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재공고)

농업기술센터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개요(재공고)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개소내외 (50ha내외)	45,500	-	-	45,500	가공용 보리 원료곡 생산기반 조성	1개소 선정완료, 1~3개소 추가모집
1개사업		3개소 내외	45,500			45,500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평가 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자체 교육 시간은 사업 참여농가 명단을 근거로 농촌지원과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여 적용 예정이니 정보 누락 없이 바른 글씨체로 기입해주세요. ※ 센터교육 외 교육은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모든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해당사업 양식 및 증빙을 갖춰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시 유의사항

○ 설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비(제조)구입시 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부담 처리)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      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가공식품(식혜 등) 제조에 적합한 맥류 품종 원료곡 재배단지 조성

○ 엿기름 등 가공용 원료곡 안정생산으로 지역특산품 연계 보리가공산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5 ~ 12월

○ 사 업 비 : 45,500천원(시비 45,500)

○ 사업규모 : 1~3개소, 50ha 내외

- 엿기름 또는 맥아용 겉보리 : 1~2개소 내외(총 40ha 내외)

- 흰찰쌀보리(제분용) : 1개소(총 10ha 내외)

○ 대상품종 : 엿기름 또는 맥아용 겉보리, 흰찰쌀보리(제분용)

○ 사업대상 : 가공용 맥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등 농업인단체

○ 지원범위

- 가공용 맥류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비료, 농약 등)

○ 시범요인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 가공에 적합한 맥류 품종 보급 확대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5. 4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4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4 ~ 5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5 ~ 6월

○ 가공용 보리 고품질 재배기술 교육 : 8 ~ 9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7 ~ 10월

○ 우량종자 확보 및 파종 : 9 ~ 10월

○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 ’25. 10월 ~ ‘26년 6월

○ 생산물 수확 및 판매 : ’26년 6월 ~

○ 사업평가 : ‘26년 7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5년
농가선정 및 교육
					25년
농자재 선정 및 공급
							25년
보리 파종
									25년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6년									25년
생산물 수확 및 판매
						26년
사업평가							26년

□ 기대효과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으로 맥류 산업 활성화

○ 국내 가공용 보리 시장 수요에 부합한 고품질 보리 원맥 안정공급

□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배점표(가공용 겉보리)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재배면적 (신청면적)	ㆍ40ha 이상 ㆍ25~40ha 미만 ㆍ10~25ha 미만 ㆍ10ha 미만	20 15 10 0	20	재배단지 규모화	․신청 지번 면적확인 * 10ha 미만 사업 제외
맥류 저장능력 (농가 또는 수매업체)	ㆍ면적 500㎡ 이상 ㆍ300~500㎡ 미만 ㆍ100~300㎡ 미만 ㆍ100㎡ 미만	20 15 10 5	20	안전한 보관능력	․사일로, 저온창고, 일반창고 등 건축물등재 건물만 인정 (참여농가 및 거래업체 소유 합산)
가공용 보리 납품실적 (최근 3년)	ㆍ200톤 이상 ·100 ~ 200톤 미만 ·50 ~ 100톤 미만 ·50톤 미만 ·납품실적없음	20 15 10 5 0	20	안정적 판로 확보	․증빙서류 * 가공용 보리 납품관련 서류 (농협, 가공업체 등) * 미제출시 사업 제외
단지 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이상	20 15 10 5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 회원수	ㆍ10명 이상 ㆍ7 ~ 10명 미만 ㆍ4 ~ 7명 미만 ㆍ4명 미만	20 15 10 5	20	농가 참여도	* 10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100시간 이상 ㆍ70시간 이상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 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납품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맥류저장능력, 저온저장고 보유 현황 등 서류로 입증

※ 동점자 처리 : 재배면적, 납품실적, 보관능력 고득점 순

□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배점표(흰찰쌀보리)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재배면적 (신청면적)	ㆍ10ha 이상 ㆍ7~10ha 미만 ㆍ5~7ha 미만 ㆍ5ha 미만	20 15 10 0	20	재배단지 규모화	․신청 지번 면적확인 * 5ha 미만 사업 제외
맥류 저장능력 (농가 또는 수매업체)	ㆍ면적 500㎡ 이상 ㆍ300~500㎡ 미만 ㆍ100~300㎡ 미만 ㆍ100㎡ 미만	20 15 10 5	20	안전한 보관능력	․사일로, 저온창고, 일반창고 등 건축물등재 건물만 인정 (참여농가 및 거래업체 소유 합산)
가공용 보리 납품실적 (최근 3년)	ㆍ100톤 이상 ·50 ~ 100톤 미만 ·10 ~ 50톤 미만 ·10톤 미만 ·납품실적없음	20 15 10 5 0	20	안정적 판로 확보	․증빙서류 * 가공용 보리 납품관련 서류 (농협, 가공업체 등) * 미제출시 사업 제외
단지 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이상 분할	20 15 10 5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 회원수	ㆍ10명 이상 ㆍ7 ~ 10명 미만 ㆍ4 ~ 7명 미만 ㆍ4명 미만	20 15 10 5	20	농가 참여도	* 10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100시간 이상 ㆍ70시간 이상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 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납품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맥류저장능력, 저온저장고 보유 현황 등 서류로 입증

※ 동점자 처리 : 재배면적, 납품실적, 보관능력 고득점 순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계약(수출)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신청단지 내    역

○ 단 지 명 :        단지

○ 위    치 :       읍면동       리      마을

○ 단지면적 :         ha

- 총필지수 :        필지

○ 참여농가수 :       농가

○ 대상작목/품종 :          /

본인은 상기내역과 같이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붙임서류 목록 : 해당란에 체크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사업계획서		2. 참여농가내역
3. 단지 지적도		4. 생산·매입(수매)계약서
5. 청렴이행서약서		6. 보조금관리카드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직접입력)

추천자      읍면상담소장           (인)

확인자      읍(면)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및 단지대표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자산 및 부채현황(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분	자 산(천원)			부채 (천원)	비고
	합계	동산	부동산
합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

❍

❍

❍

❍

❍

❍

❍

❍

4. 사업비 산출기초

요목	소요액(백만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금	자기자본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기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명(대표)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계

8. 기타사항

❍

❍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3>  * 단지별 지적도 필수 첨부

단지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지현황 : O농가, O필지, 00,000㎡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날인
주 소(새주소)		농가명	생년월일	읍면 (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OO동	000-00	홍길동	000000	OO리	000	00	0,000	010-0000-0000	(인)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2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4>

(                               ) 시범사업 생산·매입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쌀을 생산하는 (               )시범사업단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2025년산                    사업 쌀/두류/맥류 생산·매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생산)①“을”은 아래의 생산 수매 계획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우량종자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지도에 따라 재배하여 (    )kg/10a이상의 생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갑”은“을”이 출하하는 수량을 자체 검사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수매하며 그 계약량은 다음과 같다.

품 종	생산계획량 (㎏)	수매계획량 (㎏)	포장설치 위치			면적 (ha)
			면 (동)	리	지 번
					외 ( )필지

※별첨(사업신청서류에 포함): 지번별 내역, 지적도

제2조(파종)“을”은 반드시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포장에 파종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대상)생산물은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제4조(매입가격)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그 수매가격 및 공급가격은 추후 갑”과“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5조(출하)“을”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갑”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년 (  )월 (  )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생산지도)“을”은 고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생산물에 대한 수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   )% 출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연차적으로 납품시에는 납품시마다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한다

제9조(기타)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재)①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시범단지에 한하여 2025년 수매계획량을 매입하며 그외의 생산량에 대하여는“갑”이 매입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판관할)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    .

“갑” 주  소 :

명  칭 :

계약업체대표자 :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

명  칭 :

단지장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5>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2~2024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00년산 수매 내역 (쌀/가공용보리 등)

단위 : 조곡기준

수매 일자 년월일	성 명	주 소	수매량 (kg)	품종	확인
계

사업체명 :             (인)

저장시설 보유 현황

사업체명 :                   (인)

연번	종 류	저장능력	수 량	비고
1
2
3
4
5
합계

※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건물 등기부 등록 건축물로 저온저장, 사일로, 일반창고 등

(종류는 일반, 사일로 또는 저온 창고 등으로 구분, 저장능력은 톤(ton)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