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명동 공고 제2024-20호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1.

월 명 동 장

1.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9. 9. (20일간)

2. 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및 게시판

3.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4. 행정예고 내용

가. 설치 장소

연번	기존설치지역	이동설치지역	비 고
1	군산시 구영6길 19	군산시 선양3길 21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지역 주변 50M, 매일 24시간

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

라.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63-454-7376 / Fax 063-454-6061)

라. 제출서식 : “붙임”

마. 제 출 처 : (우 54022) 전북 군산시 구영6길 51

바.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063-454-7376)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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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카메라(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카메라(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월 명 동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