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과 장 김신중 팀 장 유용열 주무관 임태성	063-280-2620 063-280-2608 063-280-264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겨울철 한파, 냉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작물 생산 안정성 제고

2.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Ⅱ. 연도별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량(ha)		840	170	170	175	158	167
사업비	계	3,280	600	600	700	630	750
	도 비	1,580	300	300	350	315	315
	시군비	313	60	60	70	63	60
	자 담	1,387	240	240	280	252	375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기간 현재 도내 노지채소를 일정 면적(1,000㎡ 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감자, 콩 등)

3. 지원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부직포 등 * 관정 제외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 농업인·농업

○ 친환경·GAP 인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 지원

5. 지원제외 대상자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 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 미경과자(’22년 포기 시 ’26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6.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단가 : (관수시설 등) 4,000천원/ha, (부직포) 1,500천원/ha

7.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8.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

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단계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 지침 수립, 예산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 사업계획 협의 및 사업비 확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등)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서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 지침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붙임 3) 결과 도에 제출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 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2.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시군

○ 본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음

《제  재》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조치

Ⅴ. 평가 및 환류

○ 시·군은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노지채소 생산 물량, 가격

동향, 수급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도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 불이익 조치

Ⅵ.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4)	개정(2025)	변경사유
□ 지원내용(p.1) ○ 관수·관비시설 등	○ 관수·관비시설, 부직포 등	○ 겨울철 한파, 냉해 등 자연재해 예방
□ 지원자격 및 요건(p.2) ○ 내용 신설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 농업인·농업 ○ 친환경·GAP 인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 지원	○ 자조금 납부 독려 및 재해보험 가입 독려
□ 지원자격 및 요건(p.2)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삭제	○ 노지채소 재배 농가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p.2) ○ 내용 구체화 및 신설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경작 신고 및 자조금 납부 독려
□ 재원비율(p.2)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
□ 담당기관 역할(p.3) ○ 내용 구체화 및 신설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도내 경제 활성화
□ 평가 및 환류(p.4) ○ 내용 신설	○ 사업실적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 불이익 조치	○ 집행율 제고를 위한 시군별 페널티 부여

[붙임 1]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노지채소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 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노지채소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출하처
사업신청	세부 사업명	사업량 (㎡,롤)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자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연락처 : 010 -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스프링쿨러
물탱크
부직포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25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25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서

(시  군  명)

□ 총 괄

세부 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