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주민점검신청제 추진계획(참고)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 해빙기 지반 약화 등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5.4.30.까지

○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지자체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추진절차도(오프라인)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절차 준용

주민신청		대상선정		안전점검		후속조치
시‧군, 읍‧면‧동		안전총괄부서		점검반		안전총괄부서
‧ 홍보 ‧ 서식 비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된 신청서 이송 ( → 안전총괄부서)		‧ 홍보 ‧ 세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취합(분석)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 안전총괄부서) ‧ 보수방법 제시		‧ 점검결과 공개 및 통보 ‧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 신청인, 관리주체) ‧ 결과보고시 실적제출 ‧ 이행여부 확인

참고 4-1		주민점검신청제 오프라인 신청서 양식(참고)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점검대상 시설(물)	명 칭
	위치(주소)
시설점검 요청사항	※ 간략하게 작성 (필요시 사진, 동영상 등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참고 4-2		주민점검신청제 안내문-오프라인(참고)

2025년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5.4.30.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선정

❍ 대상선정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

❍ 점 점 자 : 시·군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
신청서 작성·제출 (읍·면·동)		시·군 (안전총괄부서)		시·군 (점검반)		관리주체,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