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대상지역	도 시ㆍ군 읍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경관작물 식재계획	대상작물 구분	[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경관관리 및 지역축제 도‧농 교류 연계계획
특이사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
연번		성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 4.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란에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사 실시	□		경관작물 재배계획 적정성 확인			□	지급대상 농지등 및 지급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소
신청 토지	농지등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초지		기 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에 지급대상자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근거 법조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ㆍ등록(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해당 목적으로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신청인”란은 신청농지등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농지등 소재지”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등-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을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3.“지목”란은 신청농지등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4.“면적”란은 신청농지등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경작시기”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의결서

□ 일    자:

□ 장    소:

□ 참석인원: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00명

□ 의결내용

○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조성비율

⇒ (의결내용) 0000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 비율은 경관보전직불금의 00%로 한다.

연번	성명	주 소 (주민등록주소)	찬성	반대	기권	서명(인)	비고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1
							추진 위원 2
							추진 위원 3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사업 지구명	주소 (번지)	성명	신청 면적 (㎡)	확인면적(㎡)					지급 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붙임		2025년 변경 내역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단,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이하 “조건불리지역 농지”)에 한해서는 경관작물 1ha 이상, 준경관작물 5ha 이상

<제주시, 담당자 교육>

재배지 특수성 반영하여 ‘섬’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집단화 면적 1ha로 완화/내륙산간이나 제주도의 경우 도시 거주자 증가 등으로 집단화가 어려워 집단화 면적 축소 및 필지간 거리 완화

<검토의견> 수정수용

농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경지율이 낮고,  필지가 세분화되어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이에 조건불리지역에 한해 집단화 기준 완화 필요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조건불리지역 농지의 경우에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5ha 이상)

<제주시, 담당자 교육>

재배지 특수성 반영하여 ‘섬’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집단화 면적 1ha로 완화/내륙산간이나 제주도의 경우 도시 거주자 증가 등으로 집단화가 어려워 집단화 면적 축소 및 필지간 거리 완화

<검토의견> 수정수용

농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경지율이 낮고,  필지가 세분화되어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이에 조건불리지역에 한해 집단화 기준 완화 필요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동일지구에 조건불리지역 농지와 조건불리지역 외 농지가 혼재된 경우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적용

<검토의견>

동일한 지구 내 조건불리지역과 조건불리지역 외 농지가 혼재된 경우 집단화 판단기준 제시 필요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 농지등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5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제주시>

경관작물의 식재만으로 마을 경관개선, 휴경지 기능회복 등의 공익증진 효과가 있는 만큼 규모의 기준을 완화 필요

- 집단화 격리거리 기준 400m 미만으로 완화 또는 폐지

<검토의견> 수정수용

농지 규모의 대규모화 등을 고려하여 집단화 격리거리 기준 일부 완화

Ⅱ. 주요내용

3. 지원대상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Ⅱ. 주요내용

3. 지원대상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검토의견>

‘24년 사업시행지침서에 기반영된 건에 대하여 재정리

Ⅱ.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준수사항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등을 구축·정비하여야 함

Ⅱ.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준수사항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등을 구축·정비하여야 함

※ 단, 「도로법」 상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에 한함) 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철도 반경 2km 이내인 농지의 경우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 생략 가능

<농관원>

기 변경사항(2024.7.9.)에 따른 문구 추가

<검토의견> 수용

Ⅲ.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신청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에게 제출(4월 말)

②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실적

※ (예시) ‘25년 사업신청서 제출 시 ‘23년 추진실적을 말함

Ⅲ.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신청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에게 제출(4월 말)

②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실적

※ (예시) ‘26년 사업신청서 제출 시 ‘24년 추진실적을 말함

<검토의견>

2025년 사업시행지침서에는 2026년 사업신청 내용이 포함되므로 해당 내용 수정

Ⅲ.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신청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에게 제출(4월 말)

③ 경관작물 재배 연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계획

Ⅲ.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신청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에게 제출(4월 말)

③ 경관작물 재배 연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계획

※ 「도로법」 상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에 한함) 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철도 반경 2km 이내인 농지의 경우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 생략 가능

<농관원>

기 변경사항(2024.7.9.)에 따른 문구 추가

<검토의견> 수용

3. 사업 이행 단계(차년도)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등

<승계신청시 구비 서류>

② 지급대상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3. 사업 이행 단계(차년도)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등

<승계신청시 구비 서류>

②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포함

<담당자 교육>

기본형직불제 승계사유인 고령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승계사유 확대

<검토의견> 수용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상 승계사유 준용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가. 이행점검 의뢰

시․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및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동계작물은 3월 말, 하계작물은 8월 15일)

※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과 협의하여 이행점검 의뢰 시기 조정은 가능하며, 이행점검 의뢰 후 필지 변경은 불가능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가. 이행점검 의뢰

시․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및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동계작물은 3월 말, 하계작물은 8월 15일)

※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과 협의하여 이행점검 의뢰 시기 조정은 가능하며, 이행점검 의뢰 후 필지 변경은 불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 의뢰를 누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농지에 한해 지자체에서 작물 재배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 가능

<농관원>

의뢰시기 이후 신청된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기관 명확화 필요

※ 의뢰기한(동계: 3월말 / 하계: 8월15일)이 경과한 후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검토의견> 수정수용

AgirX 시스템이 마감된 상태이므로 제한적 허용 필요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나.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 여부

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 여부

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 여부

4. 필지별 생육 및 개화 여부

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 여부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나.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 여부

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 여부

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 여부

4. 필지별 생육 및 개화 여부

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단, 조건불리지역 농지는 경관작물 1ha, 준경관작물 5ha) 충족 여부

<검토의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시에도 변경된 집단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변경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라. 이의신청

농업인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라. 이의신청

농업인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조사 기한(동계: 6.10., 하계: 11.10.) 내만 요청 가능

<농관원>

재조사 기한 이후 이의신청 농지에 대한 점검기관 명확화 필요

※ 단, 재조사 기한(동계: 6.10. / 하계: 11.10.)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검토의견> 수정수용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받을 필요

[별지 제호 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별지 제호 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검토의견>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시 조건불리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집단화 면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별지 제호 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별지 제호 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검토의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점검 시 조건불리지역 면적 기준이 각기 달라 용어 변경

[별지 제10호 서식] 승계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승계확인서

<검토의견>

지급대상자와 승계자, 확인자 등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별지 제12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작물재배관리)

[별지 제12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작물재배관리)

<검토의견>

농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경지율이 낮고,  필지가 세분화되어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이에 조건불리지역에 한해 집단화 기준 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