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동 공고 제2024 - 8호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063-454-759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구  암  동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4.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4. 행정예고 내용

1) 설치대수 : 고정형 CCTV 2대

2) 설치장소 : 군산시 구암동 관내 2개소

- 군산시 구암동 174-5 일원(잠두경로당 앞)

- 군산시 거척길 32 일원(거척마을 정자 게시판 옆)

3) 촬영범위 및 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5)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구암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63-454-6068)

4) 제출서식 : “붙임”

5) 제 출 처 : (우 5404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6) 문 의 처 :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063-454-7593)

7)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 붙임 】의견 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구 암 동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