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추진계획

Ⅰ.		목 적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조기공급으로 영농적기 이용에 따른 농가 영농비 절감

Ⅱ.		현 황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대 당 기준단가 (천원)	지 원 한도액 (비율)
		계	시 비	자부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63대	380,000	190,000	190,000	6,000	3,000(50%)

Ⅲ.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사업비 배정으로 조기대상자 선정 : ’14. 3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공급 추진 : ‘14. 3월 ~ 영농철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Ⅳ.		공 급 계 획

1. 농촌읍면동 사업비 배정(안)

❍ 배정근거 :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전산자료에 의함

- (제 1 안) : 농가수 50%  경지면적 50%

2. 지원 단가

세부 사업명	대당기준단가	지원(보조)한도액 (비율)	비 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6,000천원	3,000천원 (50%)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제외

3.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농기계 가격집에 등록된 기종)

《 지원제외 대상농기계 》

① 대형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중 볏짚결속기, 랩피복기, 모우어, 반전집초기등

② 50만원 미만 농기계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

① 당해연도에 타 사업과 관련 보조금 일백만원 이상 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② 부속작업기중 주 동력장치 미보유 농가 신청제한

(면세유 공급 관리대장 사본첨부)

③ 최근 5년 내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내 가족) 지원제한

4.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정액 3,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지원비율별 보조금 지원(보조 50%)

5.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재배규모가 적은농가

❍ 귀농·귀촌인 농작물 재배기술교육, 농기계 교육이수자 배점 부여

※ 읍면동별 평가표에 의한 자체심의 선정

Ⅴ.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면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면세유담당자. 이장단대표.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기계 공급관련업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농기계공급과 동시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농기계 가격집에 의한 가격확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함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2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1	농기계 기지원 여 부		❍ 미지원농가 (40) ❍ 2006년 이전 및 미지원농가 (30) ❍ 2007년 지원농가 (20) ❍ 2008년 지원농가 (10)	40
2	재배규모		❍ 0.5 ~ 1.0ha미만 (40)	40
			❍ 1.0 ~ 2.0ha미만 (20)
			❍ 2ha 이상 (10)
3	귀 농 · 귀 촌 인	농 작 물 재배기술교 육 실 적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농 기 계 교육이수 실 적	❍ 20시간 이상 이수 (10) ❍ 10 ~ 20시간 미만 이수 (6) ❍ 10시간 미만 이수 (4) ❍ 미이수 (0)	10

※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 농가  ②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

2014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노동력 절감

❍ 농기계작업 확대로 영농 작업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4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 18,000천원,  자담 18,000천원)

❍ 사 업 량 : 10대

➣ 곡물적재함 : 10대 ×  3,600천원 = 36,000천원

※ 농기계 가격집 : 최대 5,000천원,  최소 2,500천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대당 기준단가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곡물적재함	10	36,000	18,000	18,800	3,600	보조50% 자부담50%

❍ 지원 대상 :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 지원 기종 : 농기계 가격집에 등록된 기종

❍ 지원 제한

- 당해 연도에 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일백만원이상 사업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 최근 5년 내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지원 제한

❍ 농촌 읍면동 사업비 배정(안)

- 농가수 및 경지면적이 큰 읍․면․동 각 1대 배정

❍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별첨]

- 최근 5년간 농기계 지원 사업 미수혜 농가

- 재배규모가 큰 농가

Ⅳ.		사업 추진 절차

❍ 2014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계획 통보 ➠ 3월중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등 제출 ➠ 3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3월

❍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4월 ~ 5월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청구 즉시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 심의위원 구성(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상담소장,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기계 공급관련업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농기계 공급과 동시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함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중∙대규모 농가 지원 선정 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표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비고
계		100
1	농기계 기지원 여 부	50	❍ 미 수혜농가 (50) ❍ 2006년 이전 지원농가 (30) ❍ 2007년 지원농가 (20) ❍ 2008년 지원농가 (10)
2	재 배 규 모	50	❍ 5㏊이상 (50) ❍ 4㏊이상 5㏊미만 (40) ❍ 3㏊이상 4㏊미만 (30) ❍ 2㏊이상 3㏊미만 (20) ❍ 2㏊미만 (10)

※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농가  ② 재배규모가 큰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