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5. 1.

스마트농산과

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 당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과 장 정재관 팀 장 정영근 주무관 장상원	063-280-2620 063-280-2693 063-280-2646

1. 사업목적

○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및 제16조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26ha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 자담 1,000)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195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대상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 - 친환경(유기,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전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량의 40% 이내

○ 신청기관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4. 사업시행

○ 사업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특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비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및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장·군수는 승인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 추진·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하에 단가에 대한 협의 및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액을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및 회수

단,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자체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보조금은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피위임자(시공업체 등)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정산시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설치 및 지원된 품목이 계획(설계서, 견적서 등)상 규격과 일치하는지(동일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공급실적 지도․점검 실시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공급(구매) 현황,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시․군에서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지원된 사업장 및 농가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자가 작물 수확 후에 생분해성 멀칭제를 토양에 매립하여 분해가 촉진되도록 지도·감독

5. 행정사항

○ ’25년 사업 시·군별 수요조사 실시 : ‘24. 9.

○ ’25년 사업 시·군별 사업비 배정 : ‘24. 11.

○ 사업신청서(별지 1호) 농가별 작성 및 검토(시·군) : ‘25. 3. 14.까지

○ 시군별 사업대상자 명단(별지 2호) 제출(시·군 → 도) : ‘25. 3. 28.까지

○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 (별지 6호, 7호, 8호)

○ 반기별 사업 추진상황(별지3호) 및 정산실적 보고(별지4호)

- 반기실적 : 7월 11일한, 정산실적 : ‘26. 1월말까지

○ 사업 관리대장 작성 관리(별지 5호)

-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등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필지별) 정확히 작성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관리(별지 9호)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신청유형	□ 개인			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주재배작물				품질인증				유기, 무농약, GAP, 기타( )
	수출실적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번호( )
생산규모		계	시설면적			전				답			기타( )
		㎡	㎡			㎡				㎡			㎡
사업 계획	사업예정지	(필지별 상세주소 기재)
	사업량 및 규모	세 부 사 업
		구분						사업장면적				사업량
		계						㎡				㎡
		생분해성 멀칭제						㎡				㎡
		잡초 방지용 매트						㎡				㎡
	재원조달 (천원)	구분		계			보조(50%)							자부담(50%)
							도비(15%)				시군비(35%)
		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 방지용 매트
위와 같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대상자 명단

*사업비 작성시 원단위 입력 후「셀서식」→사용자지정→#,###, 으로 입력

연번	시군명	단체명	대표자	참여 농가수	주 재배작물	사업장 소재지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품질인증여부	출하 약정 여부	비고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O, X	O, X	O, X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반기별)

시군명	사 업 량				대비 (B/A)	사 업 비(천원)								집행율 (D/C)
	계 획		실 적			계획				집행실적
	농가수 (호)	면적 (㎡)	농가수 (호)	면적 (㎡)		계	도비 (C)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D)	시군비	자부담
계					%									%

※ 엑셀 프로그램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연도	시 군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량		대 비 (B / A)	사 업 비(원)													완 료일	불용 사유	비 고 (단동/ 연동)
							계획	실적		계획				집행실적				대 비 (D / C)	이월		불용
							면적 (㎡)	면적 (㎡)		계	도비 (C)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D)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계							㎡	㎡	%									%

※ 엑셀 프로그램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5호 서식]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연번	지원연도	시군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재배작물	사업장 소재지	지원 면적 (㎡)	사 업 비(천원)				완료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엑셀 프로그램 활용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최근 5년간)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보조사업 지원사항
지원연도	⑥ 지원받은 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보조금 (천원)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시․군비(자부담 포함)를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혜자, 시공 및 납품업체 등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기기, 장비,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 또는 보조사업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보조사업자 : 조직․단체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팀  장  직책            성명         (서명)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국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