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1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생산비절감/자본)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000농가
벼 전체 재배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신규품종 육성경영체	• 여 / 부 (‘여’일 경우 아래 세부사항 작성) • ‘24년 현황 : (신규품종명) ㅇㅇㅇ , (계약재배면적) ㅇㅇㅇha, (예상생산량) ㅇㅇㅇ톤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공동육묘장		시설		330㎡ □, 660㎡ □				동
			개보수		330㎡ □, 660㎡ □				동
	ⓑ소규모육묘장		시설		165㎡ □, 330㎡ □				동
	ⓒ방제기 등 장비지원		광역방제기 □						대
			드론 (20ℓ □, 40ℓ이상 □)						대
			보트 □						대
			자율주행조향장치 □						대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구분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자담)
	계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22~‘24) 아래 사업 중 동일 시설장비 지원 여부 - 전략작물산업화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공동육묘장, 소규모육묘장, 방제기 등 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4년 실적	육묘,방제	• 벼 공동육묘·녹화 : 육묘 000상자, 면적 000ha, 농가 000호 • 벼 공동방제 : 면적 000ha, 농가 000호
	감축협약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 공동녹화장, 방제기 등 장비(광역방제기, 드론, 보트)

※ 계약재배약정서,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실적서류는 개별 사업대상자 양식 자율부여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부지원RPC 또는 농협과의 ’24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1부.(법인인 경우 해당)

- 신청업체가 정부지원RPC나 농협인 경우는 참여농가와의 계약재배 약정서 1부.

* 계약재배 단지명부(서식 1-6) 첨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농협),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농협 외) 1부.

5. ‘24년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및 공동육묘·방제 회의록 각 1부.

6. 참여농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시설지원에 한함) 1부.

8. GAP 인증서 1부.

9.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10. 경영체 수익에 대한 농가(조합원) 환원 실적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농가 교육/견학, 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 현금배당 각각 첨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소규모 육묘장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부지 등기부등본(본인소유일 경우) 또는 토지확보 증빙서류(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방제기 등 장비(자율주행조향장치)

1. 사업계획서 1부.

2.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 (실적있는 경우 제출)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서 식 1-1

2025년 쌀 경쟁력 제고(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5    . ~    .(착공예정일 :          )

○ 사업예정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천원)

□ 경영체 운영실적

’24년 계약재배 면적		000ha(농가수 : 00호) * ‘25년 계약재배 계획 : 00ha(농가수 : 00호)
’24년 공동육묘 실적		000ha. 00호, 00상자	’24년 공동방제 실적	00ha(농가수 : 00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임 차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세부사업	구분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벼 공동 육묘장 (330㎡ □, 660㎡ □) ◦ 벼 공동 녹화장 (330㎡ □, 660㎡ □)	계
	필수 시설 장비	소 계
			동( ㎡)
	선택 시설 장비	소 계

○ 지원시설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종자확보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톤 (품종 : )	상자

○ 육묘기간 이외 시설 활용계획(구체적 기재)

-

□ 공동육묘·공동녹화 세부운영계획(구체적 기재)

○

○

□ 추진일정

공정별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고
부 지 확 보	2000. . .
설 계	2000. . .
행정절차 이행	2000. . .
시공업체 선정	2000. . .
착 공	2000. . .
장 비 구 입	2000. . .
준 공	2000. . .

□ 신규품종 확대목표(‘24~’26년)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만 작성

연도	계약재배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신규품종명
	신동진	신규품종(1개)	신동진	신규품종(1개)
2024년(a)
2025년
2026년(b)
증감율[(b-a)/a]

서 식 1-2

2025년 쌀 경쟁력 제고(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 사업계획

○ 기    간 : 2025    . ~    .(착공예정일 :          )

○ 사업부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공동육묘장 설치년도 :         년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000㎡)	계

□ 경영체 운영실적

’24년 계약재배 면적		000ha(농가수 : 00호) * ‘25년 계약재배 계획 : 00ha(농가수 : 00호)
’24년 공동육묘 실적		000ha. 00호, 00상자	’24년 공동방제 실적	00ha(농가수 : 00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임 차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 지원시설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종자확보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톤 (품종 : )	상자

○ 육묘기간 이외 시설 활용계획(구체적 기재)

-

□ 추진일정

공정별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고
	2000. . .
	2000. . .
	2000. . .
	2000. . .
	2000. . .
	2000. . .

□ 공동육묘·공동녹화 세부운영계획(구체적 기재)

○

○

서 식 1-3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소규모육묘장)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소규모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5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 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규모육묘장 (165㎡ □, 330㎡ □)	소계
		00동(00㎡)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1-4

2025년 쌀 경쟁력 제고(광역방제기/드론/보트)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광역방제기, 드론, 보트

□ 장비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5.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기계 보관대행업체(000회사) 등 기재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운반차량 구입여부 : 구입(   톤), 기존 차량(   ), 임차(   )

* 기존 차량 및 임차의 경우는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 약정서 첨부

○ 지원장비 연간 운영 계획

방제면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비용 (농약포함)	비 고
ha	호	원/ha당

□ 경영체 운영실적

’24년 계약재배 면적		000ha(농가수 : 00호) * ‘25년 계약재배 계획 : 00ha(농가수 : 00호)
’24년 공동육묘 실적		000ha. 00호, 00상자	’24년 공동방제 실적	00ha(농가수 : 00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임 차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 공동방제 계획(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 방제단 구성 :       명(운전기사 :   명)

소 속	성 명	역 할	비 고

○ 방제단 운영계획, 공동방제 방법, 기기운영 및 운전요원 교육 계획

-

-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 계획

-

-

○ 공동방제시기, 지원 장비 사후관리 방안

-

-

○ 인접 시군 또는 단지와 공동방제 연계 방안

-

-

□ 신규품종 확대목표(‘24~’26년)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만 작성

연도	계약재배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신규품종명
	신동진	신규품종(1개)	신동진	신규품종(1개)
2024년(a)
2025년
2026년(b)
증감율[(b-a)/a]

서 식 1-5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자율주행조향장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자율주행조향장치

□ 구입계획

보조사업자	설치장소 (보관장소)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자율주행조향장치 설치 농기계(트랙터 00대, 이앙기 00대)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1-6

벼 계약재배 단지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	홍길동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번지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신규품종 경영체는 신규품종 단지 명부 별도 추가 제출

서 식 2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품질고급화/경상)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사업자 주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000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단지위치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우량종자 채종포 □						ha
	ⓑ저탄소 경축 순환단지	친환경쌀생산단지(유기 □, 무농약 □)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유 기 0000ha 무농약 0000ha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ha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						건
	ⓓ볏짚환원(지력증진) □						ha		해당없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세부사업	구분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비+자담)
	계
유사사업 중복여부	√ 해당사항 기재(해당사업 체크시 신청 불가) □ 친환경·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24년 실적	채종포 (‘23년산)	· 채종포 운영 : 0000ha(품종 : 0000), 생산량 : 000톤, 000농가
2025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볏짚환원 사업은 세부사업 체크 및 사업량, 사업비 기재 후 사업계획서 제출

ⓐ우량종자 채종포

※ 채종포 운영규정, 실적서류는 개별 사업대상자 양식 자율부여

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농가 명부 1부.(서식 2-2)

3. 채종포 운영규정 및 매입기준(품질기준) 1부.

4. ’23~‘24년 채종포 종자 생산·공급실적 1부.(서식 2-3)

5. ’24년 채종포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1부.

6. 채종포단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채종포단지 표지판 사진 1부.

8.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친환경쌀 생산단지

1.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결쌀 재배면적 1부.

3. 참여농가 명부 1부.(서식 2-2)

4.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5. 참여농가 교육 실적 1부.

6. 판매처 확보 현황 1부.

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1. 사업계획서 1부.

2. 우수브랜드쌀 재배면적 1부.

3. 참여농가 명부 1부.(서식 2-2)

4. 참여농가 교육 실적 1부.

5. 판매처 확보 현황 1부.

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1부.

7. GAP 인증 현황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1. 사업계획서 1부.

ⓔ볏짚환원

1. 사업계획서 1부.

서 식 2-1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우량종자 채종포)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우량종자 채종포

□ 채종포 단지현황 :            법인(대표      , 010-000-0000)

○ 구성년도 :

○ 단지위치 :

○ 단 지 장 : 홍길동

○ 채종포 실적                                          (단위 : 호, ha, kg)

연도	품종명	농가수	채종포면적	종자생산량	종자공급량
‘23년산
‘24년산				(예상)	(예상)

□ 벼 재배현황

○ ‘24년 계약재배실적 : (농가수) 000호, (면적) 0000ha(품종 :       )

○ ’25년 계약재배계획 : (농가수) 000호, (면적) 0000ha(품종 :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계
필수
선택

□ 채종포단지 운영계획

○ 채종포 운영계획

-

-

○ 우량종자생산계획

- 품질기준 :

- 기술지도 :

○ 우량종자 공급계획

-

-

○ 추진일정 등

세부항목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 고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원, 기관별 역할, 운영방법, 운영내용, 종자관리사 활용 등

□ 5개년 성과지표

구 분	품종명	채종포 재배농가수 (호)	채종포 재배면적 (ha)	채종포 종자 생산량 (kg)	공급농가 (호)	비 고
2024년산(a)
2025년산
2026년산
2027년산
2028년산(b)
증감(b-a/a)

서 식 2-2

참여농가 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	홍길동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번지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 식 2-3

채종포 종자 공급 대장

◦ 총 생산량 :       kg

◦ 품 종 명 :

(‘00년산)

공급일자	종자공급 실적			공급실적(kg)
	성 명	주 소	공급량	공급누계	잔 량
0000.00.00		종자검사 합격 입고
00.00	○○○
	○○○

* 채종포 단지별 별도 서식 작성 가능(단, 품종별 작성)

서 식 2-4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친환경쌀 생산단지/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단지현황 :            법인(대표      , 010-000-0000)

○ 현재 참여조직(구성년도, 면적, 단지위치, 품종, 생산량 등) 일반현황 작성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계
필수
선택

□ 단지 운영계획(해당 세부사업 작성)

[ 생산단지(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

○ 생산 계획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품종별·재배형태별 고품질쌀 생산 등

○ 단지육성 계획 : 회원조직화 및 교육 운영, 친환경 · GAP 인증면적 확대,

단지 운영규정 마련(품종 및 생산 매뉴얼 통일, 품질·품위 검사, 등급별 차등 수매내용) 등

○ 유통 계획 : 시기별 출하, 공동출하, RPC 연계, 마케팅, 판촉, 홍보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구성원, 기관별 역할,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 5개년 성과지표

○ 참여농가수, 면적, 매출액 등 정량적 지표(3개는 기입/시군 실정에 맞게 선정)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증감(%)

서 식 2-5

2025년 쌀 경쟁력 제고(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 신청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구분	사업량 (건)	사업비			비고
경영체명	대표자			계	도비	자담
		농가
		법인
		RPC

서 식 2-6

2025년 쌀 경쟁력 제고(볏짚환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볏짚환원

□ 신청내역

(단위 : 천원)

농지주소	사업량 (ha)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서 식 3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품질고급화/자본)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 집진기 포함) □				대	해당없음
	곡물건조기 집진기 □				대	해당없음
	저온보관창고(건조저장시설 포함) □				동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구분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비+자담)
	계
동일사업 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22~‘24) 아래 사업 중 동일 시설장비 지원 여부 - 전략작물산업화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4년 실적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5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 집진기 포함)

1. 사업계획서 1부.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 1부.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저온보관창고(건조저장시설 포함)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부지원 RPC 및 법인의 ’24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1부.

(벼 계약재배 30ha 이상 또는 연간 벼 매입량이 3천톤 이상 증빙자료)

- 신청업체가 정부지원 RPC는 참여 농가와의 계약재배 약정서 1부.

* 계약재배 단지명부(서식 1-6) 첨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소유 부지만 지원

5. 지적도 1부.

6. 참여농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 1부.

8.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 1부.

9. GAP 인증서 1부.

10.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11. 경영체 수익에 대한 농가(조합원) 환원 실적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농가 교육/견학, 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 현금배당 각각 첨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서 식 3-1

2025년 쌀 경쟁력 제고(곡물건조기(집진기)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 집진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5.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기계 보관대행업체(000회사)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3-2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저온보관창고(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저온보관창고(건조저장시설 포함)

□ 추진계획

○ 예 정 일 : 2025.    .     .

○ 설치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연간 운영 계획

-

※ 부지가 미확보된 경우 신청 불가

□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장비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사업실적

○ 운영실적

연도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합계
2022년
2023년

* 최근 2년(‘22. ~ ’23.) 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유통실적(‘23)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구 분	브랜드명	품종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계	-

서 식 4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부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 대)	(㎡,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 업 비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 식 5

2025년 쌀 경쟁력제고사업(장비분야) 관리대장(예시)

※ 쌀경쟁력제고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방제기 등 장비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 식 6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시설분야)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벼 육묘장(녹화장) 설치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녹화장) 전경						내부전경

서 식 7

2025년 쌀경쟁력제고사업(경상분야)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관리자 (전화)
(사 진)
채종포단지						생산종자

서 식 8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육묘장/녹화장/방제기/드론/보트)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계약재배 면 적 (15점)	15	▪ ’24년 계약재배 면적 - (육묘) 200ha 이상(15점), 100~200ha 미만(12점), 50~100ha 미만(9점), 50ha 미만(제외) - (방제) 600ha 이상(15점), 450~600ha 미만(12점), 300~450ha 미만(9점), 300ha 미만(제외)		약정서
농 가 조 직 화 (10점)	10	▪ ‘24년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 ①50호 이상(10점), ②30~50호 미만(8점), ③10~30호 미만(6점), ④10호 미만(4점), ⑤5호 미만(2점)		약정서
사업계획 (30점)	15	▪ 계획의 적정성(‘25년 계약재배 계획, 공동영농 계획 등) - ①매우우수(15점), ②우수(12점), ③보통(9점), ④미흡(6점)		계획서, 의견청취
	15	▪ 시설장비 활용계획(연간 사용계획, 공동사용 계획 등) - ①매우우수(15점), ②우수(12점), ③보통(9점), ④미흡(6점)		계획서, 의견청취
추진의지 (10점)	5	▪ 자부담 확보 : ①확보(5점), ②일부확보(3점), ③미확보(1점)		의결서, 통장,등기
	5	▪ 경영체 열의 : ①우수(5점), ②보통(3점), ③미흡(1점)		의견청취
조직형태 (10점)	10	▪ 경영체 조직형태 : ①농협(10점), ②농업법인 또는 RPC(8점)		등기사항
고품질쌀 생산노력 (20점)	10	▪ 벼 전체 재배규모 대비 GAP 면적비율 - ①80% 이상(10점), ②50% 이상(8점), ③50% 미만(6점)		GAP 인증서
	5	▪ ‘24년 공동방제 실적 : ①추진(5점), ②미추진(2점)		증빙서류
	5	▪ ’24년 공동육묘 실적 : ①추진(5점), ②미추진(2점)		증빙서류
동일 시설장비 지원실적 (5점)	5	▪ 기 지원여부 : ①신규지원(5점), ②최근 10년내 지원(2점) ※ ⓐ최근 3년(‘22년~’24년) 동일 시설장비 지원 제외 ⓑ‘25년 전략작물산업화사업,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동일 시설장비는 제외		행정확인
가 점 (최대 20점)	5	▪ ‘24년 우수브랜드쌀평가 선정업체 - ①1등(5점), ②2~3등(4점), ③4~5등(3점), ④참가(2점)		행정확인
	5	▪ ‘24년 경영체 수익을 소속 농가(조합원)에 환원한 실적 - ①농가 교육/견학(1점), ②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2점), ③현금배당(2점) * 각 실적별 점수 부여		증빙서류
	10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시스템 입력실적만)		증빙서류
계	100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9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대상여건 (60점)	15	▪ 탑승용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보유대수 - 3대 이상(15점), 2대(10점), 1대(5점), 미보유(0점)
	40	▪ 벼 재배면적(‘24년 기준) - 5ha(40점), 5ha이상~10ha미만(30점), 10ha이상~15ha미만(20점), 15ha이상(10점)
	10	▪ 자부담 확보 - 확보(10점), 미확보(0점)
운영계획 적절성	15	▪ 운영계획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기타	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70% 이상(1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 이상(1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이상(5)
계	100

2024.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10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량종자 채종포)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추진계획 (35점)	15	▪ ’23년 경영체의 벼 재배규모 대비 종자생산·공급 계획 - ①매우우수(15점), ②우수(12점), ③보통(9점), ④미흡(6점)		계획서
	10	▪ 사업비 및 세부사업내용 적정성 - 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계획서
	10	▪ 5개년 성과 지표의 적정성 - 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계획서
고품질 종자생산 관리 (40점)	10	▪ 채종포 운영규정 및 매입기준(품질기준) 마련 여부 - ①모두있음(10점), ②일부있음(8점), ③없음(6점)		운영규정, 증빙서류
	10	▪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지도 방안 - 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계획서, 증빙서류
	10	▪ 단일품종 생산(‘23~’24년산 생산 실적) - ①단일품종(10점), ②다수품종(5점)		계획서, 공급대장
	5	▪ 채종포 단지 집단화 - ①1개소 집단화(5점), ②2~4개소 일부 분산(3점), ③5개소 이상 분산(1점)		항공사진
	5	▪ 채종포 단지 표지판 - ①있음(5점), ②없음(2점)		표지판 사진
공급실적 (10점)	10	▪ 전년도 채종포 종자 공급 실적(‘21년산) - ①우수실적(생산공급 일치)(10점), ②실적있음(8점), ③실적없음(6점)		공급대장
운영위원회 (15점)	15	▪ 채종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①연간 운영 2회이상(15점), ②연간 운영 1회이상(12점), ③구성했으나 실적없음(9점), ④미구성(6점)		운영위원회
가 점 (최대 15점)	5	▪ ‘22년 우수브랜드쌀평가(도평가) 선정업체 - ①1등(5점), ②2~3등(4점), ③4~5등(3점), ④참가(2점)
	10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시스템 입력실적만)
계	100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11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친환경쌀생산단지)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대상여건 (40)	1-1. 친환경 쌀 재배면적 (15)	15	○ 50ha 이상(15) ○ 30ha 이상(10) ○ 10ha 이상(5)
	1-2. 참여농가 수 (15)	15	○ 200명 이상(15) ○ 100명 이상(10) ○ 50명 이상(5)
	1-3. 자부담금 확보 (10)	10	○ 자부담금 확보(10) ○ 자부담금 미확보(0) * 단지 명의로 된 보조사업 전용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인정
2. 사업수행 적정성 (30)	2-1. 참여농가 교육 (10)	10	○ 년 5회 이상(10) ○ 년 3회 이상(5) * 교육결과 등 입증 가능한 교육 횟수만 인정
	2-2. 판매처 확보 (20)	20	○ 판매처 3곳 이상(20) ○ 판매처 2곳 이상(10) ○ 판매처 1곳 이상(5) * 학교급식, 로컬푸드, 유통법인 등 규모화된 판매처만 인정
3. 기 타 (30)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15)	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70% 이상(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 이상(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이상(5) * 단지 면적 대비 재해보험 가입면적
	3-2. 인증 종류 (15)	15	○ 유기 인증(15) ○ 무농약 인증(10)
4. 가점 (5)	4. 광역브랜드 (자연섭리) 사용 (5)	5	○ 유통주체가 ‘자연섭리’ 브랜드 사용(5)
합 계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12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 브랜드명 :

평가항목		배점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대상여건 (45)	1-1. 우수브랜드쌀 계약재배면적(15)	15	○ 100ha 이상(15) ○ 50~100ha 이상(10) ○ 50ha 이하(5) * 사업대상이 RPC가 아닌 경우 RPC와 계약재배면적으로 산정
	1-2. 참여농가 수(15)	15	○ 200명 이상(15) ○ 100명 이상(10) ○ 50명 이상(5)
	1-3. 재배 매뉴얼(15)	10	○ 최근 10년(‘12~’21년)내 매뉴얼 사용(10) ○ 10년 경과 매뉴얼 사용(5) ○ 매뉴얼 없음(0)
2. 사업수행 적정성 (30)	2-1. 농가교육 실적(10)	15	○ 년 5회 이상(15) ○ 년 3회 이상(10) ○ 년 1회 이상(5) ○ 교육 실적 없음(0)
	2-2. 우수브랜드쌀 유통 및 판매처 확보(20)	20	○ 정부지원 RPC 연계 유통(20) ○ 비RPC 농협 연계 유통(15) ○ 그 외 별도 유통(10)
3. 기타 (25)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15)	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70% 이상(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 이상(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이상(5) * 단지 면적 대비 재해보험 가입면적
	3-2. GAP 인증(10)	10	○ 인증 (10) ○ 미인증(5)
합 계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13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저온보관창고(건조저장시설)) 평가표(예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계약재배 면 적 (30점)	30	▪ ’24년 계약재배 면적 및 연간 벼 매입량 - (면적) - (매입)
사업계획 (30점)	30	▪ 계획의 적정성 - ①매우우수(15점), ②우수(12점), ③보통(9점), ④미흡(6점)		계획서, 의견청취
추진의지 (10점)	5	▪ 자부담 확보 : ①확보(5점), ②일부확보(3점), ③미확보(1점)		통장,등기
	5	▪ 경영체 열의 : ①우수(5점), ②보통(3점), ③미흡(1점)		의견청취
고품질쌀 생산노력 (20점)	10	▪ 벼 전체 재배규모 대비 GAP 면적비율 - ①80% 이상(10점), ②50% 이상(8점), ③50% 미만(6점)		GAP 인증서
동일 시설장비 지원실적 (5점)	5	▪ 기 지원여부 : ①신규지원(5점), ②최근 10년내 지원(2점) ※ ⓐ최근 3년(‘22년~’24년) 동일 시설장비 지원 제외 ⓑ‘25년 전략작물산업화사업,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동일 시설장비는 제외		행정확인
가 점 (최대 20점)	5	▪ ‘24년 우수브랜드쌀평가 선정업체 - ①1등(5점), ②2~3등(4점), ③4~5등(3점), ④참가(2점)		행정확인
	5	▪ ‘24년 경영체 수익을 소속 농가(조합원)에 환원한 실적 - ①농가 교육/견학(1점), ②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2점), ③현금배당(2점) * 각 실적별 점수 부여		증빙서류
	10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시스템 입력실적만)		증빙서류
계	100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