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 농업기계화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500	75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