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침

(농산유통과)

Ⅰ	사업개요

□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연도별 투자계획(총사업비 기준)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2010~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계	289,363	223,031	10,844	11,244	11,244	15,000	18,000
	도 비	136,144	102,978	5,422	5,622	5,622	7,500	9,000
	시군비	39,532	32,900	1,084	1,124	1,124	1,500	1,800
	자 담	113,687	87,153	4,338	4,498	4,498	6,000	7,200

Ⅱ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단,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시군 특화작목 지원-아열대과수 포함)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은 시군에서 선정한 품목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 아열대과수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 무관

*** 연내 시군특화작목과 아열대과수의 시군단위 생산(농가조직화 포함) 및 유통계획 수립 시, '25년 예산배정에 인센티브 반영 예정

지원제외 대상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1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2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4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5년 타 사업 신청시 ‘24년 출하약정률 적용)

❍ (공통)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1년 포기 시 ’24년 신청 가능)

❍ (공통)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21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4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단, 1순위 수요가 많은 시·군은 자체 선정기준* 추가설정 하여 추진

* (예시) 1순위 사업대상자는 시군배정예산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결정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재원비율 : 도비(균이) 50%, 시군비 10%, 자담 40%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등 설치 허용

※ ICT, 양액시설 시설 등은 국비사업(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

- 구조 안전 진단 후 기존하우스의 증축 가능

- 단, 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660㎡ 이상, 4,000㎡ 한도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시․군 의사결정과정 이행필요)

❍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의무 가입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 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 사업신청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점검 <붙임 3>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출하약정법인(통마조직, 농협 등)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제출 요구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통보)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지침,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 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붙임 9>

❍ 지도 감독, 사후관리(시설, 출하약정 이행실태) <붙임 10>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 사업신청자 출하이행률 확인 및 시군 제출<붙임 3>

※ 통합마케팅 조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품목광역조직을 말함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동일시설에 대하여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과 출하약정 체결  <붙임 4>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실시 요령

❍ 세부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 9. 30.)

* 기준정보 : 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업기술 – 농자재 – 내재해형 시설·규격

- 설치 최소단위를 660㎡(200평) 이상으로 함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고정식온실

- 설계도서 확정 시 해당 시·군의 건축부서에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부대경비

- 설계비는 사업비에 미포함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군은 감리 선임 의무, 감리비는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요령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회계검증보고서 제출(소요비용 사업비에서 집행가능)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온실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설     계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기본 준수하여야 함

- 동 설계도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21.10월 변경) >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2014)

구 분	규 격
종 류	○ 일반 농업용 : SPVH, SPVH-AZ, SPVH-AZM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SPVHS-AZM
제조방법 및 품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 SPVH, SPVHS : 150g/㎡ 이상 ․SPVH-AZ, SPVHS-AZ : 80g/㎡ 이상 ․SPVH-AZM, SPVHS-AZM : 70g/㎡ 이상 - 관 양면 부착량 : 아연도 강관은 300g/m² 이상이어야 하고, 용융 55%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관은 160g/m² 이상,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강관은 140g/m² 이상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기계적성질	기 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SPVH	270 이상	205 이상	20 이상
	SPVH-AZ	275 이상
	SPVH-AZM
	SPVHS	400 이상	295 이상	18 이상
	SPVHS-AZ
	SPVHS-AZM
기타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 아연 합금,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도금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SPVHS-AZM)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자체 검토 후 승인하고, 승인 즉시 도에 보고 해야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기간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준공검사 실시한 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 정산에 반영하여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농업용 고정식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

- 소유권 보존등기 시 부가사항에 담보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기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 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중간단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 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정조치, 해당 시군은 이에 대한 보완 결과를 도에 제출

❍ 도는 추진상황 점검 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해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 기준
￭ 고정식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농업용 일반 비닐하우스	준공일	5년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제 재 》

사업관리 주체(도, 시･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Ⅲ	행정사항

❍ 시군 수요조사(시군→도)                   : 2023. 8월

❍ 사업물량 배정(도→시군)                  : 2023. 11월

❍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시군)  : 2023. 12.~2024. 2월

❍ 자체교육 실시                            : 2024.  2월까지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2024. 2 ～11월

❍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보조사업자, 시군)  : 2024. 12월

-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 준공 후 즉시

[붙임 1]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유 형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 시군 특화작목 지원						시설영농 규모					- 온실유형 : 비닐 / 유리 - 온실면적 :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출하 및 유통 실적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계	2021년									시군특화작목 (아열대포함)			2021년				*실적없는경우
			2022년												2022년				향후 계획 기재
			2023년												2023년
			2024년 이후												2024년 이후
시군통마등 유통조직 출하실적	출하실적		구분		약정량(A) (kg)		출하량(㎏)														이행률 (B/A)
							계(B)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단동,연동)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내역

❍ 주      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연락처 : 010-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단동      , 연동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사업신청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출하약정 이행률 및 약정체결 여부 확인서

연번	지원농가		연도별	출하약정 법인	출하약정(톤,%)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 사유	2021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여부
					약정 품목	재배면적 (㎡)	약정량 (A)	이행물량				출하율
								계 (B)	공선 (C)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총괄 (B/A)	공선 (C/A)
	성명	주소
1	홍길동		2021												(예시) 여/부
			2018
			2017
			소계
2	이순신		2021
			2018
			2017
			소계
3	---		2021
			2018
			2017
			소계

※ 기관별 역할

- 시‧군 : 지원신청농가의 사업신청서를 확인하여 성명, 주소, 연도별 출하약정법인 현황을 작성하여 출하약정 법인에게 송부하고 확인서를 받아         중복기재 여부 등 확인

- 출하약정법인 : 지원신청 농가의 출하약정 현황 및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될 경우 인정 사유작성(불인정시 작성               불필요)하고 2021년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 여부 기재

[붙임 4_]

출하 약정 계약서(예시)

출하농가 ○○○(이하 “가”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나”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다”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가”과 “나”, “다”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가”와 “나”, “다”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나”는 “다”와 협의하여 “가”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는 “나”와 아래와 같이 출하약정하고, 약정량을 “나”에게 인계하고 “나”는 “다”에게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가”는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나” 또는 “다”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다”에게 80% 이상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가”는 “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다” 또는 “나”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나”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 정하며, “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공동선별 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다” 또는 “나”는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가”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다”는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가”와“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가”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가”가 “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다”는 “나”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가”가 “나”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나”는 “가”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나”는 “가”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나” 또는 “다”는 “가”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다”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는 “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가”는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부터 ～ ○○년 ○○월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와 “나” “다”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다”는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가 제11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가”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와 “다”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다”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와 “나”에게 통지한다.

제11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다”는 “가”가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약정 이행률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5회시 계약해지
8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8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다”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가 계약출하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 “다”는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 “다” 가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인)
나		(인)
다		(인)

[붙임 5]

’24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정산 보고서

(시  군  명)

□ 총  괄

세부 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붙임 6]                                                                 (앞면)

’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전라북도  ○○시․군  ○○○○과 ○○○ (☎           )

사 업 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보 조 사업자 현 황	소속법인	법인명						설립일자			년 월 일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개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국비				지 방 비							자부담	비고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구분)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 (년)		사업량						총사업비 (백만원)			소재지
						동수				면적 (㎡)
			yy.mm.dd
	시설하우스	단동	23.08.01	5		00동				200		30,000			ㅇㅇ면 ㅇㅇ리 128
	시설하우스	연동	23.08.01	5		00동				200		30,000			ㅇㅇ면 ㅇㅇ리 128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농식품부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관리카드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참고 1		농업용 일반 비닐하우스

□ 일반적인 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 미등재)

❍ 일반 비닐하우스 기본 구조

❍ 일반 비닐하우스 외부

❍ 일반 비닐하우스 내부

참고 2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가설건축물 신고 의무대상)

❍ 콘크리트 독립기초 및 경량철골 구조

❍ 철골구조 고정식 비닐온실 외부

❍ 철골구조 고정식 비닐온실 내부

참고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 가설건축물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의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촉탁도 없음

□ 신고 대상 건축물

○ 재해복구용

○ 가설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농축산물 직거래 가설 점포

○ 공사용 가설 건축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가설점포

○ 조립식 경비용(10㎡이하) 건물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차고

○ 컨테이너 등(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의 용도)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이상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 야외전시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연면적 50㎡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행정절차

○ 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건축주) → 검토(허가권자)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허가권자) → 가설건축물 축조(건축주)

참고 4		관계법령

□ 농지의 개념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시설

2.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온실 부속시설의 범위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작업공간]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 이하)  [판매장]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