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18.(금)

❍ 추진내용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와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 근로 참여자를 모집

❍ 허용분야 : 농업

① 시설원예・특작 ② 버섯 ③ 과수 ④ 인삼, 일반채소 ⑤ 종묘재배      ⑥ 기타원예・특작 ⑦ 곡물 ⑧ 기타 식량작물 ⑨ 곶감 가공

❍ 근로기간 : 90일(C-4-2비자) 또는 5개월(E-8-2비자)

※ E-8-2비자(5개월) 입국시 3개월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 도입인원 : 고용주별 최대 12명(기본 5~9명 + 지자체 인센티브* 3명)

*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기준

- (자녀양육)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 자녀수 무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 (근로조건 우수) 숙소 등 근로조건(인권보호) 우수한 고용주 1명 추가

❍ 도입대상 :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4촌 이내 친척*

□ 본국 가족 허용 연령 : 만 19세 이상 ~ 55세 이하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국민과 결혼사유로 영주     (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이내 친척으로 사촌의 배우자까지 허용

Ⅱ		신청 안내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9. 19.(목) ~ 2024. 10. 18.(금)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사전협의된 농가와 근로자의 경우 같은곳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1,2],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대상 : 군산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고용 농가 자격 : ①번, ②번, ③번 모두 충족

① 군산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침실) 보유농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③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요건을 갖춘 자

※ 산재보험 가입 필수, 적정한 숙소 제공,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준수

[농업법인 자격요건]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등록되어 있을 것

❍ 고용조건

- (고용기간) 3개월(90일) 또는 5개월(150일, 희망시 3개월 연장 가능)

- (보수조건) ‘25년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일 것

※ ‘25년 최저임금 월 보수 2,096,270원 = 10,030원× 209시간(월 4일 휴일 보장)

- (근로조건) 협의 적용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준수, 월 209시간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시 반영 필요

• 휴일․휴식 : 1일 8시간 근무 시 휴식시간 1시간, 매월 4일의 휴일 보장

• 수당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최저시급 이상 산정하여 지급

- (숙소기준) 근로자 숙소 확보 및 준수기준* 적합할 것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의 숙소 이용 불가

❍ 배정인원 : 주 재배작물 경작면적별 허용인원 내로 배정 예정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100점 미만	100점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허용업종 :  허용작물 및 적용작물 참고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고용주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25년 최저임금(월급 2,096.270원 시급 10,030원)

㉢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숙소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 현장 확인

㉣ 기타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9. 19.(목) ~ 2024. 10. 18.(금)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신청근로자 : 군산시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 본국 가족 허용 연령 : 만 19세 이상 ~ 55세 이하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국민과 결혼사유로 영주     (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이내 친척으로 사촌의 배우자까지 허용

❍ 선발 제외 대상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2-1,2],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대상 사증(VISA)

사증(VISA)		피초청자	분야	체류 기간	유효 기간
단기취업 계절근로	C-4-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90일	3개월
계절근로	E-8-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5개월 (최대8개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2023. 6. 30.부로 개정되어 E-8-2비자 입국 시

체류기간 5개월이나, 필요시 최대 3개월까지 체류 기간 연장신청 가능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임금조건

-‘25년 최저임금 2,096,270원(209시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으로 지급

※ 월 실제 근로시간 × 시간급(‘25년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

❍ 근로장소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

❍ 근로시간

- 1일 8시간을 기본(식사시간 제외)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연장 또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10,030원)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 최소 근무일수(체류기간의 75%) 보장

※ C-4비자(90일 체류): 68일 이상, E-8비자(5개월 체류): 113일 이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휴게시간 및 휴일

- 1일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매월 4일 이상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

❍ 산재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 숙소 및 식사 :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숙소 : 배정받은 고용주 제공 / 식사 : 고용주제공 또는 자체해결

* 계절근로자가 희망 시 가족·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가능

- 숙식비 : 월 통상임급의 약 20%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Ⅳ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자 주의사항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이 없을 경우 근로자 도입이 불가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와 결혼이민자가 근로를 사전에 협의한 경우 고용농가와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함(사전협의시 우선배정)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Ⅴ		행정사항

❍ 읍·면·동 담당자

- 이장회의자료 및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 및 안내

- 신청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서식1-1, 서식1-2, 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

: 서식2-1, 서식2-2,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

-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접수 마감 : ‘24.10.18.(금) 18:00까지

- 신청현황(엑셀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 ‘24.10.21.(월)

[서식1-1]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휴대전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군산시
① 농작업 내용	허용작물							적용작물
	재배면적 (㎡)							작업내용 (자세히)		파종, 수확 등
	고용 희망인원			총 명 (남 ) / (여 )				희망시기 및 채용기간		□ 90일(C-4) □ 5개월(E-8)
										2025년 월 ~ 월
	선호 국가				희망 연령
임금지급형태	임금			월 원 *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이상으로 지급
	지급방법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
	숙식비 공제비율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최대 8 ~ 20%범위 내 징수
주거시설 현황	숙소 소재지			주소 : (택1) 임대/자가
	숙소형태			아파트( ), 원룸 ( ), 일반주택( ), 기타( )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이용 불가
	확보여부			기확보 ( ), 임대예정 ( ), 추후 확보 ( )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소화기 여부		화재감지기 여부
	방 개수		면적
	2		방1 (약 10㎡) 방2 (약 8㎡)		숙소에 별도 구비		숙소에 별도 구비		여/부		여/부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걔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① 농작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후 작성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서식1-2]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요건표(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구분	충족가능 여부
적정 주거 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 주거환경 제공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불가	여 □ 부 □
- 숙소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구비	여 □ 부 □
-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 징수의 경우 월 임금의 20% 초과 징수 금지, 사전 공제 시 숙박비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	여 □ 부 □
2.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 가입	여 □ 부 □
3. 최저임금 이상 지급(2025년 기준) : 시간급(10,030원)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여 □ 부 □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한국통화로 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 :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통장 개설 지연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현금지급을 허용하되, 근로자에게 ‘임금수령증’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	여 □ 부 □
5.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휴일 보장
-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여 □ 부 □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여 □ 부 □
6. 연장 또는 야간(오후10시~오전6시) 근로시 시간급(10,030원)의 1.5배 지급	여 □ 부 □
7. 최소 근무일수 보장 : 체류기간의 75%이상 고용 보장 (5개월인 경우 113일 이상 고용 보장)	여 □ 부 □
8. 근무처 이동 제한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 및 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가능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	여 □ 부 □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 고용주 보관 금지	여 □ 부 □
10. 인권침해 금지(폭력, 폭행, 성희롱·성폭행, 임금체불 등)	여 □ 부 □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근로자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사고 등) 발생 즉시 관할 시청에 신고	여 □ 부 □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여 □ 부 □
13.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여 □ 부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2-1]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서

신청자 현황 (결혼이민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주 소				본국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피추천자 현황 (계절근로자)	본 국 거주자		성명 (영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신청자와의관계				직업
			근로 희망기간	□ 90일(C-4)		( 월 ~ 월)
				□ 5개월(E-8)
희망농가 (사전 협의된 농가가 있는 경우 작성)	농가주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가주 : (서명 또는 인) * 해당시 작성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배우자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전 협의된 농가가 있는 경우 농가도 고용주 신청을 필수로 해야함

[서식2-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 계절근로자

성 명 Name		국적 Nationality		성별 Gender	[ ]남（男） [ ]여（女）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직업 Occupation
본국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연 락 처 Phone No.		키 Height	cm	몸무게 Weight	kg
계절근로 기 참여실적	□ 해당없음 □ 근로중 (고용주 : ) □ 근로종료 (고용주 : )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

희망 근로지역(欲工作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군산시
희망 근로기간(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5. . ~ 2025. .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 결혼이민자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주 소 Address	군산시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
추천 고용주 성명 (해당자의 경우만 작성)	* 추천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주 참여 신청을 해야함
결혼이민자 배우자 성 명		결혼이민자 배우자 연 락 처

본인은 2025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      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신청자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024. . .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요약)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숙식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냉난방설비 및 온수시설, 숙소 내부 잠금장치, 취사도구 및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 가능

3. 근로기간 : 90일 또는 5개월

4.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25년 최저임금 10,030원)

※ ‘25년 최저임금 월 보수 2,096,270원 = 10,030원× 209시간(월 4일 휴일 보장)

5. 임금은 월 1회 계좌로 지급원칙(외국인명의 통장개설/매월 정해진날)

6. 근로시간 준수(1일 8시간, 근로계약 시 협의할 경우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7. 초과근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1.5배 가산)

8. 휴게 및 휴일 보장(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 매월 최소 4일 휴일 보장)

9. 최소 근무일수 보장(5개월-최소 113일 이상 고용 보장)

10. 근무처 이동 제한(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농가 패널티 적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농지에서만 근로 가능

11.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 변동 시 신고(입출국, 이탈, 기타사고 등)

13.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14. 인권침해 등 금지(사건•사고 즉시 신고/경찰서,읍면동→시)

15.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물품 제공(마스크, 손소독제)

16.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기타 지시사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