순창군	159	95,400	<66,780>	4,293	10,017	14,310
고창군	97	58,200	<40,740>	2,619	6,111	8,730
부안군	131	78,600	<55,020>	3,537	8,253	11,790

※ 국비 7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직접 지원

<별지 1>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협약서 (안)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농정지원단장)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본 협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매년 적용하며, “갑” 또는 “을”이 별도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협약내용

제1조  “을”은 당해 시․군의 지역농협과 함께『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자체 지원분을 선면제(농협이 선입체)하여 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을”은 매분기 말(3, 6, 9, 12월)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로부터 당해 시․군의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통지받아 지역농협의 선면제(농협의 선입체액)분을 기재하여 “갑”에게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제3조  “갑”은 “을”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금 교부 신청액이 많아 도 및 시․군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액은 1일 60,000원 이내이며, 농가부담금의 지자체 지원율은 50%로 한다.

제5조  “을”은 지자체 지원분을 지역농협에 지급하고 정산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의 지자체 지원내용을 가입신청 농업인에게 전달․확인토록 한다.

제7조  “갑”과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                        ○   ○   시장‧군수 :           직인

“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농정지원단장) :           직인

<별지 2> : 엑셀작성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자   선 정 내 역

연번	이용신청자				영농도우미						지원 내역(원)
	주 소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자 와 관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도우미 선정일	계	국비	지방비			농가
													소계	도 비	시군비
계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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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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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지 제1호서식]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행복 나눔이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행복나눔이를 신청합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청대리인 성명 (인)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 경영체 (수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서명)
※ 일별 영농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임금청구	금 원 ※ 산출내역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 신 청 자

가. 주    소 :

나. 성명(법인명) :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적

가. 사업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부담금 지원

나. 목    적 :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

4.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1년간)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일금       원정(도비+시군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현황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0

7. 사업계획 : 별첨

8.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겠음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17년    월    일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사업량 :      명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기재생략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지침에 의함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도비+시군비)

○      천원(1인당 지원금) × ○○○명 ≒ ○○○○천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방법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0

6. 보조금 외 경비 부담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생  략

○ 부담방법 : 생  략

7. 보조금의 효과

○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