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

□ 목  적

○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평전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평택에서 안성, 경주, 익산으로 분양된 큰 병아리로 인한 피해 사례

□ 대 상

○ 닭 : 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큰 병아리(중추), 병아리 등 가금류

* 오리의 경우 전국 일제검사 결과에 따름

□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및 임상검사 실시자 : 가축방역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름

□ 이동 상황별 발급 절차

○ 농장-농장간 이동시

- (출하 예정 농가) 출하 7일전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부서(시‧군 소관부서)에「출하신고 계획서」제출 및 7일간 임상예찰 기록부 작성

* 가금류출하 계획서 제출 및 가금류 이동 승인 신청은 가금 소유자(축주)가 직접 신청토록하고 중간상인 등의 신청 불허

* 가금류 이동 승인서는 입하일시 기준 최대 18시간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송상 천재지변에 따른 입하 지연의 경우 미리 유선 통보되어야 함

- (출하지 시군 방역담당자) 3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및 축주에 통보

* 가금류이동 승인서 발급시, 출하 계획서상의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 후 발급

(필요시 검역본부에 정보요청 및 확인)

* 각 지자체에서는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시 입하지 관할 지차체에 공문으로 관련 사실 통보(공문 발송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유선 및 모사전송으로 우선 통보) 후 발급

- (입하지 시군 방역담당자) 출하지 방역담당자로 부터 가금의 이동을 통보받은 입하지 방역담당자는 발생지역(시‧군‧구 단위)에서 가금이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송되는 가금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발생지 가금류 원칙적 반입 금지)

* 가금류이동 승인서 수령시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관련된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입하 농장의 소유주로부터 승인서에 지정된 운송차량으로 입하되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입하지 방역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간이킷트 검사 등을 실시

○ 농장-도축장간 이동시

- 농장-농장간 이동시 준용

○ 농장-가금판매소(전통시장 등)간 이동시

- 농장-농장간 이동시 준용

○ 부화장-농장 이동시

- (출하 예정 부화장) 출하 1일전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부서(시‧군 소관부서)에「출하신고 계획서」제출

* 가금류출하 계획서 제출 및 가금류이동 승인 신청은 부화장 소유자(축주)가 직접 신청토록하고 중간상인 등의 신청 불허

* 가금류 이동 승인서는 입하일시 기준 최대 18시간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송상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입하 지연의 경우 미리 유선 통보되어야 함

- (출하지 시군 방역담당자)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및 축주에 통보

* 가금류이동 승인서 발급시, 출하 계획서상의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 후 발급

(필요시 검역본부에 정보요청 및 확인)

* 각 지자체에서는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시 입하지 관할 지차체에 공문으로 관련 사실 통보(공문 발송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유선 및 모사전송으로 우선 통보) 후 발급

- (입하지 시군 방역담당자) 출하지 방역담당자로 부터 가금의 이동을 통보받은 입하지 지자체에서는 발생지역(시‧군‧구 단위)에서 가금이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송되는 가금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발생지 가금류 원칙적 반입 금지)

* 가금류이동 승인서 수령시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관련된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입하한 농장주에 해당 차량으로 입하되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입하지 방역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간이킷트 검사 등을 실시

□ 경과 조치(농장-농장, 도축장, 가금판매소 간에 적용)

○ 동 조치 중 계획서 제출 및 임상예찰 등 7일전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즉시 출하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잔여기간(6일 이하) 동안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출하 예정 농가) 6일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즉시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부서(시‧군 소관부서)에「출하신고 계획서」필히 제출 및 임상예찰 기록부 작성

* 가금류출하 계획서 제출 및 가금류이동 승인 신청은 가금류 소유자(축주)가 직접 신청토록하고 중간상인 등의 신청 불허

* 가금류 이동 승인서는 입하일시 기준 최대 18시간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송 상 천재지변에 따른 입하 지연의 경우 미리 유선 통보되어야 함

- (출하지 시군 방역담당자) 1~3회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및 축주에 통보

* 가금류이동 승인서 발급시, 출하 계획서상의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 후 발급

(필요시 검역본부에 정보요청 및 확인)

* 각 지자체에서는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시 입하지 관할 지차체에 공문으로 관련 사실 통보(공문 발송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유선 및 모사전송으로 우선 통보) 후 발급

- (입하지 시군 방역담당자) 출하지 방역담당자로 부터 가금의 이동을 통보받은 입하지 지자체에서는 발생지역(시‧군‧구 단위)에서 가금이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송되는 가금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발생시 가금류 원칙적 반입 금지)

* 가금류이동 승인서 수령시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관련된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입하한 농장주에 해당 차량으로 입하되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입하지 시군 방역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간이킷트 검사 등을 실시

농장-농장(도축장, 가금판매소)간 가금(닭) 출하 계획서

출 하 농 장 (2014. . ., 시 분)		입 하 농장(도축장, 가금판매소) (2014. . ., 시 분)		수송차량
농장명		농장명		차량번호
주 소		주 소		차량등록번호
소유주		소유주		운전자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축 종*		축 종*		축 종*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 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큰 병아리(중추), 병아리

농장 주인       는 2014년    월   일 가금을 출하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출하 신고 계획서를               에 제출합니다.

※ AI 등 가축전염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가금 등의 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 등에 대하여는 분양한 가금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부화장-농장간 가금(닭) 출하 계획서

출 하 부 화 장 (2014. . ., 시 분)		입 하 농 장 (2014. . ., 시 분)		수송차량
부화장명		농장명		차량번호
주 소		주 소		차량등록번호
소유주		농장주		운전자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축 종*		축 종*		축 종*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 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큰 병아리(중추), 병아리

부화장 주인       는 2014년    월     일 가금을 출하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출하 신고 계획서를                             에 제출합니다.

※ AI 등 가축전염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가금 등의 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 등에 대하여는 분양한 가금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출하 가금 임상예찰서

( 2014.   .   . )

순서	임 상 증 상	여 부( O/ X )
1	폐사율이 증가했습니까?
2	사료섭취량이 감소했습니까?
3	산란율이 감소했습니까?
4	벼슬‧다리가 파랗습니까? (청색증)
5	머리, 안면에 부은 것이 있습니까? (부종)
6	침울, 활력 저하가 있습니까?
7	신경증상이 있습니까? (떨림, 운동실조)
8	달걀 껍데기가 없거나 무릅니까?

농장 주인       는 2014년    월   일 가금을 출하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임상예찰서를               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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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가금 임상예찰서

( 2014.   .   . )

순서	임 상 증 상	여 부( O/ X )
1	폐사율이 증가했습니까?
2	사료섭취량이 감소했습니까?
3	산란율이 감소했습니까?
4	벼슬‧다리가 파랗습니까? (청색증)
5	머리, 안면에 부은 것이 있습니까? (부종)
6	침울, 활력 저하가 있습니까?
7	신경증상이 있습니까? (떨림, 운동실조)
8	달걀 껍데기가 없거나 무릅니까?

농장 주인       는 2014년    월   일 가금을 출하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임상예찰서를               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