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 지침

2025. 2.

동물방역과

1. 사업목적

꿀벌의 질병 예방으로 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정적 꿀 생산 기반 구축으로 양봉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꿀벌 관련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회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사 업 량 : 191,350군

라. 총사업비 : 310백만원(도비 74, 시군비 174, 자담 62)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마. 사업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관할 시‧군에 등록한 양봉농가(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등록‧관리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바. 지원품목  : 면역증강제,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 연3회 이하

사. 지원내용 : 꿀벌 질병 예방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 지원

아. 지원단가 : 면역증강제 1,620원/군   *응애류 1,250원/군, 노제마 1,080원/군

4. 추진체계 및 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면역증강제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2)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꿀벌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2) 시·군 자체 우선순위 및 세부 선정기준 마련, 양봉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및 사육군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군은 지원신청 농가의 양봉농가 등록현황 확인

3)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4)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 신청서(서식1) 제출

2) 대상자 확정 시 지원품목 신속히 구입

3) 제품 구입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제품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4)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1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나. 지원요령 및 방법 : 시·군 자율 결정

1) (농가 일괄구입) 농가가 일괄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제품선정위원회』(시·군, 꿀벌 관련 협회, 선도농가 등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선정

2) (농가 개별구입)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 농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특정업체 제품 강요 금지

3)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된 제품 우선 선정

4)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병) 지원

-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하고,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2년 연속 동일한 “합성화학제” 성분의 약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함[특히, 꿀벌응애류 내성성분(플루발리네이트)이 포함된 약제 지원 제외]

5. 자금 집행 및 정산

가. 시행주체별

《 도 》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1)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식2)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6.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가. 시행주체별

《 시·군 》

1)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2)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실태조사 결과 폐업·사업포기 등 꿀벌 사육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필요한 경우 꿀벌 관련협회에 위임하여 조사 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

나.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대상자 선정 추진

8.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1)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5. 2월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5. 3. 15.까지

3)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5.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