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375, 시군비 625, 자부담 1,000)/호

- 소규모농가 :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525, 시군비 875, 자부담 600)/호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비(50%) 추가 지원,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등록 농가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희망 농가

- 지방비 지원 제한

∘ 축산법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제외

∘ 소 1,000두, 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에서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단 농가 소유의 축사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방비(25%)에서 지원

- 소규모농가(소 30두, 돼지 500두 이하) 가입시는 지방비 35%지원

※ 단, 세금 감면, 백신 무상공급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축사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농가는 제외

❍ 가입금액 : 시가 범위내에서 농가가 자율 가입

❍ 가입범위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및 축사

❍ 가입기관 : 농협, 축협, 낙협

❍ 지급방법 : 농가에서 지원한도액 내에서 자부담분(25%~35%)만 납부하고 가입, 보험가입기관에서 시군에 지방비를 청구하여 지급

2.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 우선기준

①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하고 가축사육밀도를 준수 하는 친환경축산물 생산인증 농가

② 전북농식품사관학교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수료자(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등)

③ 전업규모 이하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가금류 3만수, 양돈‧양계 축사)

④ 자연재해, 질병, 축사화재에 취약한 농가

⑤ 전업규모 이상농가 중 사육규모가 적은 순으로 우선지원

❍ 선정방법

① 우선 선정기준 참고 시군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정하여 대상자 선정

② 대상자 선발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선 순위자 사업포기, 사업비 범위내에서 잔액 발생 시 후 순위자 순차 지원

서식 1

(농가 → 시군)

가축재해보험 참여 신청서

□ 신청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H․P :                     )

○ 가입예정일자 :               (기계약 만기일자 :           )

□ 보험가입 신청내용

(단위 : 두수, ㎡)

구 분	가 축							축사
	소			돼지	말	사슴․양	가금
	송아지	큰소	종모우
사육두수								동, ㎡
가입두수

○ 친환경축산물생산 인증농가여부     (여, 부) : 별첨(증빙자료)

○ 전북농식품사관학교 6개월이상 수료 (여, 부) : 별첨(증빙자료)

2014.    .     .

신청자 :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