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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 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8917(2024.8.22.)

□ 추진계획

❍ (공모기간) 8.26.(월) ~ 9.6.(금) 12일간

❍ (공모자격) 군산시민 누구나

❍ (공모규모) 총 20억원(도비 100%)

❍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 사업 및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

□ 추진절차

주민제안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도 제출	➡	도 사업부서 검토	➡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수렴	➡	도 예산편성 반영
사업신청 (주민→읍면동)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 구체화		심사, 현장 확인, 부서 설명 등		타당성, 법령 검토		최종 의견수렴		편성 및 의회 제출

군      산      시

기   획   예   산   과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 계획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재원 배분

◇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성숙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유도

1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8917(2024.8.22.)

2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8. 26.(월) ~ 9. 6.(금) 12일간

❍ (공모자격) 군산시민 누구나

❍ (공모규모) 총 20억원

❍ (대상사업)

- 지역역점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 및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

❍ (반영시기) 2025년도 본예산

	부적격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자산취득비)‧사업비의 요구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중복지원사업 및 소액사업(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 중인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3		세부 추진계획

주민제안 접수	➡	시․군 사업부서 검토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도 제출	➡	도 사업부서 검토	➡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수렴	➡	예산편성 반영
사업신청 (주민→시․군)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 구체화		심사, 현장 확인, 부서 설명 등		타당성, 법령 검토		최종 의견수렴		편성 및 의회 제출

□ 제안사업 신청 접수 : 8. 26. (월) ~ 9. 6. (금)

❍ (신청자격) 군산시민 누구나

❍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소요예산, 기대효과, 기타 현장사진 등 필요한 자료

❍ (신청방법) 군산시 홈페이지(시민광장플랫폼)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업부서 검토 : 9. 9. (월) ~ 9. 20. (금)

❍ (검토내용) 타당성 검토, 사업 구체화

- 법령(조례) 위반여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를 미기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사업비 산출

-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사업은 실무의견과 우선순위를 작성

- 사업부서 검토 시, 현지 확인 및 도 소관부서 의견 청취

❍ 제안사업 적정여부 검토결과, 현장 사진 등 관련자료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출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사 및 선정사업 도 제출 : 9. 27. (금) 한

❍ 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사업부서는 제안사업 검토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에 설명

❍ 한도액 범위 내 사업 우선순위 목록, 사업개요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도 제출

□ 도 사업부서 검토

❍ 법령(조례) 위반여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심의

❍ 시‧군 및 도에 접수된 제안사업 심의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및 도 관련부서 검토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

❍ 주민 제안사업 예산반영 우선순위 최종 선정

□ 지역밀착형 제안사업 예산안 반영

❍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도의회 제출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

붙임  1. 지역밀착형 제안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참고 1		주민제안사업 세부 분류내역

1	가능사업(공공성이 확보된 사업)

유 형 별	세 부 사 업 별
시설투자	∘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제방 정비, 마을 소하천 정비 ∘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개·보수, 인도 정비 ∘ 마을안길·진입로 포장, 마을 배수로 정비 ∘ 마을 관정 개발, 방범용 CCTV 설치, 공원 환경정비 ∘ 마을광장 덧씌우기 등 주민 편익/공동 이용시설
민간보조 (노인/아동 위주 지원)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시설 개·보수 ∘ 마을 모정 개·보수,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 어린이 공원 친환경 놀이시설 설치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편익/공동 이용시설

2	불가사업(행사성 경비, 특정 단체 지원, 타 기관 추진사업 등)

유 형 별	세 부 사 업 별
시설투자	∘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타 기관(경찰서, 교육청 등)에서 이행할 사업 ∘ 위탁·개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도/시·군 자체 계획에 의한 연차별 추진사업 -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주차장 조성, 체육시설 신축 등
민간보조	∘ 단체의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 구입비 등 - 보조단체 운영·유지 성격의 사업 ∘ 축제·체육대회·음악회·포럼 등 행사성 경비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시·군 지원 / 이중 지급) ∘ 개인별 농업소득사업(수혜 대상 : 개인) ∘ 개인 소유 시설물(어린이집, 요양원 등) 기능보강사업

참고 2		시·군별 사업 규모

1. 총 지원 규모 : 200억원[전년 수준]

시군별 배정기준[인구수 비례 차등]

○ 시·군 배정 규모는 175억원으로 하고, 총지원 규모의 13%정도(25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 추가 지원

구 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인구 기준	30만 이상	15만 이상 ~30만 미만	7만 이상 ~ 15만 미만	7만 미만
시 군 별 한 도 액	67.8억원	22.6억원	11.3억원	5.65억원

2. 시·군별 사업비 규모

[인구 기준일 :‘23.12월말]                                   (단위:억원,%,명)

구 분	사 업 비	인 구 수		비 고
			비율
합 계(a+b)	200
소 계(a)	175	1,754,757	100.00
전주시	60	642,727	36.63	A그룹
군산시	20	259,980	14.82	B그룹
익산시	20	270,036	15.39	B그룹
정읍시	10	103,620	5.91	C그룹
남원시	10	76,781	4.38	C그룹
김제시	10	81,430	4.64	C그룹
완주군	10	97,827	5.57	C그룹
진안군	5	24,465	1.39	D그룹
무주군	5	23,251	1.33	D그룹
장수군	5	20,983	1.20	D그룹
임실군	5	25,956	1.48	D그룹
순창군	5	26,764	1.53	D그룹
고창군	5	51,750	2.95	D그룹
부안군	5	49,187	2.80	D그룹
추가지원(b)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