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1804호

2024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등에게 무상 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빈집 소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8. 12.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한 지역)

○ 계획물량 : 1호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500만원(자부담 5% 이상 의무)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4년 동안 무상 임대

* 임차인 선정 : 군산시에서 모집·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

2.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4. 8. 28.(수) 18:00

※ 신청서식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행정과 비치

3. 사업절차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신청 접수		임차가능성, 시설물 노후도, 소유주 의지 등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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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확정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리모델링 견적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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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 착공 관련 서류 제출 및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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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보조금 청구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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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4년 무상임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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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청구내용 적정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4. 기타사항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며, 비용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군산시장과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4년간 임대 의무, 임대료 무상(단, 상호 협의하여 일정 수준의 보증금 설정 가능)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무상 임대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입주자(임차인)는 대상 주택 확정 시 군산시에서 별도 모집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3)으로 연락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