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현황 (20개사업 1,259백만원)

● 먹거리정책과 : 1개사업(80백만원) - 식품(1)

● 농촌지원과 : 5개사업(220백만원) - 지도(4), 귀농(1)

● 기술보급과 : 14개사업(959백만원) - 작물(5), 소득(9)

Ⅰ. 식품산업육성분야 : 1개사업 80,000천원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	80,000	40,000	24,000	16,000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제조 장비 등 개선 지원
1개사업		1	80,000	40,000	24,000	16,000

Ⅱ. 지도운영분야 : 4개사업 180,000천원

연 번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1	40,000	20,000	20,000	-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2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	100,000	50,000	50,000	-	젊은 영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3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	28,000	14,000	14,000	-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과 강소농 핵심철학 ‘비·품·고·가·역’에 의한 유형별 사업 지원
4	품목농업인 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1~2	12,000		12,000	-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율형 시범사업
4개사업		5~6	180,000	84,000	96,000	-

Ⅲ. 귀농귀촌활력분야 : 1개사업 40,000천원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1	40,000	20,000	20,000	-	품질향상이 필요한 농촌관광 사업장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사업장 환경·안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보완 등
1개사업		1	40,000	20,000	20,000	-

Ⅳ. 작물환경분야 : 5개사업 570,000천원

연번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1개소 (10ha이상)	100,000	50,000	-	50,000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 시설, 장비지원 및 저탄소 단지 조성
2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1개소 (50ha내외)	150,000	75,000	-	75,000	-	육묘를 위한 자동화 및 드문모심기 기술을 적용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3	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2개소 (개소당 50ha내외)	100,000	-	-	100,000	-	국내육성 벼 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4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개소 (개소당 40ha이상)	182,000	-	-	182,000	-	가공용 보리 원료곡 신품종 보급확대
5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4개소 (개소당10ha 내외)	38,000	-	-	38,000	-	맥류종자 정부보급종급 기준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5개 사업		11개소 내외	570,000	125,000	-	445,000	-

Ⅴ. 소득작목분야 : 9개 사업 389,170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	1개소	15,000	7,500	-	7,500	-	트랙터 부착 깊이거름주기 장치
2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1개소	30,000	15,000	-	15,000	-	화분매개용 스마트 벌통, 꿀벌, 뒤영벌, 전기릴선, 무선 통신용 LTE 라우터 등
3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1개소	30,000	15,000	-	15,000	-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천적, 천적 유지식물, 천적 활용법 컨설팅
4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1개소	80,000	40,000	-	40,000	-	(화분매개) 전용 벌통, 봉군, 봉군관리 자재 (천적) 천적, 천적 유지식물, 컨설팅 (친환경토양소독) 미생물제, 윤작 작물 종자, 묘, 님·카란진 추출물
5	시설재배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	1개소	60,000	30,000	-	30,000	-	미세버블 발생장치, 산화반응조, 여과장치, 배관 자재 등
6	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 시설토양 개선 시범	5개소	35,800	-	-	35,800	-	관비기 및 관련설비, 관주농자재 및 관주비료, 염류집적 개선제 등
7	포도 수확기 품질관리 시범	5개소	44,750	-	-	35,800	8,950	포도 과실 선별을 위한 비파괴당도계 및 포도선별기 지원
8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5개소	53,500	-	-	42,800	10,700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본체, 리모콘, 약대, 약통 등)
9	피트모스 상토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2~3개소	40,120	-	-	40,120	-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프렉션 피트) 상토 및 농자재 등
9개 사업		22~23개소	389,170	107,500	0	262,020	19,650

2025년 식품가공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제조 장비 등 개선 지원
1개사업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식품산업육성계
	454-5253

□ 사업목적

○ 농업인 창업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고품질화로 상품시장성 향상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80백만원(균특 40 시비 24 자부담 16)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가공사업장 중 운영실적 3년 이상 경과된 가공업체 중 지원사업 효과가

우수하고 품질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

○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제품 품질유지‧유통을 위한 시설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상표등록, 매뉴얼 제작 등

- 포장 및 용기 디자인 개선(소형화‧고급화‧다양화)

-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진촬영‧디자인 개발‧편집‧인쇄 등

□ 추진계획

○ 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25. 1.~ 2.

○ 사업대상자 선정                                 :‘25. 3.

○ 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25. 3.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25. 4.~ 10.

○ 사업완료 및 평가                                :‘25. 11.~ 12.

□ 기대효과

○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경영적‧기술적 방안 개선 및 경영효율성 증가

○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장의 경영적‧기술적 취약점 해결 및 경영마인드 제고

사업장 개보수시 시설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설·설비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레이아웃에 반영한다.

□ 작업자 동선, 원재료 동선, 폐기물 동선 등을 레이아웃에 충분히 반영

□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에 대한 개념설계를 실시한다.

- 일반구역 : 전처리 구역, 창고, 식품을 내포장 상태로 취급하는 작업구역

- 준청결구역 : 식품이 노출상태로 취급되는 작업구역 중 전처리외의 작업구역

- 청결구역 : 식품이 노출상태로 취급되는 작업구역 중 제조 가공 작업구역, 내포장 구역

□ 작업특성에 맞도록 바닥, 벽, 천정의 재질을 고려하되, 세척살균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할 것

□ 열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증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환기구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설치

□ 방충방서를 위해 모든 문, 창, 벽 등의 틈, 구멍을 완전히 막을 것.

□ 배수로의 배관은 구배를 주어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고, 전처리실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함.

□ 배수로, 배관 등에는 트랩(U자관)을 설치할 것.

□ 용수는 가능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균이 입증된     살균장치를 설치함.

□ 취수원은 반드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배관은 반드시 보온처리를 하고, 용수저장탱크는 시건장치를 함.

□ 출입전실, 수세척시설, 건조시설, 손 소독시설을 설치함.

□ 작업복, 작업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옷장 신발장 구비할 것.

□ 작업장에 설치된 등은 플라스틱커버를 갖출 것.

□ 창문의 유리창은 강화유리 또는 유리위에 코팅지를 바른다.

□ 냉장고, 냉동고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작업장에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어해야 함.

□ 유독성물질, 인화성물질, 비식용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함.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심사표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비 고
사업추진 기반여건 및 능력 (40)	o 사업장 위치(10) - 우수 - 보통 - 미흡	10 5 1		접근용이성, 도로인접, 주차 공간 확보 여부
	o 자부담 확보 능력(10)	천만원당 2점가점 최대10점		자부담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능력
	o 사업관련교육 및 연수 이수 실적(10)	1일당 0.5점가점, 최대10점		농산물가공·마케팅 등 관련 교육 이수현황
	o 식품가공관련 전문성(10) - 전문성 있음 - 전문성 보통 - 미흡	10 5 1		식품·음식관련 전문성 (전공, 자격증 등)
사업 추진 타당성 (60)	o 전년도 년간 매출액(10) - 1억 이상 - 5천만원~1억원 - 5천만원 미만	10 5 1		현 매출액을 통한 사업의 성장 가능성 판단
	o 연중 제품판매 가능기간(10) - 연중 가능 - 6～11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10 5 1		연중 사업장 가동을 통한 사업기반 구축 및 매출액 증대 등
	o 주재료 확보 용이성(10) - 관내 80%이상 확보 가능 - 관내 50~80% 확보 가능 - 관내 50% 이하 확보 가능	10 5 1		주재료 수급의 용이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기여도
	o 상품의 차별성(10) - 우수 - 보통 - 낮음	10 5 1		상품의 경쟁력 확보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클 가능성 등
	o 구체적 사업 계획성(10) - 우수 - 보통 - 미흡	10 5 1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및 판매 홍보계획 등
	o 우선지원의 필요성 (10) - 3년이상 경과 - 창업관련 지원사업 없음 - 3년 미만	10 5 1		기존 창업관련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신청자 우선
보조금 수혜감점 (-20)	o 보조금 수혜감점(-20) - 3천만원 초과 - 1천만원~3천만원 - 1천만원 미만 - 보조금 수혜없음	-20 -10 -5 0		최근 3년(2024.12.31.기준)이내
2025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2025년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사업 신청서

일반현황	신 청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 일반 : 핸드폰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생산제품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주원료 사용량	kg/년 kg/년 kg/년							연간가동일수						일
	주원료 사용내역	농산물명	합계 (지역내+지역외)			지 역 내											지 역 외
						직접재배				계약농가		기타					국내산		수입산
			kg
			kg
			kg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붙임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출자금명부,사업참여자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5) 국내산(도내산) 농산물 주원료 구매실적 증빙서류(계약재배계약서, 거래실적 증빙)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보조사업 이력서 9)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 계획

1. 사업자 현황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업 년도	사업장 규모	연락처	사업장 주소	주 작목	판매제품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핸드폰)

2. 경영규모

업체명 (농가명)	영농 경력 (년)	농가 유형	경영규모(㎡)			재배규모(㎡, 두)			농업외관련사업
			논	밭	기타	1주작목	2주작목	3주작목	가공	체험 ·관광
대박 농장 (왕대박)	10년	생산 (과수)	3,000	3,000	축사 300㎡	복숭아 2,000㎡	사과 1,000㎡	수도작 3,000㎡	·고추장 100kg ·된장 50kg	연간방문객 1,000명

3. 사업비 집행계획

주요 사업계획	사업일정	사업비 사용계획(천원)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부담
합계
o	o
o	o

※ 사업 내용별 사업일정 및 사업비 사용계획 기입

4. 사업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신제품 개발 및 생산계획	o개발목표: 종 o제품명 o특징
HACCP 추진계획	o
판로계획(판매처)	o
홍보계획	o
기타(문제점 등)	o

2025년 지도운영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 번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1	40,000	20,000	20,000	-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2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	100,000	50,000	50,000	-	젊은 영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3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	28,000	14,000	14,000	-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과 강소농 핵심철학 ‘비·품·고·가·역’에 의한 유형별 사업 지원
4	품목농업인 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1~2	12,000		12,000	-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율형 시범사업
4개사업		5~6	180,000	84,000	96,000	-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지도운영계
	454-5222

□ 사업목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육성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색농업 발굴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

❍ 지역별 적합작목에 대한 신기술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차별화된 틈새시장 개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20,000 시비 2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가공 시설‧장비 지원

- 판로확보, 유통·마케팅 개선에 필요한 선별,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등

❍ 사업분야 및 범위

* 6차산업 촉진을 위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사업

*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투입(품질·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등)

* 독창성·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신소득원 사업

* 농가에서 개발한 기술로 고객 및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지원제한 사업

- 여비, 인건비, 학술용역, 국외여비, 교육비 등 편성불가

- 가공사업장, 하우스 등 건물신축 및 증축으로 사업비 전액 사용불가

- 대상 토지·시설에 근저당 등 채권설정 되어있는 경우 지원불가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3월

❍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관련사업 선진사업장 및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 : 3 ~ 4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3 ～ 10월

❍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평가 : 사업완료 후

❍ 지원사업장 표찰 설치, 사후점검 및 지도 : 장비(5년), 시설(10년)

□ 기대효과

❍ 새로운 농업기술 현장적용과 농가 아이디어 접목 시너지 극대화

❍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배점표

	※ 노란색 칸 항목 발표심사

구분	평 가 방 법	득 점	비고
사업추진기반여건 (30점)	○ 사업 기본지침에 대한 사업자 이해도(10점) - 제출한 사업계획과 사업 기본지침 일치 : 10점 - 사업 계획과 사업 지침이 근접 일치 : 5점 - 사업계획과 사업기본지침 불일치 : 0점		*사업목적과 하고자하는 내용의 일관성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규제 및 인허가(10점) - 문제없음 : 10점 - 절차를 통해 가능함 : 5점 - 비허가 지역 : 0점(심사제외)		*건축 및 식품가공관련 인허가 용이성 - 무허가 생산 및 허가 불허 지역의 경우 심사 제외
	○ 주재료 확보 용이성(5점) - 관내 80%이상 확보 가능 : 5점 - 관내 50~80% 확보 가능 : 3점 - 관내 50%이하 확보 가능 : 1점		*주재료수급의 용이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기여도
	○ 사업장 위치(5점) - 우수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접근용이성, 도로인점, 주차공간 확보 여부 - 2차선도로변 - 농로변 등
사업추진타당성 및 능력 (40점)	○ 사업추진 의욕도(5점) - 매우 적극적 : 5점, 적극적 : 3점, 보통 : 1점		*본인, 가족, 공동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의욕 및 사업 이해도
	○ 사업비 산출 타당성(5점) - 견적 및 산출내역이 적정하고 관련자료 첨부(5) - 견적 및 산출내역이 미흡하나 관련자료 첨부(3) - 견적 및 산출내역 없음(0)		*사업계획 세부산출 내역 및 견적서 등 첨부 (공급자 날인 필요)
	○ ‘24년 기준 관련(유사)제품 생산 매출실적(10점) - 매출액 3,000만원 ~ : 10점 - 매출액 2,500만원~3,000만원 미만 : 7점 - 매출액 2,000만원~2,500만원 미만 : 5점 - 매출액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3점 - 매출액 ~1,000만원 미만 : 1점		*농산물 제품생산 기반 및 관련상품 생산(판매) 실적. 차후 매출 확대 가능성
	○ 사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 `22~24년)(5점) - 1일당 0.5점 가점(최대5점적용)		*관련교육 이수 현황 - 1일(8시간)
	○ 해당사업관련 전문성(5점) - 사업관련 전공 및 관련 자격증 기사 : 5점 - 사업 관련 전문교육 수료증 : 3점 - 자격증 없음 : 0점		*전공, 자격증 :농업, 농기 계, 농식품 등 * 수료증 : 농업관련기관 전문교육 수료증 인정
	○ 영농 경력(5점) - 1년당 0.5점가점(최대5점적용)		*영농업경영체등록증상 영농경력(가족),농지원부제출 농촌재촌 2인이상, 3년이상)
	○ 사업 공동 참여자수 (5점) - 3인 이상 : 5점, 2인 : 3점, 1인 : 1점		*일자리창출 차원 상시고용 근로자만 인정 (고용보험 등재자)

구분	평 가 방 법	득 점	비고
사업계획 구체성 (30점)	○ 사업 아이디어 창의성 및 기존 시범사업 차별성(10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 차별성 우수 : 10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사업 차별성 보통 : 8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사업 차별성 미흡 : 6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우수 : 4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보통 : 2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미흡 : 0점		*시험연구기관(농진청, 기술원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 투입 및 신 소득작목 재배 여부 등(기술이전확인서, 작목거래확인서 등)
	○ 구체적이고 성공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5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우수 : 5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보통 : 3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미흡 : 1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사업의 성공가능 여부
	○ 상품의 차별성 및 독창성(5점) - 유사제품이 없거나 제품이 독창적임 : 5점 - 유사 제품이 있으나, 경쟁력이 있음 : 3점 - 제품 차별성, 경쟁력 미흡 : 0점		*독창적인 상품으로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 되었거나 가능한 상품 유무, 타지역(농가)과의 차별성 등
	○ 제품 홍보 및 판매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5점) - 고정판매처입점 + 온라인 + 직거래 : 5점 - 고정판매처입점 + 직거래 또는 온라인 : 3점 - 판매처 확보 계획 미흡 : 0점		*판매처 확보계획 및 홍보계획 등(사업계획서 상 추진가능성 여부) - 통신판매업, 입점 확인서, 택배영수증 등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및 판매블로그 운영(5점) - 온라인 홍보 채널(SNS)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 참여 : 5점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등 개인 홍보 채널(SNS) 운영 : 3점 - 전자상거래 및 블로그 운영 능력 없음 : 0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여부 기타 판매SNS운영여부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 최근 3년(2024.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부부 및 가족의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합산,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합산)
총점

- 별도의 실적기준이 없는 경우 최근 1년 간 실적 적용(2024. 1. 1. ~ 12. 31.)

※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조건에 미달되는 신청자는 심사 제외

기본 조건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 지원, 단순시설 및 장비 구축( )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확대 ( )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불가지역( )
	사업부지 내 근저당 등 채권설정액이 있는 경우( )

※ 동점자 처리 :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 고득점 순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신청서

일반현황	신 청 자	(생년월일)							공동참여 인원						명
	소 재 지	(☎ 일반 : 핸드폰 : )
	법인체 유·무	유(법인체명: ), 무( )						사업자등록 유·무							유( ), 무( )
	주재배 작목
	생산제품
	시설규모	부 지(지목,㎡)		건축물(㎡)						시설장비(점)						기타 부대시설
	연간가동일수	일	상시 근로자수				명						비상시 근로자수					명/ 일
	주원료 사용내역	농산물명	합계 (지역내+지역외)		지 역 내													지 역 외
					직접재배						계약재배			기타				국 내 산		수 입 산
			kg
			kg
			kg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세부사업 및 사업비 소요내역	사 업 명				규모						사 업 비 (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붙임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 출자자명부 또는 사업참여자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자격증, 교육이수증명, 품목보고서,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 2025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계획서

사  업  명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사업필요성, 영농현황 등)

○

○

○

2.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장(영농)규모 :

○ 사업내용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사업비 산출내역 : 항목별 견적서 첨부

세부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소요예산(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 자부담 있을시 자부담 확보방법 명시

4.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5. 사업 독창성 및 특이사항

○

6. 신청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

○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 명시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예) 농가 소득 예상액, 타농가 파급효과, 원료농산물 수매규모, 고용창출 인원 등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보조사업 관리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5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2 ~ 2024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 총사업비 (천원)	⑪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지도운영계
	454-5223

□ 사업목적

❍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지원

❍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젊은 후계영농세대 육성으로 미래 군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50,000)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4-H회원으로 활동중인 자로서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18세~40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사업의 고른 혜택을 위해 유사 국·도비사업(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등)을 수혜를 받은 자는 사업신청 지양

□ 사업내용

❍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 규모화, 시설 현대화사업

❍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등 소득원 발굴사업

❍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관광농업 등

❍ 사업분야 및 범위

- 경    종 : 육묘·건조시설 및 장비구축 등

- 축    산 : 축사시설개선 및 신축, 현대화 사육시설·장비 등

- 시설원예 : 단․연동 표준하우스, 고정식온실, 양액재배 시설 및 장비

- 과수원예 : 과원조성 기반정비, 수종갱신, 특수 재배시설, 장비, 관․배수시설 등

- 특용작물 : 약용작물, 공예작물, 버섯류 재배시설 및 장비, 버섯원목과 종균(원목에 접종하는 종균), 인삼 등의 종근 종묘비 등

- 농산물 저장, 관광농업, 가공시설 및 장비 등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영농기반 및 시설, 장비 구입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단일 농기계 구입에 전액 집행은 불가하며, 비료, 농약, 유류구입 등 소모성 재료, 자가노임 등 운영비로 사용불가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2 ~ 3월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우선순위)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최종선정)

❍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3 ～ 10월

❍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평가 : 사업완료 후

❍ 지원사업장 사후점검 및 지도 : 장비(5년), 시설(10년)

□ 기대효과

❍ 지역 명품전략 작목 발굴과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향상

❍ 신기술 습득과 아이디어 창출이 빠른 젊은 농업인을 통하여 지역 전략작목으로 조기 정착 유도

❍ 지역 젊은 영농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선진 영농기술 및 경영마인드 강화를 통해 핵심 농업 인력으로 양성

□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배점표

	※ 노란색 칸 항목 발표심사

구분

평    가    방    법

득점

비고

4-H회 활동경력

(30점)

○ 4-H회 활동 경력 : 30점

- 가입활동 10년 이상 또는 3년 이내 중앙·도·시군연합회 회장 경력자 : 30점

- 3년 이내 중앙·도·시군연합회 임원 경력자 : 25점

- 가입 활동 5년 이상 10년 미만인자 : 20점

- 가입 활동 1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자 : 10점

- 가입 활동 1년 미만 경력자 : 5점

* 단체 인준서 및 가입 신청서 등 제출 자료로 증빙

- 단, 임원경력은 선출직만 인정

** 미제출 시 인정 안함

영농교육훈련

(20점)

○ 교육훈련실적(시간) : 20점

- 100시간 이상 : 20점      -  70시간 이상 : 15점

-  60시간 이상 : 10점      -  50시간 이상 :  5점

* 최근 3년 이내(2022년~2024년)로 제한함

* 교육이수증 필수 제출

영농사업계획

(40점)

○ 영농사업계획 : 40점

평가항목/등급	S	A	B	C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현실가능성(10점)	10	9	8	7
사업계획의 차별성 및 경쟁력(10점)	10	9	8	7
생산 및 판매 계획(10점)	10	9	8	7
사업비 산출 타당성(10점)	10	9	8	7

*사업계획 세부산출 내역 및 견적서 등 첨부

영농경력

(10점)

○ 영농종사 경력 1년 단위로 1점씩 가산(총1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농업계 학교 졸업장 및 경영체등록증 제출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 최근 3년(2024.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가점사항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3점

- 기술사 및 기사 : 3점, 기능사 이하 : 2점

○ 여성 : 2점

○ 수상기록 : 장관상 이상(3점), 청장 및 도지사상(2점), 기타(1점)

*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모든 가점은 총점(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점

*교육훈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만 인정

※ 동점자 처리 : 영농사업계획, 농업인단체 활동경력 고득점 순

현지조사자  직 : 지방농촌지도사  성 명 :         (인)

【제1호 서식 : 신청서 양식】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나이)						전화 (HP)
	주 소
단체활동경력	단체명							활동경력	년 월
	주요임원활동	직 책						기 간	. . . ~ . . .
영농(림) 종사경력		년 월			영농교육			분야, 시간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예)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사육환경 개선
	도입(예정) 신기술명	※ 도입신기술명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재 (농기계의 새로나온 기능 아님)
	사업예정지 주소
	사 업 비 (천 원)	계				보 조					기 타
	사업내용별 규모(량)
상기와 본 사업을 신청하며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각종 증빙서류 각1부.

사 업 계 획 서

□ 현   황

❍ 성    명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업 장(농장명) :

영농 규모 (㎡)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계	창 고	축 사	온 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 사업계획

❍ 사 업 명 : (성과 목표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사업명)

예) 한우 질병예방 및 육량, 육질 개선을 위한 급여 체계 구축

고품질 쌀·잡곡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시범 등

❍ 사업선정 이유 :

❍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 추진 순기표(세부사업별)

세부사업명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설계, 건축, 제품개발 등 컨설팅 추진계획

❍

❍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성과목표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예시)
○	○ 노동력 감소, 경영비절감, 생산성 향상, 출하시기 분산, 상품화율 증가율, 부가가치 향상, 체험장 운영 등

□ 향후 발전방향

❍

❍

❍

※ 향후 5년간 발전 방향에 대해 작성

□ 기대효과

❍

❍

❍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지도운영계
	454-5224

□ 사업목적

❍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중·소농 중심 농업경영체의 우수모델화를 통해 경영역량-소득증대-지역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 비용절감, 품질개선, 가치향상 등 경영역량을 사업화하여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의 개선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할 수 있는 선도 농업경영체 선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 14,000, 시비 14,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강소농 교육 이수자

□ 사업내용

❍ 강소농 핵심철학인 ‘비·품·고·가·역’에 의한 사업 유형별 지원

① 비용절감 : 생산비절감, 재배·저장기간 조정, 유통비용 절감기술 등

② 품질개선 : 맛·향·당도 개선, 품질균일화, 수확 후 관리기술 등

③ 고객확대 : 신제품(작목)개발, 홈페이지 구축, 민간컨설팅 등

④ 가치향상 : 포장재 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다양화 등

⑤ 역량강화 : 강소농 공동 실습·교육장 조성(교육·정보화 장비 등)

- 농촌진흥기관 연구개발 기술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

- 농기계 구입, 건축물·시설하우스 신축, 전기승압, 산지개간 등 기반조성지원 불가

․ 단, GAP·HACCP인증 및 6차산업 추진 등을 위한 기존시설 보완, 소규모 농기계 구입(사업비 15%이하), 저온저장고 설치(10㎡이하)가능

- 6차산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계 등 지원 가능

- 단순 판촉행사, 박람회 참가 등 행사성 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비에 자부담 부과는 원칙적으로 불가(불가피한 경우 승인요청)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년 1월

❍ 군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2025년 2월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 2025년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5년 3월

❍ 사업추진 : 2025년 3월 ~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평가, 분석) : 2025년 12월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분석

□ 기대효과

❍ 강소농 교육 및 자율모임체 육성을 통해 향상된 경영역량을 활용

농업경영체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인에게 우수모델 파급

❍ 강소농 핵심사항인 ‘비․품․고․가․역’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강소농사업 만족도 향상 및 활성화

□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배점표

	※ 노란색 칸 항목 발표심사

항 목

검 토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강소농 교육실적

∘ 강소농 교육 60시간 이상 (20점)

20

* 강소농 기본교육 미수료자 제외

∘ 강소농 교육 40시간 이상 ~ 59시간 (15점)

∘ 강소농 교육 20시간 이상 ~ 39시간 (10점)

∘ 강소농 교육 20시간 미만 (5점)

사업계획

(비·품·고·가·역

강소농핵심  철학의이해)

평가항목/등급	S	A	B	C
사업계획의 적합성(20점)	20	15	10	5
사업관련 영농 활성화(15점)	15	12	9	6
생산 및 판매 계획(15점)	15	12	9	6

50

* 발표심사

영농일지 및 경영개선실천노트작성

여부

∘ 영농일지 및 경영개선실천노트 모두 작성 (20점)

20

* 사본 제출

(영농일지는 작업내용, 생산, 출하 내역, 경영비 등 기재 된 것만 인정)

∘ 영농일지(or 경영개선실천노트) 둘 중 하나만 작성 (10점)

∘ 영농일지(or 경영개선실천노트) 미작성 (0점)

홍보마케팅

∘매출액 5,000만원이상(10점) ∘매출액 4,001~5,000만원(9점)

∘매출액 3,001~4,000만원(8점) ∘매출액 2,001~3,000만원(7점)

∘매출액 1,000~2,000만원(6점) ∘매출액 1,000만원미만(5점)

10

* 증빙자료제출

예)직거래시택배송장첨부

* 미제출시 판매실적없음으로처리

∘ 판매 실적 없음 (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최근3년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20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가 산 점

∘ 최근 5년 이내 포상 실적 (3점)

- 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군산시장상

* 표창상 각 1점씩 인정

3

∘ 농업관련 자격증 (3점)

- 기사(3), 산업기사(2), 기능사(1), 민간자격증(0.5)

* 2개이상 자격증 소지 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3

합           계

종합의견

※ 동점시 발표심사에서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최종 점수 60점 미만 시 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2025.   .  .

사업성 검토 평가자 : 지방농촌지도사             (인)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강소농 등록년도	년	강소농 교육이수시간
영농현황	농장명						총 영농규모				㎡
	주작목						영농규모				㎡
	주요상품						주요판매처
	농업소득 (2024년)	조수입		경영비							소득액
사업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소
	지 목	전( ), 답( ), 잡종지( ), 기타( )						토지 소유		임대( ), 자가소유( )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5년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제반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조 등의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내 용	추진일정	사업비(천원)	비고
	월 ~ 월
	월 ~ 월
	월 ~ 월
계	월 ~ 월		-

3. 성과목표

농가의 비전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 서술형	○ 노동력 감소 : 00%(00시간/일 → 00시간/일) ○ 최대한 수치화하여 작성

4. 기대효과

○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5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2 ~ 2024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장 귀하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지도운영계
	454-5224

□ 사업목적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연구회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연구회 발전방향 모색 및 자립기반 조성

❍ 품목연구회의 능동적인 활동강화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12,000천원(시비 100%)

❍ 사 업 량 : 1~2개소(연구회)

❍ 사업대상 : 군산시 품목농업인 단위연구회

※ 2024년 품목연구회 활동 실적 중 2단계(성장단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연구회만 해당

※ 단위연구회 대표명의로 신청

□ 사업지원범위

❍ 품목별 연구회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용 장비

- 농산물 품질인증,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설비 구입

- 품목 생산을 위한 노동력 또는 경영비절감을 위한 공동장비 구입

❍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추진

❍ 연구회 공동브랜드 개발, 품질 고급화, 유통강화를 위한 포장지 개선 등

❍ 연구회 품목별 재배 기술 강화 등 시범 요인별 사업추진 등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년 1월

❍ 군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2025년 2월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 2025년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5년 3월

❍ 사업추진 : 2025년 3월 ~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평가, 분석) : 2025년 12월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분석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로 기술농업의 조기정착 유도

□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 배점표

	※ 노란색 칸 항목 발표심사

항 목

검 토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단위연구회 회원수

(2024년기준)

∘ 30명 이상(10점)

10

*2024년말기준

∘ 21 ~ 29명(8점)

∘ 15 ~ 20명(6점)

연합회

활 동 참 여

(2024년)

∘ 정기총회, 연찬교육, 워크숍 참석 여부

※ 임원(회장 및 총무 등) 1명당 2.5점/1회참석당

10

*서명부확인
(최고10점)

사업계획적합성

(연구회발전)

평가항목/등급	S	A	B	C
사업계획의 적합성(20점)	20	15	10	5
공동활용 및 지속 가능여부(20점)	20	15	10	5

40

* 발표심사

(연구회원의

다수 혜택 및 지속 가능 여부 판단)

단위연구회

활동횟수

(2024년)

∘ 10회 이상 ~ (20점)

20

* 1,2단계 활동    합산

∘ 1회~9회(2~18점) *신청연구회별 활동 횟수: 2점/1회당

∘ 0회 (0점)

단위연구회

활동참여율

(2024년)

○ 전체 활동 횟수의 평균 참여율 : 2024년만 적용

- 참여율 90% 이상           : 20점

- 참여율 70 이상 ~ 90% 미만 : 15점

- 참여율 50 이상 ~ 70% 미만 : 10점

- 참여율 50%미만            :  5점

20

* 1,2단계 활동    합산

합           계

종합의견

※ 동점발생시 발표심사에서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최종 점수 60점 미만 시 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2023년~2024년 수혜 연구회 제외

2025.   .    .

사업성 검토 평가자 : 지방농촌지도사             (인)

2025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소속연구회		군산시 ( )연구회
	대 표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연구회현황	주작목					총 영농규모		㎡
								비작물분야는 기입생략
	주요상품					주요판매처
	회원수	명
사업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소
	주 요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5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제반 증빙서류

2025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내 용(산출내역)	추진일정	사업비(천원)	비고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계	월 ~ 월		-

3. 성과목표

농가의 비전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 서술형	○ 노동력 감소 : 00%(00시간/일 → 00시간/일) ○ 최대한 수치화하여 작성

4. 기대효과

○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5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2 ~ 2024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장 귀하

2025년 귀농활력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1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1개소	40,000	20,000	20,000	품질향상이 필요한 농촌관광 사업장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사업장 환경·안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보완 등
1개사업		1개소	40,000	20,000	20,000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귀농활력계
	454-5232

□ 사업목적

○ 농촌체험관광농장의 안전시설지원, 맞춤형 서비스 등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농장주의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경쟁력 강화

○ 체험장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문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20,000 시비 2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품질향상이 필요한 농촌관광사업장     * 신규사업장 제외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취득농장(15년~24년)

- 농촌진흥청 지정 및 시군자체사업으로 육성한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농장으로 사업효과가 우수하며, 품질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민박, 농가맛집 등 농촌관광사업장으로 지원사업 효과가 우수하며, 품질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농촌체험, 농촌교육농장 등 체험관련 등록 사업장(등록일로 1년 이상 경과된 농장)

□ 사업내용

○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교육활동 개발 및 운영능력향상 교육지원

○ 농촌체험관광 사업장 환경·안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보완

○ 홍보․마케팅, 보험, 서비스 품질교육, 선진지 견학 등 체험학습 운영

※ 필수 추진내용

･ 프로그램 컨설팅(1회)·개발(1종) 이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계, 교재, 교구 등)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불가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월

○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 3월

○ 사업추진 : 3 ~ 11월

○ 사업완료 및 결과평가 : 11 ～ 12월

□ 기대효과

○ 체험관광의 질적 향상으로 고객의 신뢰확보를 통한 방문객 증가

○ 농촌체험 프로그램 고급화와 다양화로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 신 청 자 명 :

구 분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운영자 역량 (20)	∘ 농촌교육농장 인증 및 품질인증 취득	25년 1월 현재 품질인증 유효 (10점)		10		품질인증서 제출
		현재는 유효하지 않으나, 품질인증 취득경험 보유(5점)
	∘ 체험학습장 운영 인력(명당 1점, 최대 5점)			5
	∘ 농업․농촌교육, 농촌관광 관련 전문성 확보 - 자격증 및 교육이수(2종이상: 5점, 1종: 2점, 없음: 0점)			5		교육이수증 제출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35)	∘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타당성 - 추진배경, 방향, 현실성, 사업비 소요내역 파악 등			15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 사업 수행 관련 지식(역량) 및 태도			10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농장 주제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차별성			5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홍보활동 계획성 - 자체 홈페이지(블로그 등) 운영 여부			5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사업 추진 기반여건 (30)	∘ 농장 시설 규모 - 실내 교육장 90㎡ 이상 - 실내 교육장 60㎡ 이상 - 실내 교육장 60㎡ 미만			10 7 5
	∘ 농장 접근성 (대형버스 하차 후 농장까지 도보 소요시간) - 3분 이내 - 6분 이내 - 7분 이상			10 7 5
	∘ 체험학습프로그램 보유여부 - 프로그램 개수 1개당 1점, 최대 10점			10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출
안전관리 (15)	안전수칙 안내판, 구급약품비치, 소화기 비치			5
	응급처치교육 이수			5		교육이수증 제출
	안전보험 가입 여부			5		보험가입증 제출
합 계				100
보조사업 수혜 여부 감점	* 3년이내 농업기술센터 사업지원여부(-20점)		30백만원 초과	-20
			30백만원 이하	-10
			10백만원 이하	-5
			없음	0
총 계

※ 동점자 처리 :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발전 가능성 고득점 순

【제1호 서식 : 신청서 양식】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 신청	농 장 명
	대표자	이 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체험 운영 현황	주 자원/ 규모				부 자원/ 규모
	운영 인력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농장에서의 역할
사업 내용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천원)
	○ ○ ○
제출 서류	붙임서류 1. 증빙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대장, 법인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관련 자격증, 전자상거래등록증 등)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 각 1부 3. 관련 교육이수증(20~24년) 4. 농장 보유 체험학습 프로그램 1부 5. 안전보험 가입증 1부 6.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서 1부.

상기와 같이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추 천 자 :  행 정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신청 동기 및 필요성 (구체적으로 작성)

❍

2. 농장 현황

❍ 농장현황

농장명 (시작년도)	대표자 현황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주제 및 자원현황

작목(자원)	주제	프로그램명/ 대표메뉴	체험학습장 시설현황
			시설규모(㎡)	체험기자재

3.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

년도	프로그램 명	체험객		소득(천원)
		회	명	계	체험소득	농산물판매	민박
2024

4. 사업비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산출내역	소요내역			시기
		계	도비	시비
○
○
○

5. 체험농장 홍보 활동 계획

❍

❍

6. 기대효과

❍

❍

【제3호 서식 : 체험프로그램 내역】

프로그램 명	대상자 (인원 수)	체험내용	체험시간	체험금액	체험시기
○
○
○
○
○
○
○
○
○
○

【제4호 서식 : 보조사업 관리이력서】

보조사업 관리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5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2 ~ 2024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 총사업비 (천원)	⑪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제5호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1개소 (10ha이상)	100,000	50,000	-	50,000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 시설, 장비지원 및 저탄소 단지 조성
2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1개소 (50ha내외)	150,000	75,000	-	75,000	-	육묘를 위한 자동화 및 드문모심기 기술을 적용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3	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2개소 (개소당 50ha내외)	100,000	-	-	100,000	-	국내육성 벼 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4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개소 (개소당 40ha이상)	182,000	-	-	182,000	-	가공용 보리 원료곡 신품종 보급확대
5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4개소 (개소당10ha 내외)	38,000	-	-	38,000	-	맥류종자 정부보급종급 기준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5개사업		11개소 내외	570,000	125,000	-	445,000	-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평가 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합니다.

○ 국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s://hrd.rda.go.kr) 회원가입 – e러닝 수강신청 (과정명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수료증 출력

○ 농업기술센터 자체 교육 시간은 사업 참여농가 명단을 근거로 경영교육계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여 적용 예정이니 정보 누락 없이 바른 글씨체로 기입해주세요. ※ 센터교육 외 교육은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모든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해당사업 양식 및 증빙을 갖춰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시 유의사항

○ 설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비(제조)구입시 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부담 처리)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      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탄소중립 기반의 환경친화적 지속가능농업 구현 및 저탄소농업기술 현장

확산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10ha 이상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 50 시 50)

○ 사업대상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이 가능한 재배단지, 농업법인 등

- 시범 작목의 일정 규모 이상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을 갖춘 단지․연구회 등

- 새로운 기술실천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시범효과 파급이 기대되는 단지

○ 사업내용 :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벼 재배단지 조성

- (단지조성) 바이오차, 물꼬, 수위조절장치, 심층시비기, 정밀균평기 등

- (인증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등 사업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랜터,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은 30% 이내로 집행 가능(바이오차 제외)

○ 시범요인

- 바이오차, 논물관리 등 탄소감축 재배기술 현장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 논물 담수기간 감축 저탄소 벼 재배단지 조성(중간물떼기 2주 이상)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저탄소 농산물 단체인증 모델 구축

* 기존 GAP·친환경 인증 연계 저탄소 재배기술 적용 저탄소 인증제 단지 조성

□ 세부 추진계획

○ 단지 운영 세부계획 수립 : 1월

- 사업예산 집행계획, 단지규모, 참여농가, 선정방법, 사업관리요령 등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월

【선정기준】 * 동점시 저탄소 재배교육 수강여부, 단지집단화 항목에서 높은점수순

- 단지운영 효율화(단지집단화) : 집단화에 따른 차등배점

- 사업면적 회원수 : 호당 경지면적 1ha 기준, 기준인원 미달시 감점

-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 원활한 물관리를 위한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 저탄소 인증재배 도입 의지 : 과거 재배경험 및 도입의지 평가

- GAP 또는 친환경 인증 : 저탄소 인증을 위한 기본 요건

- 계약재배단지 관찰 용이성 : 2차선 이상 도로변 가점

-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여부 : 직전 3년 기준 보조금 수급자 감점처리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 3월

- 사업신청 현지조사 계획수립 : 신청 후 1주 이내

- 현장방문 및 조사 : 계획수립 후 1주 이내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작성 및 선정

○ 대상농가 단지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 ~ 4월

○ 농자재 선정ㆍ공급 : 4 ~ 6월

○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사업추진 : 5 ~ 10월

○ 포장관리 및 지도 : 8 ~ 10월

○ 수매 및 출하 추진 : 10월 이후

- 지역농협, RPC, 유통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추진

○ 사업 평가 및 저탄소인증 : 10 ~ 12월

-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 평가

- 증빙서류 및 사진 제출을 통한 관련기관 저탄소 인증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저탄소 재배기술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식량작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참여회원수	ㆍ10명 이상 ㆍ6명 ~ 9명 ㆍ2명 ~ 5명 ㆍ1명	20 15 10 5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ㆍ유 ㆍ무	20 0	20		물관리	* 원활한 물관리를 위한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해당단지 지적도 증빙제출)
저탄소인증재배 도입 의지	ㆍ도입의지, 재배경험 유 ㆍ도입의지 유, 재배경험 무 ㆍ도입의지, 재배경험 무	10 5 0	10		시범요인 도입	*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 - 저탄소 인증계획 및 집행계획 적정성 평가
친환경 또는 gap인증	ㆍ단지원의 50%이상 ㆍ단지원의 30%이상 ㆍ단지원의 30%미만	10 5 0	10		저탄소인증	*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서 제출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 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벼 육묘·이앙시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통한 노동력 절감 기술적용으로 농가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50ha 내외

○ 사 업 비 : 150백만원(국 75 시 75)

○ 사업대상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이 가능한 재배단지,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육묘자동화 + 드문모심기

- 육묘를 위한 자동화 및 드문모심기 기술을 적용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 상토 자동공급장치, 관수 자동화장치, 육묘상자 자동세척기, 육묘·이앙 운반 자동화 장치, 종자, 농자재, 생력농기계 및 부품, 드문모심기 전용 육묘상자(선택사항) 등

*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랜터,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은 30% 이내로 집행 가능

○ 시범요인

-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 기술 적용 및 육묘·이앙 과정의 생력기계화 추진

- 연시 평가회 실시, 드문모심기 비교전시포 조성 및 표찰 설치

* 37주, 45주, 50주, 60주, 70주 등 3개 선택, 인접포장으로 재식밀도별 1필지씩 재배

□ 세부 추진계획

○ 단지 운영 세부계획 수립 : 1월

- 사업예산 집행계획, 단지규모, 참여농가, 선정방법, 사업관리요령 등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월

【선정기준】 * 동점시 육모장 보유여부, 단지집단화 항목에서 높은점수순

- 단지운영 효율화 : 집단화에 따른 차등배점

- 사업면적 회원수 : 호당 경지면적 1.2ha 기준, 기준인원 미달시 감점

- 육묘장 보유여부 : 육묘장 시설개선에 따른 보유여부 확인

- 우량종자 확보여부 : 종자순도관리에 따른 보급종 확보 여부

- 계약재배단지 관찰 용이성 : 2차선 이상 도로변 가점

-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여부 : 직전 3년 기준 보조금 수급자 감점처리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 3월

- 사업신청 현지조사 계획수립 : 신청 후 1주 이내

- 현장방문 및 조사 : 계획수립 후 1주 이내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작성 및 선정

○ 대상농가 단지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 ~ 4월

○ 농자재 선정ㆍ공급 : 4 ~ 6월

○ 벼 육묘 이앙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지도 및 사업추진 : 5 ~ 10월

○ 포장관리 및 지도 : 8 ~ 10월

○ 수매 및 출하 추진 : 10월 이후

- 지역농협, RPC, 유통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추진

○ 사업 평가 : 10 ~ 12월

-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 평가

-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차기 사업에 반영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육묘자동화 재배기술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통한 노동력 절감 기술적용으로 농가소득 향상

□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 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참여 회원수	ㆍ40명 이상 ㆍ25명 ~ 39명 ㆍ10명 ~ 24명 ㆍ1명 ~ 9명	20 15 10 5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육묘장 보유 여부	ㆍ면적 150m2 이상 ㆍ면적 150m2 미만 ㆍ무	20 10 0	20		육묘관리	* 벼 육묘장 보유 여부 현황 (지적도 혹은 건축물대장 증빙제출)
학습단체 소속 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우량종자 확보 여부	ㆍ유(실용화재단·정부보급종) ㆍ유(자가채종·민간구입) ㆍ무	20 10 0	20		종자순도	* 우량종자 확보여부 (실용화재단산 종자 혹은 정부 보급종 한정) - 신청내역 또는 구입내역 증빙제출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 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100시간 이상 ㆍ70시간 이상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 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우리시 쌀산업 안정화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군산쌀의 명성유지 및 농가소득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개소당 50ha내외 * 신청량 2개소 미달시 1개소 100ha 운영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사업대상 : 규모화 고품질 벼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 RPC 연계 가능한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종자 및 농자재, 브랜드 개발, 포장재, 판촉 등 홍보지원

○ 시범요인 : 국내 육성 신품종+드문모심기+질소감비

- 최근 10년 이내 육성된 농진청, 지역 등 농업기관에서 육성된 지역전략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지역 특화 명품 브랜드 개발

** 사전 종자 확보 필수(민간육성 품종 불가)

- 품종비교 전시포 설치(기존품종 및 시범품종) 및 농업인 반응 조사

- 공동농작업 실천, 질소비료 감축, 드문모심기 등 생산비 절감기술 적용

□ 세부 추진계획

○ 단지 운영 세부계획 수립 : 1월

- 사업예산 집행계획, 단지규모, 참여농가, 선정방법, 사업관리요령 등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월

【선정기준】 * 동점시 출하처 확보여부, 우량종자 확보여부 항목에서 높은점수순

- 단지집단화, 참여회원 수 차등배점

- 우량종자 확보여부 : 종자순도관리에 따른 보급종 확보 여부

- 출하처 확보여부 : 신규 육성 품종 재배 후 출하처 확보 여부

- 계약재배단지 관찰 용이성(농로 접근성(포장도로))

-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여부 : 최근 3년 기준 보조금 수급자 감점처리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 3월

- 사업신청 현지조사 계획수립 : 신청 후 1주 이내

- 현장방문 및 조사 : 계획수립 후 1주 이내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작성 및 선정

○ 대상농가 단지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 ~ 4월

○ 농자재 선정ㆍ공급 : 4 ~ 6월

○ 재배기술지도 및 사업추진 : 6 ~ 10월

○ 포장관리 및 지도 : 8 ~ 10월

○ 수매 및 출하 추진 : 10월 이후

- 지역농협, RPC, 유통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추진

○ 사업 평가 : 10 ~ 12월

-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 평가

-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차기 사업에 반영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재배기술 투입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우리시 고품질 밥쌀용 품종 도입과 재배확대를 통한 밥맛 좋은 쌀 브랜드 경쟁력 확보

□ 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 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참여 회원수	ㆍ40명 이상 ㆍ25명 ~ 39명 ㆍ10명 ~ 24명 ㆍ1명 ~ 9명	20 15 10 5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학습단체 소속 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국내육성 우량종자 확보 여부	ㆍ유(실용화재단·정부보급종) ㆍ유(자가채종·민간구입) (국내육성 품종 아님) ㆍ무	20 10 0	20		우량품종	* 국내육성 우량종자 확보여부 (실용화재단산 종자 혹은 정부 보급종 한정) - 신청내역 또는 구입내역 증빙제출
출하처 확보	ㆍ80% 초과 ㆍ50~80% 미만 ㆍ50% 미만	20 10 0	20		판로	* 출하약정서 제출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 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100시간 이상 ㆍ70시간 이상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 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맥류 가공식품(식혜 등) 제조에 적합한 신품종 원료곡 재배단지 조성

○ 엿기름 원료곡 안정생산으로 지역특산품 연계 보리가공산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182,000천원(시비 182,000)

○ 사업규모 : 3개소, 200ha 내외(개소당 40ha이상)

○ 대상품종 : 엿기름 또는 맥아가공용 겉보리

○ 사업대상 : 맥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등 농업인단체

○ 지원범위

- 가공용 맥류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비료, 농약 등)

○ 시범요인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 엿기름 가공에 적합한 맥류 품종 보급 확대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취반 및 엿기름용 품종 ‘혜미’ 개발(‘06, 식량원)

* 엿기름용 : 효소역가 및 당화력 높은 품종

○ 제조 기간 단축 고품질 엿기름 제조기술(’21, 식량원)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5.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3 ~ 4월

○ 가공용 보리 고품질 재배기술 교육 : 8 ~ 9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우량종자 확보 및 파종 : 9 ~ 10월

○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 ’25. 10월 ~ ‘26년 6월

○ 생산물 수확 및 판매 : ’26년 6월 ~

○ 사업평가 : ‘26년 7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5년
농가선정 및 교육
		25년
농자재 선정 및 공급
			25년
보리 파종
									25년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6년									25년
생산물 수확 및 판매
						26년
사업평가							26년

□ 기대효과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으로 맥류 산업 활성화

○ 국내 전통음료 시장 니즈(Needs)에 부합한 엿기름용 보리 원맥 안정공급

□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재배면적 (신청면적)	ㆍ100ha 이상 ㆍ60~100ha 미만 ㆍ40~60ha 미만 ㆍ40ha 미만	20 15 10 0	20	재배단지 규모화	․신청 지번 면적확인 * 40ha 미만 사업 제외
저장능력 (농가 또는 수매업체)	ㆍ500톤초과 ㆍ300~500톤 미만 ㆍ100~300톤 미만 ㆍ100톤 미만	20 15 10 5	20	안전한 보관능력	․사일로, 저온창고, 일반창고 등 건축물등재 건물만 인정
가공용 보리 계약납품실적 (최근 3년)	ㆍ300톤 이상 ·200 ~ 300톤 미만 ·100 ~ 200톤 미만 ·100톤 미만 ·납품실적없음	20 15 10 5 0	20	안정적 판로 확보	․증빙서류 * 재배계약서 또는 납품관련 서류 (농협, 가공업체 등)
단지 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 회원수	ㆍ50명 이상 ㆍ40~50명 미만 ㆍ30~40명 미만 ㆍ30명 미만	20 15 10 5	20	농가 참여도	* 50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100시간 이상 ㆍ70시간 이상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 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계약 또는 납품서류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맥류보관능력, 저온저장고 보유 현황 등 서류로 입증

※ 동점자 처리 : 재배면적, 납품실적, 보관능력 고득점 순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품종특성 유지 및 퇴화 방지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체계 구축

○ 다양한 종류의 우량종자 보급과 순도향상으로 군산보리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38,000천원(시비100%)

○ 사업규모 : 40ha, 4개소 내외  * 개소당 10ha 내외

○ 대상맥종 :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 사업대상

- 맥류재배 가능지역 중 종자사용량이 많고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등

※ 지역별 결격사유가 없는 고득점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되 동일지역 내

에서는 단지 면적이 넓은 단지를 우선적 배정

- 단지 및 신청범위 : 신청업체별 10ha 내외 신청

※ 계약재배 면적, 지역별 신청면적 등에 따라 면적조정

○ 지원범위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기타농자재 등

○ 시범요인 : 보리재배 매뉴얼 준수에 따른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5.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재배 및 사업추진 교육 : 9월

○ 우량종자 확보ㆍ공급 및 파종 : 9 ~ 10월

○ 보급종생산 매뉴얼에 의한 재배관리 : ‘25. 10월 ~ ’26. 6월

○ 단지별 포장심사(균일도, 병해충, 잡수 등) : ‘26. 5월

○ 단지별 생산 종자검사(순도, 천립중, 발아율) : ‘26. 6 ~ 7월

○ 우량종자 보급 : ‘26. 7월 ~

○ 사업평가 : ’26. 7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5년
농가선정 및 교육
		25년							25년
우량종자 보급 및 파종
									25년
보급종 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6년									25년
포장심사 및 종자 검사
						26년
우량종자 보급							26년
사업평가							26년

□ 기대효과

○ 순도 높은 종자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 정부보급종 부족분 우량종자 확보로 수요 농가 안정적 보급

□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선정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보리 계약납품실적 (최근 3년)	ㆍ100톤 이상 ·70 ~ 100톤 미만 ·40 ~ 70톤 미만 ·10 ~ 40톤 미만 ·10톤 미만	20 15 10 5 0	20	계약재배 납품 경력	․증빙서류 * 계약재배 또는 납품관련 서류 (농협, 가공업체 등)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30 25 20 10 0	3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30 20 10 0	3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교육이수 고득점 순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계약(수출)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신청단지 내    역

○ 단 지 명 :        단지

○ 위    치 :       읍면동       리      마을

○ 단지면적 :         ha

- 총필지수 :        필지

○ 참여농가수 :       농가

○ 대상작목/품종 :          /

본인은 상기내역과 같이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붙임서류 목록 : 해당란에 체크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사업계획서		2. 참여농가내역
3. 단지 지적도		4. 생산·매입(수매)계약서
5. 청렴이행서약서		6. 보조금관리카드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직접입력)

추천자      읍면상담소장           (인)

확인자      읍(면) 성명            (인)

※ 읍면동 담당자는 반드시 사업참여 내역과 농지원부 일치여부 확인요망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및 단지대표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자산 및 부채현황(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분	자 산(천원)			부채 (천원)	비고
	합계	동산	부동산
합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

❍

❍

❍

❍

❍

❍

❍

❍

4. 사업비 산출기초

요목	소요액(백만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금	자기자본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기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명(대표)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계

8. 기타사항

❍

❍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3>  * 단지별 지적도 필수 첨부

단지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지현황 : O농가, O필지, 00,000㎡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날인
주 소(새주소)		농가명	생년월일	읍면 (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OO동	000-00	홍길동	000000	OO리	000	00	0,000	010-0000-0000	(인)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2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4>

(                               ) 시범사업 생산·매입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쌀을 생산하는 (               )시범사업단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2025년산                    사업 쌀/두류/맥류 생산·매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생산)①“을”은 아래의 생산 수매 계획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우량종자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지도에 따라 재배하여 (    )kg/10a이상의 생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갑”은“을”이 출하하는 수량을 자체 검사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수매하며 그 계약량은 다음과 같다.

품 종	생산계획량 (㎏)	수매계획량 (㎏)	포장설치 위치			면적 (ha)
			면 (동)	리	지 번
					외 ( )필지

※별첨(사업신청서류에 포함): 지번별 내역, 지적도

제2조(파종)“을”은 반드시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포장에 파종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대상)생산물은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제4조(매입가격)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그 수매가격 및 공급가격은 추후 갑”과“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5조(출하)“을”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갑”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년 (  )월 (  )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생산지도)“을”은 고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생산물에 대한 수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   )% 출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연차적으로 납품시에는 납품시마다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한다

제9조(기타)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재)①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시범단지에 한하여 2025년 수매계획량을 매입하며 그외의 생산량에 대하여는“갑”이 매입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판관할)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    .

“갑” 주  소 :

명  칭 :

계약업체대표자 :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

명  칭 :

단지장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5>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2~2024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2024년산 수매 내역 (쌀/가공용보리 등)

단위 : 조곡기준

수매 일자 년월일	성 명	주 소	수매량 (kg)	품종	확인
계

사업체명 :             (인)

저장시설 보유 현황

사업체명 :                   (인)

연번	종 류	저장능력	수 량	비고
1
2
3
4
5
합계

※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건물 등기부 등록 건축물로 저온저장, 사일로, 일반창고 등

(종류는 일반, 사일로 또는 저온 창고 등으로 구분, 저장능력은 톤(ton)으로 표시)

2025년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	1개소	15,000	7,500		7,500		트랙터 부착 깊이거름주기 장치
2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1개소	30,000	15,000		15,000		화분매개용 스마트 벌통, 꿀벌, 뒤영벌, 전기릴선, 무선 통신용 LTE 라우터 등
3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1개소	30,000	15,000		15,000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천적, 천적 유지식물, 천적 활용법 컨설팅
4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1개소	80,000	40,000		40,000		(화분매개) 전용 벌통, 봉군, 봉군관리 자재 (천적) 천적, 천적 유지식물, 컨설팅 (친환경토양소독) 미생물제, 윤작 작물 종자, 묘, 님·카란진 추출물
5	시설재배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	1개소	60,000	30,000		30,000		미세버블 발생장치, 산화반응조, 여과장치, 배관 자재 등
6	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 시설토양 개선 시범	5개소	35,800			35,800		관비기 및 관련설비, 관주농자재 및 관주비료, 염류집적 개선제 등
7	포도 수확기 품질관리 시범	5개소	44,750			35,800	8,950	포도 과실 선별을 위한 비파괴당도계 및 포도선별기 지원
8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5개소	53,500			42,800	10,700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본체, 리모콘, 약대, 약통 등)
9	피트모스 상토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2~3개소	40,120			40,120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프렉션 피트) 상토 및 농자재 등
9개 사업			389,170	107,500	0	262,020	19,650

※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붙임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트랙터부착형 깊이거름주기 장치 이용 질소 양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 마늘, 양파 등 농작물의 생산량을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마늘, 양파 연구회 및 생산단지

❍ 사 업 비 : 15,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0.2ha 내외

❍ 신청기준 : 전국 마늘, 양파 연구회 및 생산단지, 농작업용 트랙터 자가보유

※ 단체만 신청 가능

❍ 시범요인 : 트랙터 부착 깊이거름주기 장치, 토양 속 25~30cm에 비료 주입

❍ 지원범위 :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장치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암모니아 기체 배출 저감 및 마늘, 양파 등 농작물의 생산량을 증대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사업필지 집약도	집약적 조방적	10 5	·작목반 또는 단체 농지 집약도 확인으로 기계작업 시 사업효율 평가
○ 마늘·양파 재배 경력(10점)		신청자 상대평가 (2점씩 차등 부여)		10 ~ 4	·마늘, 양파 재배경력 많을수록 시범사업 추진 효과증대
○ 사업 조건 충족 여부(20점)		깊이거름주기 장치 탈부착 가능 농작업용 트랙터 보유 여부		10 5	·깊이거름주기 장치 탈부착이 가능한 농작업용 트랙터 보유 여부 확인
		보관창고 및 관리자 보유 여부		10 5	·장비 구입 시 사후관리체계 평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 피해 없어야 함 (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임차 5년이상 (1년 단위로 1점 부가)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 조건 여부, 마늘·양파재배 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회원별 평균치로 평가 실시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고온 및 저온 재배 농작물에서 디지털 벌통을 통한 농작물 수분 개선으로 농작물 안정적 생산 효율화

❍ 디지털벌통을 통한 화분매개벌의 효과적인 관리로 벌수명 증대 및 작물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딸기, 토마토, 채종관련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단체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딸기, 토마토, 채종작물 작목 재배 단체)

※ 단체만 신청 가능(단체당 단동하우스 15개 내외 구성하여 신청)

❍ 신청기준 : 비닐하우스 내 전기시설 필수, 스마트팜 시설, 농가 내 통신망 WiFi 설치된 농장권장(하우스 내 인터넷망 설치 필수)

❍ 시범요인

- 딸기, 토마토, 채종용 양파에서 스마트 화분매개곤충(뒤영벌, 꿀벌)의 적용기술

- 벌의 활동량을 판별하는 디지털 벌 활동 측정 기술

- 벌통 내부환경을 모니터링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벌통 관리

- 고온 또는 저온 시 벌통 내부환경을 제어하는 Fan, 열선 등 환기 및 열관리 기술

❍ 지원범위 : 화분 매개용 스마트 벌통(화분매개전용 벌통, 활동기록, 벌통 내부 센서, 환기용 Fan, 가온판 및 보온재, 관리 어플리케이션), 꿀벌(토마토용/딸기용, 100~150마리 봉군, 양파용 200마리 이상 봉군), 50m 전기릴선, 무선 통신용 LTE 라우터(LET 와이파이 임대 1년 10GB)*, WiFi 무선확장기 등

* 스마트벌통은 반드시 꿀벌이나 뒤영벌의 생물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구성

* 660㎡ 비닐하우스 1동당 1개 스마트벌통 지원

* 무선통신용 LTE라우터 농가당 1개, WiFi 무선확장기, 전기릴선 비닐하우스 내 봉군 설치 위치 및 수에 따라 1~2개 지원

* 기타 자재비 : 벌 사육에 필요한 부대품 및 소모품(꿀벌 먹이용 대용화분 4kg, 먹이용 사양액 5,000ml, 벌 보호장구 등)는 전체 예산의 10% 미만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디지털 화분매개벌 적용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디지털 화분매개벌 적용기술을 통한 관련 신산업 창출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해당 작물 재배 경력(20점)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20 15 10	·해당 재배경력 많을수록 시범사업 효과증대
○ 사업 조건 충족 여부 (30점)		전기시설 설치 여부	유무	15 0	·디지털 벌통 활용을 위한 필수 기본시설 설치로 시범사업 추진 가능 여부 확인
		인터넷 가능 기본시설 설치 여부	유무	15 0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조건 충족여부, 해당 작물 재배 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회원별 평균치로 평가 실시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바이오차의 농경지 현장적용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 확대

❍ 천적활용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컨설턴트, 농가의 삼각 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시설재배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개인신청 불가, 친환경 작목반 신청 가능, 시설하우스 재배만 가능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바이오차) 개소당 10농가 이상, (천적) 개소당 5농가 내외, (바이오차+천적) 개소당 5농가 내외

※ 신청 작목반 내에 시설하우스 최소 20동 내외 신청 가능

❍ 신청기준 : 천적 또는 바이오차를 활용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 시범요인

- 바이오차 적용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특성 개량 효과

-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로 유기합성농약 및 친환경자재 투입 비용 절감

❍ 지원범위

- (바이오차)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천적) 천적, 천적유지식물, 천적 활용법 컨설팅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바이오차와 천적 활용으로 탄소저감 농법 현장 정착과 생태농업 실현

❍ 시설작물의 작기별 최적화된 천적 활용으로 해충방제 효과 증대 및 노동력 절감, 안전성 증대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천적 및 바이오차 활용 경력(10점)		3년 이상 3년 미만		10 5	·바이오차 및 천적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 효과 증대
○ 토양개량 필요 정도 (EC) (20점)		EC 8.0 EC 5.0 ~ 8.0 미만 EC 3.0 ~ 5.0 미만 EC 3.0 미만		20 15 10 5	·시범 전 토양검정하여 EC 결과 판단(24년 1월 이후 토양검정 결과지 제출) (과학영농센터) (회원별 평균치)
○ 안전 농산물 생산 노력(20점)		친환경인증(유기농) 친환경인증(무농약) GAP 인증		20 15 10	·인증현황을 통하여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 및 안전한 농산물생산 가능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천적이용 경력, 인증현황, 교육이수 고득점 순

※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회원별 평균치로 평가 실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원예작물 생태적 재배관리로 생태계 보전, 농산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 원예작물 생태적 관리 기술에 대한 농가 인식 제고 및 현장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대상 : 원예작물 작목반, 연구회 등의 시설재배 단체

※ 개인신청 불가, 시설하우스 재배만 가능

❍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10~20농가 내외

❍ 신청기준 : 생태적 작물관리 기술 수용 의지가 강한 작목반, 연구회의 생산자 단체

❍ 시범요인

- 박과류․애플망고․패션프루트 등 원예작물에서 화분매개벌 활용 기술

- 천적 및 천적유지식물 활용 기술

- 오이 뿌리혹선충방제를 위한 살선충 식물 펠렛 활용기술

❍ 지원범위

- (화분매개) 전용벌통, 봉군, 봉군관리자제

- (천적) 천적, 천적유지식물, 컨설팅

- (친환경토양소독) 미생물제, 윤작 작물 종자·묘, 님·카란진 추출물 등

* 사업지 여건에 따라 선택적 기술 적용 천적 컨설턴트 활용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맞춤형 화분매개벌 적용·천적 활용·친환경 토양 소독 등으로 농산물 품질개선, 수량 및 소득증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천적 및 화분매개벌 활용 경력(20점)		3년 이상 3년 미만		20 10	·천적 및 화분매개벌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 효과증대
○ 안전 농산물 생산 노력(20점)		친환경인증(유기농) 친환경인증(무농약) GAP 인증		20 15 10	·인증현황을 통하여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가능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천적이용 경력, 인증현황, 교육이수 고득점 순

※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회원별 평균치로 평가 실시

시설재배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배액에 포함된 양분과 수자원(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배액 살균 기술의 농가 보급을 통한 순환식 양액재배 확산으로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농업 구현

❍ 시설원예 배액 재활용을 위한 순환식 양액재배 시스템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토마토, 딸기 등 시설원예 수경재배 농가 중 양액 공급기 사용 농가

※ 양액 공급기 구비 필수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0.5ha내외

❍ 신청기준 : 바닥 평탄화 작업이 되어있는 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기계동․관리동 구비 농가 선정

❍ 시범요인

- (핵심기술) 미세버블이 생성, 수축, 파열 과정에서 생성된 산화력이 강한 라디칼에 의해 살균처리

* 토마토 시들음병(4시간 처리), 딸기 역병(3시간 처리) : 곰팡이균 100% 사멸

- (처리공정) 배액(집수)→1차여과→미세버블(산화처리)→2차여과(막여과)→저장→원액혼합→공급

❍ 지원범위 : 미세버블 발생장치, 산화 반응조, 여과장치, 배관 자재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배액 재이용으로 양분 및 수자원 절감

- 양분 : (관행) 방류 → (시범) 배액으로 버려지는 배액에 양분 재이용

* 농사로 기준, 양액비용(비룟값) 600만원/10a, 21,000천원 절감(1ha 기준, 35% 절감 적용)

- 수자원 : (관행) 방류 → (시범) 100% 재이용

* 사용하는 물의 25% 재이용 적용 시, 2,700톤/년 물절약 가능(배액 발생량 9톤/일)

시설재배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수경재배 경력(20점)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20 15 10	·수경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 효과증대
○ 사업 조건 충족 여부 (30점)		바닥 평탄화 여부	여부	15 5	·시설 환경관리 및 시스템 설치 용이성
		기계동·관리동 구비	여부	15 5	·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기계동·관리동 구비 농가 선정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수경(양액)재배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조건 충족여부, 수경재배 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 시설토양 개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시설하우스 내 작물 재배 비료 시용에 따른 염류집적 장해 최소화

❍ 관주용 시비처방서 및 염류집적 개선제를 활용한 시설 토양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 내 관주 설비 갖춘 농업인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100%) -개소당 10,000천원

❍ 사업규모 : 5개소

❍ 신청기준 : 시설하우스 작물 토경재배 농업인 중 관주 설비 갖춘 농업인 우선 선정

※ 토양 검정 결과 EC(전기전도도) 3.0~8.0 권장(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처방서 확인)

※ 오이, 참외, 딸기, 애호박, 고추, 가지, 수박, 토마토, 멜론, 열무, 배추, 상추, 작목만 신청 가능(그 외 작목은 관주용 시비처방서 발급 불가로 사업신청 불가)

※ 단동 및 연동하우스 모두 신청 가능

❍ 시범요인 : 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기술 확대보급

❍ 지원범위 : 관비기 및 관련 설비, 관주 농자재 및 관주 비료, 염류집적 개선제 등

※ 필수구입자재 : 관비기, 염류집적 개선제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관비기, 관주용 시비처방서를 활용하여 시설토양 내 과다한 비료 시용을 줄임으로써 시설토양 염류집적 최소화, 토양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농산물생산

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 시설토양 개선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시설하우스 설치 년도(2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년 미만		20 15 10	·시설하우스 설치가 오래된 농가일수록 염류집적이 높아 시범사업 추진효과 증대, 시범요인 투입으로 개선 가능 여부 확인
○ 사업 조건 충족 여부 (20점)		토양 EC	5.5 ~ 8.0	10	·시범 전 토양검정 결과지 확인 (‘24. 1월 이후 토양검정 기준)
			3.0~5.5미만	5
			3.0 미만 또는 8.0 초과	0
		관비기 설치 공간 확보	여부	10 5	·시범요인 투입 환경조성 여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 (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토양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조건 충족 여부, 시설하우스 설치년도, 교육이수 고득점 순

포도 수확기 품질관리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포도 수확 시 비파괴당도계를 활용한 선별로 상품성 제고

❍ 상품 포장 작업 시 선별기를 활용한 농가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포도 재배 농업인(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 업 비 : 44,750천원(시비 80%, 자담 20%)

❍ 사업규모 : 5개소 내외

❍ 신청기준 : 포도 재배 농업인

※ 포도 전용 비파괴당도계 및 포도 선별기 구별하여 신청

(비파괴당도계 약 3,000천원, 포도 선별기 6,000천원 내외)

※ 중복 신청 가능하나 포도 선별기만 신청시 가점 부여

⇒ 비파괴당도계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아 익년부터는 선별기 중심 사업추진 예정

※ 사업비 배정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시범요인 : 포도 과실 선별을 위한 비파괴당도계 및 포도선별기 등 지원

❍ 지원범위 : 비파괴당도계 및 포도선별기 등 기타 소규모 농자재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비파괴당도계를 활용한 포도 수확기 상품 훼손 방지

❍ 선별기를 활용하여 단시간내 균일한 상품의 규격을 포장하여 선별노동력 50% 향상 가능

포도 수확기 품질관리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포도 재배경력 (10점)		5년 이상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 미만		10 9 8 7 5	·재배 경험이 많은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이 안정적이며 시범효과 전파에 유리
○ 안정적인 판로 확보(15점)		유무		15 5	·재배작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시범효과의 홍보 및 확대 유리(출하내역서 등 증빙)
○ 사업 조건 충족 여부(15점)		비파괴당도계 보유	유무	15 5	·비파괴당도계 보유한 농가는 선별기 지원 우선시하여 시범사업 추진 효과증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 피해 없어야 함 (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임차 5년이상 (1년 단위로 1점 부가)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포도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 조건 여부, 포도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중소형 포도 단지 내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소득 제고

❍ 무인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노동 인력 해결 및 편리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포도 재배 농업인(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 업 비 : 53,500천원(시비 80%, 자담 20%)

❍ 사업규모 : 5개소 내외(개소당 0.1ha 이상)

❍ 신청기준 : 포도 재배 과원 개소당 1대 신청

※ 스마트 방제기(약 10백만원/대) 및 농약 등 소규모 농자재 신청 가능

❍ 시범요인 :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 지원범위 :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본체, 리모콘, 약대, 약통 등) 및 결실안정 등 고품질화 자재, 농약 등 기타 농자재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국내 포도농가 경영규모 맞춤형 농기계 보급에 따른 경영비 절감

❍ 고령농, 여성농 등 남녀노소 편하게 활용하여 작업편의성 제고 및 농기계 사고 예방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포도 재배면적(15점)		3,000m²~ 이상 2,000m²이상 ~ 3,000㎡ 미만 1,000m²이상 ~ 2,000㎡ 미만 1,000m²미만		15 10 5 0	·면적이 넓을수록 방제기 사용 효과증대
○ 안정적인 판로 확보(10점)		유무		10 5	·재배작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시범효과의 홍보 및 확대 유리(출하내역서 등 증빙)
○ 사업 조건 충족 여부(15점)		하우스 보유	간이비가림 비가림	15 10	·간이비가림시설이 병해충에 취약하여 시범사업 추진 효과 증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 피해 없어야 함 (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임차 5년이상 (1년 단위로 1점 부가)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포도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 조건 여부, 포도 재배면적, 교육이수 고득점 순

피트모스 상토이용 토양개선 노동력 절감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시설재배지 장기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 및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최소화

❍ 토양의 환경개선 및 3~5년 무경운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대상 : 시설과채류 재배 농업인(과수 및 엽채류 재배는 신청 불가)

❍ 사 업 비 : 40,120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 6개소 내외

❍ 신청기준 : 토양의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경 재배 농업인 우선 선정

※ 토양검정 결과 EC(전기전도도) 8.0 이상 권장(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처방서 확인)

※ 토양검정 결과 EC(전기전도도) 4.0 이하 신청금지(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처방서 확인)

※ 신청규모에 따라 현지조사 후 사업비나 추진 면적 조정 예정

※ 개소당 최대 660㎡ 내외로 제한(연동 및 단동하우스 포함)

❍ 시범요인 : 재배환경개선(프렉션 피트) 상토 및 농자재 등 지원

❍ 지원범위

- 시설하우스 재배 환경 개선(프렉션피트) 상토 및 농자재

- 프렉션피트 상토, 전착제, 소독제, 양액용 재배용기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5.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5.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피트모스 상토를 활용한 뿌리 근권의 토양교체로 장기 재배에 필요한 토양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뿌리활력 확보로 안정적인 고품질 작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시설하우스 설치 년도(20점)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20 10 0	·시설하우스 설치가 오래된 농가일수록 염류집적이 높아 시범사업 추진효과 증대
○ 연작장해 정도 (20점)		토양 EC	15 이상 8.0~15 미만 8.0 미만	20 15 5	·시범 전 토양검정 결과지 확인 (‘24. 1월 이후 토양검정 기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토양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연작장해 정도, 시설하우스 설치년도, 교육이수 고득점 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란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체 신청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되 단체 참여농가 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참여농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교육이수증, 친환경인증 서류(필요시) 등

3. 신청 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상의 실제 경작 면적을 [㎡]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상 임야 또는 하천 부지일 경우 지원 제외)

4. 사업 목적과 산출 내역을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① 소득작목분야 개인단위 시범사업은 중복신청 금지(단체사업과 개인사업 신청 중복은 가능)

② 기획생산(스마트농업)계 및 타부서 보조사업과 소득작목 개인단위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후순위로 배정됨(단체사업과 개인사업 신청 중복은 가능)

③ 동일 지번으로 중복신청 금지

④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 시 향후 사업 선정에 불이익 및 감점 사항이 될 수 있음

⑥ 시설하우스의 경우 내재형 규격에 맞는 시설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⑦ 사업대상자 교부 결정 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 필수

⑧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사나 방문 시 협조를 바라며 영농일지 작성 당부

⑨ e나라도움·보탬e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이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OTP 카드, 공인인증서 사용)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보고 → 사업 결과 평가(보조사업자·담당자)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5년 소득작목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 번호
사업신청 농가(단지) 영농기반 및 영농규모	사업신청 예 정 지
	신청작목
	신청면적	㎡		참여농가수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본인(단체)의 제반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첨부 서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추 천 자 읍면상담소장 (인) 읍(면)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 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3. 단체신청사업시 : 단체 참여농가내역, 단지 지적도 4.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농산물, GAP, 출하실적확인서 등(해당 농가만 제출) 5. 교육이수증 6.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7. 보조사업 관리카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비 포함 시범사업일 경우 농진청 국고보조금 관련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선정 제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수강신청)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신청자(단지대표) :           (인) (연락처: 010-      -      )

- 사업예정지 주소 :

❍ 사업규모 :          ㎡(참여농가 수 :      농가)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

-

□ 월별 추진일정

❍

❍

❍

□ 자부담내역(자부담 있을 시)

자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원

□ 기대효과

❍

❍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3>

단체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체신청 현황

사업참여자				지 적 (㎡)	전화번호(휴대폰)
집 주소	농가명	날 인	사업예정지 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 보조금지원 수령사항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2~2024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6>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