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5 - 1호

2025년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5년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

군 산 시 장

1. 신청기간 : 2025. 2. 11.(화) ～ 5. 30.(금)

2. 신청장소 :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① ‘24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 ‘24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호) 첨부

4. 지급단가 : ha당 200만원 지급(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당 100만원 지급[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깨(참깨, 들깨]

5.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6. 신청요건 및 제외대상

○ 대상 농지 : ‘25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4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①‘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②‘21~’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4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18~‘24년 타작물 재배농지(보조금+미수령 농지 포함)에 ‘25년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한 후 다시 타작물 재배 농지는 ’26년부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하계조사료는 전략작물 지원사업(품목)과 동일한 요건 적용

○ 대상 농업인(법인)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시에서 자체 결정

○ 제외대상

- ’18~‘24년 기간중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5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다년생 작물 범위는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시행지침과 동일

- 농식품부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등 제외대상 동일 적용

7. 지원품목

○ 일반작물 : 벼, 무, 고추, 마늘, 감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 작물

○ 녹비작물

○ 휴경

○ 옥수수

○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깨(참깨, 들깨)

8. 제외품목

○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품목 : (하계작물) 두류, 가루쌀

○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품목 중 최근 3년(‘22~’24) 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무, 고추, 마늘, 감자

9. 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농식품부의 ’20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452-2842)에 문의하시거나,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