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세부 추진계획(안)

1	추진 개요

(목적)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주요 내용)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 감축 협약은 농가별·필지별로 체결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관리시스템(이하 감축 시스템)’에 입력

2	신청 요건

대상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법인 소유 농지도 법인 명의로 공공비축미 배정 가능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참여 대상

❍ ➀ (신규) ‘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고자 하는 필지 ➁ (기존) ’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

* 일반작물(옥수수, 인삼, 들깨, 참깨 등), 두류**, 하계조사료 등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벼 재배기간과 중복되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나머지 두류)

❍ 전략직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23년 벼 재배여부 확인 방법 >

☞ ’24년 신규농가의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3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ㅇㅇㅇ도 벼농사 생산장려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3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2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3년 공공비축미 배정) ’23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 신청 시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최소 물량(1포대) 이상의 면적 필요(두류 67㎡ 이상, 일반작물 등 34㎡)

❍ 접수된 물량이 공공비축미 배정가능 총량(15만t)을 초과할 경우 배정량은 제한될 수 있음(예시: 15ha를 신청했어도 최대 3ha로 제한)

-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 사업 가점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감축실적(10ha이상)을 별도 제출* 필요

* 법인 구성원의 감축실적은 지자체별로 추후 실적파악

3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기간)  2024. 2. 1. ~ 2024. 5. 31.

* 전략작물직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신청접수 기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前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 (준비사항) 감축협약 신청서(감축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신분증(사본 복사 후 신청서 뒤에 붙임 후 보관)

❍ (신청)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

- 신청자가 이메일·팩스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을 신청인에게 송부 후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을 받아 감축 시스템에 입력

-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⓵ 신청자의 농지가 해당 읍·면·동 소재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있더라도 신청자의 전체 논 소유 현황이 감축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신청자의 농지가 관할 구역에 있을 경우) ⓶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외도 접수 가능하며 입력한 내용은 관외 읍면동 담당자 자동 통보

- 공동명의 또는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 승계 등 토지 소유권 변동 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절차 및 관리) ①신분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농가) → ②감축 시스템으로 경영체 조회 및 대상필지 확인(읍면동 담당자 → ③신청서 출력 및 농가 서명 후 제출 → ④벼 이외 타작물 재배 확인(6~7월) → ⑤농가별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배정(8~9월) → ⑥ 공공비축미 수매(11월~ )

< 감축 시스템 접수 안내 >

⓵ 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시군에 논이 있는 신청자의 논 소유 현황 조회 가능(관외 포함)

⓶ 담당자가 감축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토지 정보를 알려주면 신청자는 감축할 농지를 선택

⓷ 담당자는 감축할 농지를 감축 시스템에서 체크 후 신청서 출력

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감축 시스템에 입력

4	시기별 주요 관리사항 및 이행 점검 등

□ (2~5월) 지자체는 자체 감축 계획 추진을 통해 감축 면적을 확보하고, 그 중 감축 협약에 따른 면적 정보는 ‘감축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시군)

❍ 시군, 시도별 감축 협약면적은 주간 단위로 실적 점검·관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추가 확보 노력 독려

□ (2~6월) 모내기 실적 파악과 함께 지역별 타작물 전환, 휴경 등 벼 조정면적 이행실적 및 농업인 홍보 실적 등을 점검·관리

❍ 시·도는 시·군 추진 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 등 실시

* 시도(시군)별 캠페인, 언론보도, 교육 등 자체 홍보 실적을 정량화하여 상대평가

□ (6~7월) 시·군별 ’감축협약‘ 필지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농가별·필지별 이행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

❍ 우리부 및 시도 주관 시군별 합동점검단*을 구성, 추진실적 표본 점검

* 우리부 및 시도 + 시군 2인 1조로 편성 운영

* 일부 품목(콩, 조사료용 일반벼)의 경우 이행점검 시기 및 확정시기 변동 가능

□ 점검 완료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7월)하고, 향후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

5	농가 및 법인 대상 인센티브

농가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300포대

- 이행점검 완료(7월말) 후 시스템 내용을 기준으로 필지별 배정물량을 8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서 필지별(농가별) 확정 통보

* 세부면적당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붙임 자료 참고

* 일부 품목(두류 등)의 경우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시기 변동 가능

< 작목별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현황 >

일반작물	두류	하계조사료·풋거름	휴경
300포대/ha	(150포대/ha)	(300포대/ha)	(300포대/ha)

법인 및 RPC 등

❍ (농식품부 사업 가점)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실적파악

* ’23년 지자체에서 법인 실적을 파악할 예정이며 각 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점 반영 예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4년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 소속 조합원이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경영체 실적으로 인정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24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 (RPC 벼 매입 자금 지원사업) ’24년 사업 신청자에 대해 무이자 자금 배정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 벼 재배 면적 감축 인센티브 정리 >

사업명	지원 내용	비고
①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24년 공공비축미 물량 15만톤 활용	개인 단위
②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재배농가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비축 매입	개인 단위
③ 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기존 논콩생산단지 포함)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콩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등)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5ha 이상 감축 협약이행법인	법인 단위
④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 등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RPC (농협, 민간)
⑤ RPC 벼 매입 자금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는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하여 무이자 자금 배정(500억원 내외)
⑥ 농협 지원	▸ 무이자 경영자금(1.5천억원) 지원, 농기계 지원(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지역 농협

붙임 1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70.10.1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234567890
	거주지 주소	세종시 연서면 연동길 1-1							전화번호 (HP)	123-4567-8901
신청 농지 소재지(필지별)									신규	기존
연번	시·군	읍․면․동	지번	면적 (㎡)	타작물 재배 의향 작물 (1개 필지에 한개만 입력)		신청 (복수선택 가능)		‘23년벼 재배 사실 확인**	‘23년 감축 협약 이행 여부
					품목군*	품목명
					①	땅콩	□		①	Y/N
							□
							□
							□
							□
신청 면적 합계(㎡)					* ①일반작물, ②하계조사료, ③두류(콩), ④휴경 ** ①‘23년 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참여, ②벼 재배보험 가입여부, ③ 재해복구비 지원,, ④ 공공비축미 배정여부, ⑤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 위 신청인은 쌀 수급조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4년 신청 필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 전환 등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담당공무원 (인)

붙임 2		‘23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양식

2023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23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①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②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③항공사진·영농기록·영농자재·종자구입 등 해당 지번에서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23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 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3년 대비 전략직불 및 감축협약 참여가능 품목 비교

품목군	품목	2023년		2024년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감축협약	전략작물직불	감축협약	전략작물직불
일반작물	인삼	○	X	○	X	300포대/ha
	들깨
	참깨
	고구마
	메밀
	수박
	딸기
	마늘
	감자
	땅콩
	기타작물
	옥수수	○	X	○	○	300포대/ha
두류	콩	○	○	○	○	150포대/ha
	팥	○	X	○	○	150포대/ha
	녹두
	완두
	기타두류*
	*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벼 재배기간과 중복되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나머지 두류) 등
하계조사료 ·풋거름	수단그라스	X	○* * 단, 풋거름 제외	○	○* * 단, 풋거름 제외	300포대/ha
	옥수수
	총체벼
	기타
휴경	휴경	○	X	○	X	300포대/ha