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시행지침서 개정

2024. 4.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1. 개정 내용

□ (기본방향) 시설장비 신청 요건 완화, 운영 규모에 따른 지원 차등화, 지자체의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의무 부여 등 추진

□ (요건 완화) 시설·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완화

○ (기존) 교육·컨설팅 2회 완료시 사업신청가능 → (개선) 교육·컨설팅 1년 수료 중이거나 완료시 신청가능(단, 농식품부 승인하는 2개 교육과정*만 인정)

* `22∼`23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및 ‘논콩 재배기술 전문과정’을 수료한 해당 경영체는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 (규모별 차등지원) 시설·장비 사업에서 운영 규모별 차등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규모화가 되도록 유도

○ 시설·장비 : (기존) 모든 식량작물경영체 시설·장비 1~5억원 지원 → (개선) 운영주체의 규모별 시설·장비 차등 지원

①(논 타작물 단지) 소규모의 경영체(공동영농 10ha, 논타작물 5ha이상, 15인이상)는 1회 총 사업비 최대 3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 2회 총사업비 합산 6억원 초과 불가, 초과시 자부담 지출

②(들녘경영체) 대규모 들녘경영체(논타작물 50ha, 25인이상)는 1회 총 사업비 8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 2회 총사업비 합산 16억원 초과 불가, 초과시 자부담 지출

□ (계획수립 강화) 지자체별 전략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 방안 마련

○ (기존) 소규모 단지는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의무 제외 → (개선)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경영체가 속한 지자체(시·군·구)는 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된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계획이 없으면 해당 경영체 참여 불가

□ (평가지표) 공동영농을 확대 및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가감점 개선

○ (가점)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어 경영체의 정보를 해당 생산자단체가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정부사업에 적극 협력한 경영체(+2점)

○ (감점) Agrix 공동농업경영체 정보 미등록시(-5점)

지자체별(시·군·구 및 시·도) 이월 및 사업포기 발생시(-2점, 최대–10점)

□ (의무 이행) 사업대상자의 논타작물 면적 확대 의무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할 수단 마련을 검토(`24년 의견 수렴 추진)

□ (실집행 제고) 사업다각화의 실집행 제고를 위해 단년차와 다년차에 대한 기준을 두어 사업에 대한 내실화 가능

○ 들녘경영체인 경우 사업다각화로 진입 가능(연부율 3 : 7, 2년차 사업)하며, 1회 총 사업비 50억원 한도, 2회 지원 가능

* 2회 총사업비 합산 100억원 초과 불가, 초과시 자부담 지출

※ (참고) 1∼2년차 사업비 지원 기준

* 단년차 사업 : 기존 시설 개·보수 등 단년 사업 가능

** 다년차 사업 :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신설계도 및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원

2. 향후계획

□ `24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침서 수립(안) 마련 : `24.04.02. 주간

□ ’24년 지침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25년도 사업자 안내(’23.4월)

내역 사업명	분류	현행	개정	사유
교육·컨설팅	지원 횟수	최대 5회	최대 4회	시설·장비 지원 요건 완화 등으로 교육·컨설팅 최대 지원횟수 조정
시설·장비	지원 요건	교육·컨설팅 2회	교육·컨설팅 1회 : 교육·컨설팅 수료 중이거나 완료(단, 농식품부 인정하는 교육 이수*시 포함) * 농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22∼`23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및 ‘논콩 재배기술 전문과정’ 교육 과정	논 타작물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적 참여 제고를 위해 교육·컨설팅 횟수 제한을 완화 * 단, 교육·컨설팅 최대 4회 이상 받은 업체가 시설·장비 선정 시 국비 지원없이 자부담 1천만원으로 컨설팅 필요
	지원 규모	지원금 1~5억원	운영주체별 차등 지원 ① (논타작물단지) 최대 3억원 : 공동영농 규모가 10이상, 논타작물 5ha이상~50ha미만, 15인이상 ② (들녘경영체) 최대 8억원 : 논타작물 규모가 50ha이상, 25인이상인 경영체	공동영농 운영주체 규모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집행하여, 논타작물 공동영농 재배 규모 확대하고자 함을 지향 * 단지화 5ha → 들녘 50ha
	지원 횟수	1~3회	1~2회	운영주체의 경영 규모에 따른 지원금 확대에 따라 지원 횟수 조정
사업 다각화	지원 요건	교육컨설팅 3회 수행 사업지원기간 1~3년 (단년차 및 다년차에 대한 기준이 없음)	현행유지 현행유지(1~3년) 단년차 : 개보수 등 단년사업 가능 다년차 : 연차별 연부율(3:7)	* 단, 다년차는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3:7로 하여 실집행 독려
	지원 횟수	1~2회	1~2회	동일
지원자격	요건	논 타작물 단지화인 경영체는 해당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제외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을 신청할 경영체의 해당 지역은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해당지역별 식량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 등에 대한 관리 필요
	평가 사항	<가점 11점>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 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1등급 이상(5점)	<가점 13점>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및 공동경영체 관리를 위해 가점 2점(신설)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 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 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 평가 1등급 이상(5점) ⑤ 생산자 단체에 포함되어 경영체의 정보를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정부사업 적극 협력한 경영체(+2) <감점 △2~10점> · Agrix 공동경영체 정보 미등록(-5) · 지자체별 사업 이월 및 사업포기 사항(-2점, 최대-10)	식량작물 정책적 이해 제고 및 공동경영체 관리 용이하도록 가감점을 활용하여 관리 유도

`24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주요 개선사항(요약)

* `24년 지침서 내용 개정 반영으로 일부 양식 및 문구 등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지침서를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