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517호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빈집을 수선·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빈집 철거 후 주민 공용공간으로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3.  5.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사업규모 : 6동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5,000천원  ※ 시설개선의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가능

○ 지원내용 : 도시·농어촌 빈집을 시설개선(리모델링) 또는 주민공간 조성 지원

[주거시설 개선]

- 사업대상 : 농어촌 및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빈집 및 공가*

*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하여 4년간 무상임대 제공

- 입주대상 :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농촌유학생 등

[주민공간 조성]

- 사업대상 : 농어촌 및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빈집

- 지원조건 : 빈집을 철거한 후 주민 공용공간(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4년간 무상제공(토지지상권 설정)

2.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및 소유권 증빙서류 등

※ 신청서식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2025. 3. 5.(수) ~ 2025. 3. 21.(금)

3. 사업절차

○ 모집 공고 → 현장확인(사업 가능여부, 사업 효과성, 건물 노후도, 철거 또는 리모델링 비용 적정여부 등) → 대상 선정 → 군산시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주민공간 조성) 철거 및 지상권설정 동의서 제출, (주거시설 개선)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체결 → 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추진 → 완료

4. 기타사항

○ 빈집 리모델링 비용에 확인 및 승인,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며, 비용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군산시장과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해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무상 임대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5. 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