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 2025 - 10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07일

군 산 시 장

1. 통제구역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9번지 등 698필지(입산통제구역 세부내역 참고)

2. 통제면적 : 604.52ha

3. 통제기간 : 봄철 2025. 2. 1. ～ 5. 15. / 가을철 2025. 11. 1. ～ 12. 15.

4.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화기⸱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및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林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      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산,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산림녹지과(☎063-454-2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필지내역 1부.

2.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