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170호

2025년 농촌 주택 개량사업 시행공고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농촌 주택 개량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농촌 주택 개량사업 (농촌 주택 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25. 2. ~ 12.

○ 사업물량 : 22가구

○ 근    거 :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읍, 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 사업대상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2)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3)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주하려는 자

4) 근로자 숙소를 건축하려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5)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예외로 1세대 2주택 허용)

* 사업 신청 전 착공신고 되어 건축 중인 경우 신청 불가(건축 진행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대상자에서 탈락처리함)

* 1) 또는 3)유형은 융자금(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주택 반드시 철거

* 1)~4)유형은 신청인, 배우자 및 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의 주택 소유 사실 확인하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개축·재축)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19세 ~ 만 40세 미만, ‘85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개보수는 건축법상 인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만 사업 신청 가능

- 사업대상 토지 내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에 관한 규정

3.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건축예정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방문접수 원칙이나 접수처(주민센터) 협의 후 우편접수 가능

* 신청서식

(오프라인) 읍면동사무소 및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비치

(온 라 인)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소통참여)➝ (시정알림)➝(고시공고) 공고문 붙임파일 참조

○ 신청기한 : 2025년 2월 10일 ~ 2025년 2월 21일

4.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①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무주택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보육가정, ②다문화가정 ③농촌지역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청년 ④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⑤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자, ⑥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2주택)  ※ 일반 신청자와 경쟁 시 우선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25년 3월중 / 선정 시 개별통지

5. 기타사항

○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자원순환과) 연계

○ 농촌 빈집 정비사업(주택행정과) 연계

6. 문의 :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4)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붙임의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