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2. 계약일 및 입주일

계 약 일	년 월 일	입주일(전입)	년 월 일

3. 지급 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확인사항】
① 상기 신청인은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전입지(이사비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및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통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 신고후) 1. 공공임대이주: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2. 민간임대이주: 대출거래약정서 ③ 향후 확인조사를 통해 상기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지원비 반납 등)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한 이사비용 지원, 대상자 확인, 중복수혜 검증

□ 개인정보 제공 받는 자

- 시·군·구 사업팀, 00시 주거복지센터 등 : 이사비용 지원 관련

□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서비스 지원이 완료된 5년 후 까지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비동의 시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202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연 락 처:

붙임3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이주비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4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청   구   서

금 액 :              원

청구내역	이사비용 지원금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함.

202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성 명 :　　　　　　　     　　     　(인)   ※ 인감도장 날인

※              통장으로 입금함을 동의합니다.

※ 제3자 수령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신분증 사본 1부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제3자가 작성)

이사비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계좌이체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계좌이체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1. 계약자 성명 :                   (인)　    연 락 처 :

2. 거 래 은 행 :

3. 계 좌 번 호 :

4. 예 금 주 명 :

거 래 이 체 약 정

1. (계좌이체) 이사비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채권자 계좌이체는 본 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정당한 지급절차를 거쳐 이체하여 드립니다.

2. (면책)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금을 계좌 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사업수행기관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채권자가 본 약정서에 명시된 약정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 사업수행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타) 본 약정 체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첨 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붙임5		계좌입금신청서 (주거복지센터 사전신청-이사업체)

계 좌 입 금 신 청 서

1. 건   명 : 00지역 이사비

2. 금   액 : 일금          원정(₩            )

3. 청 구 인

주  소 : 00시 00구 00로 00번지

상  호 : 0000 이사(이사업체)

대  표 : 0 0 0
연락처 :

4. 입금내역

받는사람	계 좌 번 호	000-000000-0000
	거 래 은 행	00은행
	예 금 주	0000이사
	예 금 계 좌	당 좌 □ 가계종합 □ 기 타
		보 통 □ 저 축
	금 액	원

상기와 같이 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2023년     0월    0일

업체대표 :  0 0 0   (인)

00광역시 00주거복지센터장 귀하

붙임6		물품 지원 동의서 (주거복지센터 사전신청)

물품 지원 동의서

물품수령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수령물품 정보
수령물품 금액
지원방법	□ 현 물 □ 입 금 □ 기 타
수령요청 일시·장소	일 시			장 소

위 지원 항목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인)

물품 지원자 :

00광역시 00주거복지센터

붙임7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주거유형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옥탑방*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만화방 □반지하

□기타(             )

공공주택유형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민간임대     □기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또는 계약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공주택사업자: 공사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붙임8		이사비 지원 결정통지서(안)

[1 면]

[ ] 결정(적합) [ ] 결정(부적합)

이사비 지원                                  통지서

[ ] 변경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 이주비 지원 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통지

2.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대 상 제 외

대상제외

사유

[  ] 지원 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  ] 변경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내용

사유

[  ] 이의 신청에 따른 대상자 인정

[  ] 이의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 변동

[  ] 기타(            )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이사비 지원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사비 지원 : 지원결정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 등)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자체 위탁 주거복지센터인 경우 00시·군·구 위탁 주거복지센터 명시

붙임9		(은행제출용)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주거유형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옥탑방*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만화방 □반지하

□기타(             )

용도

융자 지원

제출처

위 사람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참고1		대리인 신청

□  선정 및 통지

ㅇ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ㅇ  (신청방식) 이주 후 주소지 관할 접수처(참고1) 방문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공공임대 입주자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입주자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 약정서	민간임대 입주자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통장 사본(본인, 제3자, 이사업체)	신청자 전원(공통제출 서류)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인감날인, 본인서명)	제3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3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자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제3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하려는 자

< 제출서류 목록 >

참고2		Q & A

Q1. 생필품 영수증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계약일부터 이사비 신청일까지 구입 영수증에 대해 인정합니다.

Q2. 생필품 구입가능 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필요한 물품을 정하기보다는 제외되는 항목을 정하여 가능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제외되는 품목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입니다.(품목이 나오는 영수증 필수)

Q3.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A.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불가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단말기 발급영수증 등

- 영수증내 사업자명으로 확인이 불가할시 이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추가 증빙

Q4. 서류 보완중에 전입 후 3개월을 넘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전입 후 3개월 내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최종 결정까지는 지원대상으로 고려합니다.

Q5. 전입후 3개월에 정확한 날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일이 x달 y일 이라면, x+3달 y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y일이 31일인 경우 30까지 y일이 주말·공휴일을 낀 경우라면 돌아오는 가장가까운 근무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ex) 1월 2일 신청 4월 2일까지,  1월 31일 신청  4월 30일까지, 주말공휴일은 돌아오는 근무일까지

Q6.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연말·연초에 신청자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12월 중순까지 신청받은 것을 연말에 지급하고 차년도 1월에는 정기자금을 확보에 맞추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Q7.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A.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LH(계약시) 또는 지방공사 계약시 발급

Q8. 40만원 전액을 생필품으로만 청구가능하나요?

A. 쪽방·고시원 등 이사짐이 적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40만원 전액을 생필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Q9. 이사비에서 지원 불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비, 중개 수수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용달, 포장 등 이사짐을 옮기는
비용만 청구 가능합니다.

Q10.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11. 영수증은 무조건 원본으로 받아야 하나요?

A. 영수증은 무조건 원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가게에서 품목이 기계로 출력되어 나오는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Q12. 생필품영수증에 구매품목 명시 안될 때, 추가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증빙에 구매품목 없을 때, 추가증빙(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으로 품목이 나온 추가서류를 받으시고 담당자의 직접 검증을 통해 증빙서류에 담당자가 품목을 확인했음을 서명해 주시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 (품목증빙: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에 담당자 확인서명)
간의영수증 단독으로 증빙은 불가합니다.

Q13. 지원금액(40만원)을 분할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분할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후 3개월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추가 지원을 요청하시려면 신청일로부터 1달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13. 구매자와 신청자 명의가 다른경우에 인정범위?

A. 구매자가 확인되는 증빙의 경우 신청자와 상의한다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법정대리인, 동거인 제외한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신청자 까지 확대 인정 할수 있습니다.

Q13. 매해 10~12월에 이주한 분들은 신청가능한 기간은?

A. 전입일로부터 3개월간 가능하지만 년초 1월~3월간 이사비 지원 사업 준비 등으로 지연된 상황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신청 접수 지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